1. 개요2. 논란
2.1. 의료사고와 범죄2.2.
대리 수술 문제2.3.
범죄자의 면허 문제2.4.
수술실 CCTV 설치 문제2.5.
약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대한 과도한 갑질2.6. 학벌주의 및 선민의식 문제
3. 사건 사고3.1.
2000년 의약 분업3.2.
2014년 원격의료3.3.
2014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3.4.
2016년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3.5.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3.6.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3.7. 의료현장 지킨 동료 조롱 논란
4. 해외 의사들의 논란4.1. 마약류 처방 오남용
5. 관련 문서1. 개요
대한민국 의사들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다루는 문서.2. 논란
2.1. 의료사고와 범죄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다투며,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으로 하여금 분쟁에 대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될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
2.2. 대리 수술 문제
2.3. 범죄자의 면허 문제
2.4.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2.5. 약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대한 과도한 갑질
일부 의사들이 약사나 영업사원에게 갑질하는 문제가 있는데, 처방전을 받는 약국을 하고 싶으면 돈을 3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 처방전 장당 수수료를 받아가거나 거부하면 환자를 안보낸다. 심지어 병원에 지원금을 줬는데도 먹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
제약사 영업사원을 불러 병원 변기를 뚫게 하거나 원장 점심 배달하기, 어린이집 아이 하원시키기, 병원 직원들 저녁 식사 결제해주러가기 등 이었다. #
경찰 당국은 만약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했거나, 나아가 계약과 무관한 사안을 구실 삼아 반품이나 거래 정지 등을 요구한다면 강요 및 보복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2.6. 학벌주의 및 선민의식 문제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사 발언 논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일부 의사의 학벌주의 및 선민의식이다. 한국에서 부도덕한 의사와 관련된 문제의 근원적 원인은 이런 학벌주의 및 선민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의사사회 내부, 외부에 동시에 학벌주의가 논란이 되기에 의사집단 내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학벌주의에 매몰된 의사는 스스로 대단한 학식을 가졌으니 다른 직업은 하찮고, 남들이나 선량한 동료들이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일도 자신에게는 부도덕하지 않게 여기는 문제가 있다. 과거의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대 입결에서도 의료계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직종도 그보다 더 성적이 낮았기에 우월감의 근거가 되며, 주변의 높은 대접에 중독되어 명성에만 집착하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해선 안 될 막말을 해서 선민의식, 특권의식 등 이라는 지적 받고 있다. 일부 의사들 “환자 죽어도 상관없다” “개돼지들 특성 이용해야” 만화가 최지룡의 만화 중에도 일부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 하는 만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실력으로 유명한 의사들이 역사적으로 부침이 심한 의대 내지 의사 양성 기관의 입결 문제 등으로 학벌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유명한 사례가 스스로를 고등학생 시절 '수포자'로 칭했던 이국종 교수와[1] 가장 입시가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의대를 졸업한 신해철 사망사건과 연루된 의사의 실력의 차이다. 이국종 교수가 석해균 선장을 수술할 당시 아주대 같은 지잡대 병원에서 별 것도 아닌 환자 데려다가 쇼한다고 의료계에서 뒷 이야기가 심했다고 한다. #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의사들 중에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렇기에 의사에게는 학력 보다 실력과 경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의사를 평가할 때는 학벌에 기반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도 이미 의사 집단 내부에서조차 "경쟁적 입시와 장시간의 교육, 훈련은 의사를 거만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환자와의 공감 형성을 방해해 프로페셔널리즘을 파괴한다."는 우려가 나온 바가 있었다. # 의전원 출신도 차별을 많이 받으며,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차별이 심하다는 의사의 주장도 있으며 #, 심지어 자기 소신으로 기피과를 가려는 학생을 두고 “너 공부 못하는구나”라는 반응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 # 수시 출신 차별도 다른 과의 수시 출신보다 수능 성적이 높다는 것만 차별을 방지할 근거가 되고 타 직군에 대한 우월감의 근거가 되는 경향도 있는데, 수능이 의사의 모든 능력을 평가한다는 편견[2]에 춘향전 변사또의 뿌리 깊은 음서 이미지로 내부적으로도 없지는 않다. 그 서양이 수시 중심 입시를 지향하는데도 말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서양은 입시를 회사원을 뽑는 것과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할 수 있어 의사에 적합한 다른 능력도 SAT 등의 시험 못지 않게 중요하던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의사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의사 조직은) 사회가 아주 불량하게 키워놓은 조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양식 수시나 의전원 제도는 의사에게 주어진 거대한 특권에 따른 부정 입학 등의 우려, 더 크게는 기존 법대보다 더 보수적인 의대 문화로 인해 아예 의전원 출신도 공부를 잘했던 것 자체도 무시되어 수능으로 인한 권위도 무너지는 것에 반발하며 거의 폐지된 상황이다. 의전원은 자발적으로 유지가 가능해도 의대에서의 결정으로 폐지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로스쿨은 폐지되지 않은 것이 로스쿨과 기존 문과와의 간극보다는 다른 이공계와 의대 사이의 학력에 대한 권위 의식과 권력의 차가 컸기 때문이다.
즉,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의 차별이 심한 학벌문화와 겹쳐 나타나는 한국 특유의 현상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하면 대학 진학률도 낮을 정도로 학벌 차별이 덜한 서구, 일본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고, 한국 못지않게 학벌 차별이 심한 중국 등의 유교 문화권은 의사가 좋은 대접을 못받으며 다른 집단에 의해 학벌에서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예를 들자면 벤 카슨 같은 최고의 수술실력으로 유명했던 의사가 SAT 상위 10% 정도였을 정도로 의사를 실력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의사 자체도 '의사 고유의 능력'으로 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SAT 점수가 그렇다고 하여 의사가 기가 죽지도 않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능력도 자신과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자신만이 우월하다는 의식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인턴 등을 하듯이 서양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료 경험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SAT 점수 같은 특정 시험의 성적에 심한 미련을 가지지는 않게 된다. #
사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특성으로 인해 전근대부터 현재까지 고도의 고유한 윤리가 발달된 직업이다. 조선의 7대왕 세조는 의약론을 저술하며 의사를 8가지로 분류하며 가장 나쁜 의사를 '살의( 殺 醫)'라고 했는데, 학식으로는 어리석지는 않지만 거만한 의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환자를 편하게 하는 심의(心醫)가 가장 뛰어나고, 그 중간 정도의 의사로는 침착하지 못하거나 의학을 잘 모르는 의사가 있지만 살의가 그런 의사들보다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죽일 살'자를 써서 학식만을 내세우는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굉장히 위험한 의사임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殺醫者, 小有聰明, 自以爲足, 未更世事, 未通人天, 曾無愍惻之心, 固守好勝之志, 東以折西, 先言而後求於心, 求而不得, 附會而莫合其義, 豈不愧於識者? 姑且矜於迷人, 慢忽神人, 種植迷業, 今無現厄, 何時改轍? 是之謂殺醫。 殺醫者, 非愚而自是非他, 陵慢之徒也。 最下無所用, 當殺其一身, 莫殺其他身。
살의란 조금 총명하다고 해서 스스로 의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일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해 인간과 하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이기려는 태도를 고수한다. 말만 앞선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에 근거가 없으면 이리저리 끌어다 붙이지만 결국 말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주장만 하게 된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살의는 아직도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을 늘어놓고, 심지어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마저 무시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업보를 쌓고 있음을 모른 채 말이다. 지금 당장 화를 당하진 않았다고 해서 언제쯤 그 행동을 고칠 수 있을까? 이들이 바로 살의라는 자들이다.
살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남을 그르다 하며 거들먹거리는 자들이다. 최하의 쓸모없는 인간이기에, 자신 하나쯤 죽을지언정 남의 목숨을 잃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1463년경) 12월 27일 신해 2번째기사, 《 《의약론》을 지어 임원중에게 주해를 내게 하고, 인쇄 반포하게 하다》
살의란 조금 총명하다고 해서 스스로 의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일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해 인간과 하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이기려는 태도를 고수한다. 말만 앞선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에 근거가 없으면 이리저리 끌어다 붙이지만 결국 말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주장만 하게 된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살의는 아직도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을 늘어놓고, 심지어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마저 무시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업보를 쌓고 있음을 모른 채 말이다. 지금 당장 화를 당하진 않았다고 해서 언제쯤 그 행동을 고칠 수 있을까? 이들이 바로 살의라는 자들이다.
살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남을 그르다 하며 거들먹거리는 자들이다. 최하의 쓸모없는 인간이기에, 자신 하나쯤 죽을지언정 남의 목숨을 잃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1463년경) 12월 27일 신해 2번째기사, 《 《의약론》을 지어 임원중에게 주해를 내게 하고, 인쇄 반포하게 하다》
해외에서는 의사 양성 기관에서 의사를 선발할 때부터 이러한 자질도 판단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만이 아니라 '의료윤리 4원칙' 같은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한 윤리가 갖추어져 있다. 의료윤리의 4원칙에 따르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무시하는 살의는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판단만을 앞세우므로,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악행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살의는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 환자에 대한 연민이 없기에 잘못된 치료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선행의 원칙'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살의는 오직 자신의 명성에만 집착할 뿐 환자의 이익은 도외시한다. '정의의 원칙'을 어기는 살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환자나 다른 의료진을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저해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이런 원칙을 잘 지키는 의사가 전문가로써의 명성과 품위를 지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사건 사고
3.1. 2000년 의약 분업
3.2. 2014년 원격의료
3.3. 2014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사람 한 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지만 의사들에게 미친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 때문에 이 법을 언론에서 신해철법이라고 하기도 한다.3.4. 2016년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
이 사건은 유령 수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권대희법'이 생기며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여 의사에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수술 내용에 대한 영상증거 등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다.
3.5.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3.6.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3.6.1. 비판 및 사건 사고
3.6.2. 의사들의 발언 논란
3.6.3. 메디스태프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 게시글 논란
3.7. 의료현장 지킨 동료 조롱 논란
4. 해외 의사들의 논란
4.1. 마약류 처방 오남용
끔찍한 마약이 처음 유통될 때 제약회사의 돈을 받아먹고 양심을 팔아넘긴 의사들이 가성중독 같은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날조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약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이 심리적으로 의존할 뿐이라고 선동한 것.
5. 관련 문서
[1]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도 경우 지금 수능 쳐도 수학을 빼고는 잘 할 자신이 있다고 한다.
[2]
특히 수능 수학은 의사의 현업에 오히려 주요 과목 중 가장 연관성이 적다. 하지만 100을 만점으로 보면 의사로 적합한 국영수 200, 200, 50의 능력의 학생보다 100, 100, 100 정도의 학생이 훨씬 우대받는다. 손재주처럼 특히 수능과 거의 무관한 분야도 의사의 자질이 된다. 이점 때문에 진짜 능력있고 사명감 있는 의사조차 의사가 똑똑한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수능의 능력이 의사의 능력과 좀 다른 건데 수능, 잘하면 내신까지의 재능만이 재능의 전부라고 잘못된 인식에 파묻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