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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영하 변호사의 논란을 정리한 문서2. 제20대 총선 공천 갈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일호가 경제부총리로 가게되면서, 비게 된 송파구 을에 출마 선언했다. 여의도에서는 유일호가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텃밭인 송파 을에 유영하를 넣기 위함이었다고.결국 단수 공천되었으나 당 내부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 유영하는 인권위원에 임명될 때부터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친박 인사로 유명한만큼 낙하선 공천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검사 시절 비리 전력과 BBK사건 때 김경준 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하도록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 자격이 있냐는 것. 인권위원 시절에도 트위터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던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 또한 새누리당 출신의 채현 후보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한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출신의 2명의 후보가 나오고 김영순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후보 등록 막판 새누리당 대표 직인 날인 거부 사태로 당에서 이 지역 무공천을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유영하는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억울하지만 당이 판단을 내렸다면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새누리당 출신 후보로는 김영순 전 구청장과 채현이 등록한다. 그리고 결국 이 공천갈등으로 인하여 송파 을 선거구에서 최명길 의원에게 패배하고 만다. 더군다나 송파 을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텃밭이었던 만큼 타격이 컸다. 하지만 최명길은 2017년 12월 5일 벌금 200만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이 날아갔다.
결국 이런 막장스러운 공천 시도와 야당의 분전하는 행동 덕분에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도 얻지 못하고 텃밭 상당수를 잃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게 된 오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당시 여당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3.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존중 요구 발언 논란
2016년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임명되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전문 그중에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라는 말을 하여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1]위 말이 문제된 까닭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변호하는 자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인을 변호하는 것처럼 발언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공무원은 정무 행위에서 사생활을 무조건 배제한다. 특히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헌법기관인데다 딱히 출퇴근시간도 없는, 아예 본인의 생활 자체가 정무에 해당되는 직책이다.[2] 이런 직책에 사생활을 인정할 경우 헌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대통령의 사생활은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런데 유영하는 단지 대통령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하며 헌법기관이 해서는 안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유영하가 대통령직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또한 '여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사생활을 포기/공개할 수 없는 여성은 공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3] 성차별적 의식이라 하여 여성운동가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심지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 #
[1]
아래에 나오지만, 유영하가 제대로 변호를 하려면 “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가 아니라 "여성이기 전에
대통령이다"는 전제를 갖고 법리를 전개해야 했다.
[2]
예를 들어 한밤중에 긴급한 국가적 사안이 발생했다면 대통령은 자다가도 즉시 일어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만큼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권력을 주고 예우를 해주는 것이다.
[3]
공인은 사생활을 포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