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리인 등록법

1. 개요

외국의 이익[1][2]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 나라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2. 미국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FARA)

이 법의 원조 국가로, 나치 독일의 미국 내 선전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1938년에 제정되었다.

외국 대리인 금지법이 아니라 등록법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FARA는 외국의 이익을 위한 로비,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외국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외국 정부, 조직 또는 개인(총칭하여 foreign principals)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의 로비 또는 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s)"으로 정의하며 이들은 미국 법무부에 등록해서 이들의 관계, 활동, 및 관련 금전적 보상을 공개해야 한다.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FARA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모호했고 거의 집행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훨씬 더 규칙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되었다고 한다.

3. 러시아

2012년에 제정되었다. 개념은 미국의 FARA와 거의 비슷하다.

일단 외국대리인으로 등록되면 추가 감사를 받게 되며 모든 출판물에 "외국 대리인"에 의해 배포된다는 면책 조항을 표시해야 한다. "외국 요원"(иностранный агент)이라는 러시아어 문구는 냉전 시대의 첩보 활동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서방과 반정부 단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의 독재 도구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4. 조지아

조지아 여당 '조지아의 꿈'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지원받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2024년에 통과시켰다. UN,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식 언론통제법이고 시민단체 탄압법이라면서 반발하였다. 조지아의 야권 인사들과 시민단체도 이 법안을 '러시아 법(Russian law)'이라고 부르며 반발하며, 수도 트빌리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1, #2, 조지아의 ‘외국 대리인법’이 과연 ‘입틀막’ 법일까?

5. 대한민국에서의 도입 논의

2023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과 관련해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

[1] 주로 정치적 이익 [2] 적성국뿐만 아니라 우방국이건 동맹국이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