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외국의 이익[1][2]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 나라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2. 미국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FARA)이 법의 원조 국가로, 나치 독일의 미국 내 선전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1938년에 제정되었다.
외국 대리인 금지법이 아니라 등록법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FARA는 외국의 이익을 위한 로비,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외국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외국 정부, 조직 또는 개인(총칭하여 foreign principals)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의 로비 또는 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s)"으로 정의하며 이들은 미국 법무부에 등록해서 이들의 관계, 활동, 및 관련 금전적 보상을 공개해야 한다.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FARA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모호했고 거의 집행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훨씬 더 규칙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되었다고 한다.
3. 호주
미국의 법안을 본따 2018년 외국 영향력 투명성 계획 법을 통과시켰다.4. 영국
미국과 호주의 법안을 참조하여 2023년 관련 안보 법을 패키지로 통과시켰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간섭인 것으로 보도되었다.5. 캐나다
2024년 현재 법안이 상정되었다.6.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하여 2024년 7월 25일 정식 공포되었다.7. EU
2023년 '민주주의 수호 패키지'란 명칭으로 발표되었다. 2026년부터 회원국들에 적용될 전망이다.8. 러시아
2012년에 제정되었다. 개념은 미국의 FARA와 거의 비슷하다.일단 외국대리인으로 등록되면 추가 감사를 받게 되며 모든 출판물에 "외국 대리인"에 의해 배포된다는 면책 조항을 표시해야 한다. "외국 요원"(иностранный агент)이라는 러시아어 문구는 냉전 시대의 첩보 활동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서방과 반정부 단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의 독재 도구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