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良 心 囚 / prisoner of conscience일반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여 정치/종교/인종/문화 등의 온갖 요인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구속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양심범( 良 心 犯)'이라고도 한다.
양심수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며, 나라 안에라도 정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넬슨 만델라와 같이 투쟁 과정에서 폭력 사용의 유무에 따라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한국의 양심수 실태
현재 한국에서 양심수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양심수란 반독재, 민주화 투쟁, 통일 운동의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겨 구속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국내 사회에서 이른바 '시국사범'이라 불리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과거 독재정권에 항거하던 사람들이 구속되면서 양심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5공 시절인 1980년부터 1987년까지는 1만 2천여 명에 달했으며[1], 민주세력 탄압이 심했던 1986년에는 3,400여 명(12월 16일 검찰 발표 기준)에 달했다. 그 중에는 2,900여 명의 구속 학생들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는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노태우 정부 당시 공안정국과 3당 합당 등의 영향으로 1988년 당시 779명에 달하던 것이 1989년에는 1,515명, 1990년에는 1,812명, 1991년 1,352명 등으로 증가하여 총 6,614명에 달했고, 문민정부 시기에는 1993년 당시 332명(12월 23일 기준)으로 적었으나 주사파 파동, 연세대 사태, 한총련 5기 출범식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해 임기 동안 총 4,200여 명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파업이 늘어나면서 구속 노동자 수도 증가해 임기 동안 총 2,219명이 되기도 했으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총 738명에 달한 바 있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양심수후원회 측 조사 결과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양심수는 10명 정도이다.
이들 중에는 노동운동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노동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국보법 위반자가 뒤를 이으며, 그 외에도 집회 참가자나 이주노동자 출신, 철거민 투쟁과 노점상 투쟁을 한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 일부 존재한다. 현재도 민가협 등 인권단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제기해오고 있다. 특히 1997년 11월 1일에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이 광주지역 토론에서 "우리가 집권한다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 사면하겠다. 양심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고 애국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양심수 석방'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37조 2항이란 유보조항을 두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공공복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즉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되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한다는 뜻이다.
일부 종북행위로 투옥된 이들을 제외하면 그들이 진짜 양심수인지 북한과 연계된 사회혼란 유발세력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중 일부는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한 이유로 관련 법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201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비조합원 트럭에 불을 질러 구속된 노조 관련자까지 양심수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
3. 같이 보기
4. 관련 단체
- 국제사면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사단법인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및 사단법인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만남의 집
5. 관련 링크
- 양심수후원회 측의 양심수 현황 목록 - 매 월마다 양심수 현황이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다.
[1]
출처: <대한민국 50년사(2권)> 임영태 저. 들녘. 1998. p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