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이름	신광렬(申光烈)
본관	아주 신씨[1]
출생	1965년 10월 20일[2]
	경상북도 봉화군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1987) 제19기 사법연수원(199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5.02~2016.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2016.02~2018.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8.02~2021.02 )
학력	서울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1. 개요

2. 생애

3. 행적

4. 논란

•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 석방 결정을 두고 논란을 두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다. 같은 사건과 같은 피의자를 놓고 강부영은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한 반면 신광렬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과 같은 피의자를 놓고 판사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사법불신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5] 신광렬을 적폐 판사로 맹비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다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적부심은 기각시켰다.
  
• 박범계 의원(판사 출신)은 “(구속적부심에서의 잇단 석방 결정은) 법원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라며, 성급하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말과 함께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정렬 前(영장 전담)부장판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형사수석부장 자리는 아예 대법원장이 찍어서 발령내는 자리”라며, 이 자리를 거쳐 간 사람들이 대체로 법원행정처를 거쳤다가 대법관이 된다”며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거쳤다”고 예를 들었다.
• 주진우 기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자리는 대법원장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자리로 '법원의 우병우'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
• 이재화 변호사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대하여 "작심하고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만간 정치권에 기웃거릴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데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할것이며 오히려 김관진과 임관빈의 형량만 늘어날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발언도 했다.
• 다만 사법부를 편드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정미 前헌법재판관은 울산대 특별강연에서 "기록을 보고 판단한 판사를 믿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사를 공격한다면 이는 인민재판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
• 노회찬 의원은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대하여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며,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커다란 빙산', 즉 그 실상은 훨씬 충격적일 것이라고 암시했다.
•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통해서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하여, 법 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 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법관으로서의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는가?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위선이다."
• 이런 비난에 대해 '전국법과대학교수회'라는 단체의 명의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이 실체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하였지만 버젓이 설립허가를 받아 존재하는 단체이므로(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한국 법학계의 실정을 몰라서 하는 생트집이다. 그러나, 정말로 대표성이 있는 단체는 오히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이며(문자그대로 한국 법학교수 전부가 회원), 전국법과대학교수회보다도 나중에 생긴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오히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보다도 지명도가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반발하여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들끼리 결성한 단체인데, 왜 두 단체가 따로 생겼는지는 며느리도 모른다.[6] #
  방송인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연합뉴스처럼 공인받은 대형 언론매체가 출처도 근거도 불확실한 이런 깡통 기사를 내면 네이버 같은 대형 포탈에서 하루종일 걸어놓고 이걸 본 시민들은 아 그런가보다 하게 되는, 전형적인 왜곡 보도의 확산 루트라고 지적했다.

• 2018년에 발견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세월호 재판에 대한 1심 배당을 이 사람에게 하려고 했던 내용이 나왔다.[7]

•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정보까지 행정처에 직보했다는 사실까지 들통나면서 진짜로 양승태가 심어놓은 적폐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화 되고 있다.

• 2018년 11월 18일, MBC 스트레이트가 위의 논란이 된 사건들에 관해서 신광렬 판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 2019년 3월 5일,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정운호 게이트/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참고로 신광렬의 지시를 받은 성창호와 조의연 판사도 같이 기소됐다.

5. 관련 문서

• 법조인/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