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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양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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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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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前 대법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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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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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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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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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우 상임위원 |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권희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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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위원 | 변호사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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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철 →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
고경순 →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한영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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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위원 | 기타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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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영남대학교 교수 |
강수진 고려대학교 교수 |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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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70년 10월 19일 ([age(1970-10-19)]세) |
| 전라남도 여수시 | |
| 현직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10조) |
| 재임기간 | 제8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 2021년 2월 ~ 2023년 2월 | |
| 학력 |
여수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LL.M.) |
| 약력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제8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고법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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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2. 생애
여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육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2005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011년 법관인사규칙10조 고법판사에 지원해 연수원 25기 중에서 가장 먼저 고법판사가 되었다.
2020년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보험을 체결할 때 수출계약서 등 은행이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규정하면서 일부 서류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이를 보완할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사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10여 년간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았고, 서울변회에서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대법원 제8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탁되었다.
2023년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로 전보되었다. 당시 가상화폐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재판 내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년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나,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는 못했고, 마용주 판사가 대법관 지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