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

1. 개요

2. 성람재단은 무슨 재단인가?[1]

• 서울정신요양원
• (양주소재 노인시설)[4]
• 송추정신병원 (이상 양주시 소재)
• 은혜장애인요양원
• 문혜장애인요양원 (이상 철원군 소재)

3. 문제점

3.1. 인권침해 실태

• 재단에서는 시설 근처에 축사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축사에 있는 동물들을 도축하는 일에 원생들(보통 정신장애가 있지만 신체능력이 정상적이며 힘이 있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썼으며 아예 우사조라는 명목으로 축사관리조 원생들을 짜서 축사에 기거시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도축용 도끼를 가지고 직원을 살인미수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

• 재활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원생들을 건설현장, 주방 등지에 썼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자살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 원생들까지도 동원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조차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발상이었으며 이는 결국 한 자살충동에 취약한 정신질환 계통 원생들의 자살 사건을 불렀다.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04년 취재했을 때 주방에서는 정규 조리사보다 원생의 숫자가 더 많아 보이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한다. 재활은 병원 측의 필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환자의 재활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의료진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했다.

• 2003년 SBS 뉴스추적[5]에서 보도한 실태에 따르면 철원에서도 가장 오지에 위치한 은혜/문혜 시설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나올 수도 없는 폐쇄적인 시설이며 카메라는 어떤 방에서 손을 뒤로 한 채로 포박당한 원생이 TV를 시청하고 그 옆에서 알몸의 원생이 TV를 아무렇게 조작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관계자는 "해당 원생이 손으로 자신의 몸을 파내려(?)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방지하려고 포박한 거다"라고 해명했지만 묶인 원생은 카메라를 보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지 묶인 몸을 낑낑대며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는 시늉을 했다. 이러한 원생 포박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전직 직원도 상급자에게서 '손 뒤집고 거꾸로 메달고...'식으로 상세하게 묘사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장애인 포박법을 배우고 실시했다고 한다.

• 한 원생은 직원이 뇌성마비를 가진 원생에게 식사를 먹여줄 때 뇌성마비로 인해 해당 원생이 숟가락을 떨어트리면 직원이 욕하며 때렸다고 주장했다.

• 여성 원생에 대한 상습적인 성범죄도 일어났던 걸로 보인다. 역시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설에서는 여성 원생을 상대로 성추행(~강간?)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근무했던 전 직원은 어두컴컴한 폐쇄병동을 순찰했는데 한 공간에서 일부 직원이 여성 원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해서 해당 직원들을 크게 힐난했는데 순간 피해자 여성 원생과 추행하던 직원들이 도망친 적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여성 원생은 직원이 뽀뽀하자면서 신체부위를 여러 번 만진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06년 6월에도 추가적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 2004년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은 분뇨처리장에서 노역 중인 원생을 포착한 적이 있다.

• 어느 피해 원생은 뇌성마비만 약간 있을 뿐이지 신체능력은 비교적 멀쩡했지만 시설에 맡겨진 후 어쩌다 나왔는데 손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뇌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채로 몸져누워서 퇴소 후 재단시설과 무관한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 장애인들만 잡/노역에 돌려쓴 건 아니고 원생을 보호할 보모들까지 농장 잡역에 돌려썼다. 물론 이렇게 되면 원생들은 관리 부재 상태가 되어서 뭘 훔쳐먹거나 위험한 걸 먹어도 신경을 못쓰게 될 지경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설 측에 대처는 "보모들이 일하는 동안 원생을 묶어버리면 되지!" 따위의 발상이었다고 한다.

• 2003년까지만 해도 식사 수준은 형편없었으며 (그나마도 나아진 거) 남한의 대표적 혹한지인 철원[6]에 위치했음에도 온수와 보일러는 거의 틀지 않았고 보일러는 밤에 한두 번 틀까 말까인 데다 혹한기임에도 보모들은 원생을 씻길 때 고무장갑을 끼고 찬물로 목욕을 하기까지 했다!

• 2003년까지만 해도 시설에 법적으로 의무채용해야 하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없었다!

• 2004년 당시 산하 재단 원생이 1,040여 명인 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의사는 한 명뿐이었다.

3.2. 각종 사망/의문사

• 1997년 4월, 은혜요양원에서 장애인이 금전 문제로 당시 원장 등 직원들에게 구타, 살해당하고 사인은 자연사로 조작된 뒤 화장으로 급하게 시신을 처리한 사건이 있었다.

• 2002년 공사현장에 동원되었던 원생이 높은 곳에 떨어져 자살했다. 굳이 동원해야 하면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쳐야 하는데도 그런 안전장치조차 치지 않았다. 당시 수사 측에서는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한 기록이 존재한다.

• 2003년에 한 원생이 실종되었는데 인근 물탱크에서 부패한 사체로 발견되었다. 원인은 자살. 칼로 손목을 그었는데 이 칼은 해당 원생이 일하도록 배정된 주방에서 원생이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 해당 원생은 이전부터 자살충동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할 원생이었으나 시설 측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위험한 물건들이 산재한 주방에 일을 시키도록 쑤셔넣었다. 더 가관인 것은 당시 기록에 실종/사망한 원생은 퇴소로 처리되었었다는 점이다. 부친은 사망한 아들이 주방인력으로 쓰였다는 점에 놀랐고 사망에 대한 것도 시설 측과 각서를 써 준 것 때문에 입에 꺼내고 싶어도 못 꺼냈다고 한다.

• 이로 인해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재단 산하 시설에서 사망한 원생만 해도 160명이었는데 사망자는 주로 동계에 발생했으며 다른 중증장애인 시설과 비교해도 대단히 상궤에서 벗어난 수치였다. 이에 대해서 운동권 사회운동가인 장광수는 "다른 데에서는 열 명 중에 한 명이 죽는데, 왜 성람재단 시설에서는 열 명 중 네 명이 죽는 겁니까"라고 했다. 게다가 사망자 명단 중에는 어린 원생들까지도 상당수 있었다.

• 주말에 일하지 않고 인근 교회에 예배 보러 간다는 원생을 때려죽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3.3. 시설비리 및 시설의 태도

• 2004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이 원장에게 시설 의혹을 제기했는데 조 이사장은 태연하게도 "글쎄..."라며 말을 더듬다가 "뭐 몇 명 좀 죽었겠지. 여하튼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심드렁한 태도로 얼버무리자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말이 왜 그래요"라면서 한탄할 정도였고 축사 노역에 대해서 장애인을 쓰지 않았고 직원들을 썼다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 친인척을 직원 명의로 돌려썼다. 이사장 부인은 10년간 직원으로 등록시켰으며 심지어 퇴직한 보모조차도 서류상으로는 계속 직원 처리를 해 버렸다. 이때 직원처럼 모여야 한다며 쉬고 있는 전 보모에게 시설에 잠깐 나와서 시설 직원인 척 하라는 요구를 한 건 덤이었다. 그 사실이 지적되어도 다시 이사장이나 엉뚱한 사람들을 직원 명의로 돌려쓰기도 했다. 시설 직원 중에 물리치료사 직함으로 유일하게 등록된 사람도 실제로는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실제로는 물리치료사 무자격자였다고 한다.

• 전 직원이자 재단 정상화 노조원은 90년대 말부터 47억이 넘는 땅이 이사장 친족 명의로 집중 매입되었는데 갑자기 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 노조가 생긴 후 이사장 친족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다 재단명의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태도도 걸작인데 "수익사업으로 병원 등하잖습니까. 우리가 1년에 20억씩 버는 재단 아닙니까. 그걸 재투자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땅 산거 가지고 왜 그래요?"라고 했다.

• 사건을 은폐하는 데는 재단 이사장 본인은 물론 인척관계인 요양원 총무 등 동원할 수 있는 친족이란 다 동원한 듯하다. 그 결과 이사장의 조카이자 총무였던 사람은 혐의가 끝나고 복직할 정도였다. 방송에서 그에게 인터뷰하기 위해 이사장 조카가 관리하는 농장에 갔으나 그가 농장 철문을 막고 거긴 못 들어온다면서 인터뷰를 거절했다.
  
•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태도도 뻔뻔했는데 상술한 성추행을 한 직원도 뻔뻔히 복직했으며 관련자들도 방송 인터뷰에 묵묵부답했다. 이사장의 말은 가관인데 "직원이 뭘 잘못했다고 그 직원을 그래 직원을 무조건 배제만 하면 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 비리로 인한 재단의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해야 하는데 그 환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4. 이후 드러난 문제점

4.1. 당시 종로구청 관계자의 책임회피

4.2. 이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시설 재단이 가진 문제

5. 공동투쟁위원회의 범죄행위

6. 영향

7. 참고 URL 및 언론보도

• 참여연대 - 복지재벌, 독점과 반민주의 시대는 가라! # (c.2006)
• 그것이 알고싶다 317회 (c.2004)
• 한국어 위키백과 - 종로구문서
• 머니투데이 -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도' 종교-시민단체 동상이몽
• 에이블뉴스 - “기부채납하든가, 감옥에 들어가든가”[8]
• 함께걸음 - 성람 산하 요양원 기부채납 '물건너가'...장애인계 "정의 무너졌다" 경악

8. 유사 사건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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