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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8 19:36:28

분류: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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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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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colcolor=#003764> 국민의 정부 <colbgcolor=#ffffff,#1f2023> 특별검사 도입
참여정부 검사동일체 폐지 · 검사와의 대화
이명박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립
박근혜 정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상설특검 시행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 검찰 신문 조서 증거 능력 제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윤석열 정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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