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법과 정치

1. 개요

2. 내용

2.1. 민주 정치와 법

•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 및 정치권력 정당성과 법의 지배에 대한 문제를 고찰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방안을 찾는다.

2.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 우리나라와 타국의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정치의 형태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한다. 동시에 정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참여주체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또한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태도를 모색해 보도록 한다.

2.3. 우리나라의 헌법

•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헌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통치구조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2.4. 개인 생활과 법

•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탐색한다.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종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재산 및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탐구한다.

2.5. 사회 생활과 법

• 범죄와 형벌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 형사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를 이해한다. 또한 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파악한다.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 및 소비자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권리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2.6. 국제 정치와 법

• 국제 사회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및 갈등 사례를 확인해 보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외정책 추진 및 국제분쟁 해결 방안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회 변동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3. 관련 문서

•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 Advanced Placement: AP 미국정부정치학, AP 비교정부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