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보건복지부장관 재직 이전
2.1. 보은인사 논란2.2. 보건 분야 문외한 논란2.3. 불법 소득공제2.4. 아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2.5.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2.6. 부인의 위장 전입, 불법 증축(농지법, 건축법 위반) 및 투기 논란2.7. 김영란법 위반 및 소득세 탈세2.8. 상습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8차례 차량 압류2.9. 국책연구원 재직 당시 규정 위반 및 특혜 논란2.10. 기타
3. 보건복지부장관 재직기3.1. 2020년
코로나19 관련 대처 논란
3.1.1. '겨울이라 모기 없다' 발언 논란3.1.2. '국내 감염원은 대부분 내국인' 발언 논란3.1.3. 대한감염학회 발언 조작 논란3.1.4. 방역 자화자찬 및 낙관론 주장3.1.5. "의료진이 마스크 재고 쌓아두고 있다" 음모론 발언 논란3.1.6. 기침 수칙 미준수3.1.7. 코로나 백신 확보 실패
3.2. 국민건강보험 관련 논란3.3. 게임중독 질병 지정 관련 논란3.4. 아동 성폭력 관련 망언 논란3.5.
질병관리본부 개편안 논란3.6.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3.7.
독감 백신 관련 파문3.8. 추석 포스터 논란1. 개요
박능후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2. 보건복지부장관 재직 이전
2.1. 보은인사 논란
박능후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캠프의 자문 조직인 심천회 출신으로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거론되기도 했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장관 지명 막차를 탔는데 예상 밖의 인선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평가”라며 “문재인 대통령 자문조직인 심천회 출신이라 보훈인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심천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많은 자문그룹 중 하나다. 셀 수 없이 많은 자문그룹이 있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의 추천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평생을 복지 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장관직을 능히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7월 21일 여야 합의로 채택된 인사 청문회 보고서에는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이 병기되었는데, 반대 측 의견 중 하나로 "대통령 후보 자문조직 활동에 대한 전형적 보은인사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었다.
관련 보도 :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연합뉴스
서울신문
일요서울
중앙일보
아시아 경제
세계일보
2.2. 보건 분야 문외한 논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의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를 아울러 관장해야 하는 장관 자리인데, 박능후 후보자가 복지 분야에는 전문가임에 반해 보건 분야에는 문외한이고 경력이 일천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적격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은인사를 하려다 보니 반쪽 자리 적격자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이에 박 후보자는 "평생을 복지 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장관직을 능히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 분야에 문외한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학원 시절 보건분야도 연관되어 있는 수업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인사 청문회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박 후보자는 "30여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정책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 경력과 주요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대한 비전을 고려할 때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부족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장관에 임명된 후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일각으로부터 복지에는 정통하지만 보건에는 문외한인 반쪽짜리 장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1][2][3]
2.3. 불법 소득공제
박능후 후보자가 장남의 소득 사실을 숨겨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능후 후보자는 자신의 장남을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소득공제 명세의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 약 373만 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그러나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박사 후 과정 시절부터 4만6,125달러의 연봉을 받아왔으며, 2017년 현재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CATALOG사 최고경영자(CEO)로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 후보자 발표 직후 박능후 후보자가 2015년, 2016년 소득공제 건에 대해서 황급히 정정신고를 해 자녀의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뒤늦게 추가 납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장남의 지출 사항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 고지를 제출을 거부했다.
박능후 후보자의 장남이 독립생계자로 분리됐지만 피부양자로서 부당소득 공제를 받은 사실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협의 때 여당 간사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의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었다.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
관련 보도 :
동아일보
중앙일보
뉴시스
연합뉴스
KBS
2.4. 아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박능후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얹혀 무임승차한 것으로 드러났다.박능후 후보자 장남은 2009년 석·박사 과정 시작부터 장관 청문회가 있기 얼마 전까지 박능후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다.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 2월부터는 미국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외소득이 발생했고, 2016년 9월 벤처기업 창업 후 10월부터는 관련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보도 :
중앙일보
동아일보
2.5.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1988년에 실제로 시흥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부산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총선에 출마한 은인에게 투표하려고 부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투표를 하기위해 위장전입을 해서 선거법을 공공연하게 위반을 했다. 부정투표를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돕고자 위장전입을 한 것은 부정 선거로 심각한 문제다. 후보자 같은 사람이 한 두명 생겨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권력농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죄송하다. 그때는 어렸고, 정말 은인을 돕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송구스럽다. 사적 농단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2.6. 부인의 위장 전입, 불법 증축(농지법, 건축법 위반) 및 투기 논란
부인 이모씨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기 양평 양서면에 주택과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전(田)ㆍ답(畓) 등 농지는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씨의 주소지는 2012년 이후 서울 잠원동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이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 경기도 양평 건물을 불법 증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논란이 일자 양평군청은 현지조사를 통해 박능후 후보자 및 그의 아내 이씨가 이 대지에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지은 다음 신고를 하지 않고 내부 공간을 확장해 불법 증축한 사실과 지목상 밭이지만 일부를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멘트로 포장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양평군에 농지경작을 이유로 건물을 구입한 후 경작을 하지 않고 건물을 작업실로 활용한 것은 농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인이 작업실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으며,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 #
2.7. 김영란법 위반 및 소득세 탈세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에 경기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외부 자문활동 등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이에 박능후 후보자는 경기대 교수 시절 외부 자문료를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관련 보도 :
동아일보
뉴시스
의협신문
2.8. 상습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8차례 차량 압류
상습적으로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또 이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여 8차례나 본인 명의 차량이 압류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박 후보자의 부인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환경개선부담을 여러차례 체납하여 5차례 차량이 압류된 바 있어 부부가 총 13차례 차량이 압류된 전적이 드러났다.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인 6월 19일 밀린 과태료를 내고 2015년부터 압류되어 있던 차량을 2년만에 찾았다.
이에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3건의 차량 압류 중 "2015년 압류 건은 수원시 행정착오로 잘못 압류된 것"이라며 13건이 아니라 12건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시에는 잘 몰랐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2.9. 국책연구원 재직 당시 규정 위반 및 특혜 논란
과거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 국책연구원 근무 시절 내부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으며 유학 기간 중 복직하였고, 귀국 후에도 규정을 위반하고 출강한 점 등이 논란이 되었다.박 후보자는 1989년 당시에는 학‧석‧박사 전 과정이 허용돼 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여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2.10. 기타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이나 보사연 근무 당시 특혜 의혹 등 대해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답변 태도도 바꿔야 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배우자의 작업실 마련 때문이라고, 억울하다고 해명하는데 작업실은커녕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들도 많다"고 꼬집었다. #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다. 대학원생 제자 논문 표절, 자기 표절 및 중복 게재 등이 제기되었다. 제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을 표절검사한 결과(카피킬러) 표절률이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 제기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표절 논란은 단기간에 판정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인사 청문회라는 짧은 기간에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는 못했다.
3. 보건복지부장관 재직기
3.1. 2020년 코로나19 관련 대처 논란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의학적으로 틀렸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장관으로서도 부적절한 말이었다. 국민의 고통에 공감 못한 발언이다.
EQ가 낮은 것 아닌지 의심된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3.1.1. '겨울이라 모기 없다' 발언 논란
2월 하순 대구, 경북 지역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방역을 하는 건 창문 열고 에프킬라를 뿌리는 것과 다름 없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3.1.2. '국내 감염원은 대부분 내국인' 발언 논란
이 문단은
2020년 2월 21일, 박능후 장관은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주장을 "지금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국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며 일축하였다. #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장관이라기보단 중국측 당국자나 할 법한 친중적인 망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박능후 장관은 2월 2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들이 국내에서 국내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으며, 국내 확진자 수 급증의 원인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미실시가 아닌 특정 종교 집단에서의 확산이라고 발언하였다. #
다만 냉정하게 볼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코로나의 발상지는 중국이라는 게 핵심이다.
3.1.3. 대한감염학회 발언 조작 논란
박능후 장관은 2월 2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에 거쳐 중국발 입국금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았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의학적 관점에서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2월 2일 대한감염학회는 물론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조차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감염) 사례 40%는 후베이성 이외 중국지역이므로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입국자를 제한하는 위험지역을 후베이성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다. # 일각에서는 감염학회 등의 권고문은 입국 "금지"가 아닌 입국 "제한"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으니, 엄밀히 따지자면 거짓말은 아니라고 옹호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감염학회의 추천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와서야 낮은 수준의 입국 "제한"(더 정확히 말하면 입국시 발열체크 등 기초적 검역)이 시행되었고, 더군다나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낮은 수준의 입국 "제한"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다.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무능한 주제에 거짓말까지 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
3.1.4. 방역 자화자찬 및 낙관론 주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3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4] 현재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엄중한 상황 속에서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야권에서도 국민 염장 지른다는 비판이 나왔다. YTN 중앙일보 문화일보 KBS 그리고 발언 다음날에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했다.게다가 3월 15일에는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위험을 비교적 단기간에 통제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중이라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는데, 그 다음날에 성남 은혜의강 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중앙일보
물론 외신 등에서도 한국을 칭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만이 잘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의료보험법으로 공공의료 기초를 설계한 박정희 정권[5], 그리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국민건강보험으로 발전시킨 전두환 및 그 이후 정권들의 기여도 컸다. # 박근혜 정부 때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긴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대대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특히 이 때 만들어진 '위기소통담당관'은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로 호평받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외신 등으로부터 가장 호평받는 요소인 대량검사는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내는 능력으로 인해 가능한데, 여기에는 바이오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긴급사용승인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6] #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서도, 정부의 무능으로 초기 방역에 철저하게 실패한 데다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이미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나타났는데도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라고 독촉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철저한 반성을 해야지[7],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3.1.5. "의료진이 마스크 재고 쌓아두고 있다" 음모론 발언 논란
박능후 의료진 마스크 부족 지적에 '재고 쌓아두려 한 것"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장 의료진의 보호장비 부족에 대비하여 마스크 사용의 억제정책에 대하여 질의하는 의원들에게 사실 의료계에서 마스크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발언하여, 마스크 부족 현상을 의료진의 탓으로 전가하며 그들을 폄하하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에 앞서 의료계는 이미 현장에서 마스크 등 장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일선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용 마스크가 없어서 면 마스크를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고 #, 동네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마스크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실정이고, 다 쓴 마스크마저도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 보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전국의사총연합회(전의총),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료연대본부 등 각종 의사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박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 발언 직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돌보고 있는데도 마스크 하나를 2,3일 재사용하는 상황"이라며 박능후의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했고 #, 전의협, 대개협 등 의료계는 현장 상황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능함과 후안무치를 비판하며 즉각 사과와 파면을 요구했다.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런 망언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박능후는 여전히 사과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3월 15일에야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
3.1.6. 기침 수칙 미준수
브리핑을 하는 도중,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해 논란이 일었다. 방역당국의 수장이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라는 정부의 기침·재채기 수칙을 미준수한 것이다. #3.1.7. 코로나 백신 확보 실패
“백신이 주식이냐”…적정가 매수를 위한 관망현재 정부가 제약기업으로부터 확보한 백신 규모는 6400만도즈(3400만명분) 정도지만, 화이자·얀센·모더나와는 구매약관을 체결했을 뿐 수급이 100%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장담할 수 있는 수급량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2000만도즈(1000만명분)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12월 초만 하더라도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던 것이, 실제로는 1000만명분밖에 확보되지 않았음이 알려지며 책임 소재가 불거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여기에 대해 행정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그것을 몇 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따르는 사후적인 책임 문제도 있다는 것. 즉, 백신이 나중에 폐기되는 게 아까워서 아예 구매도 망설이고 규모도 줄였다는 것이다.[8][9]
그는 "정부는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약하는 게 최선인지 판단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하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 백신 업체가 백신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국민 세금으로 사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필요 물량의) 5, 6배를 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박능후는 인플루엔자 백신 때를 거론하며 '젊은 층의 심리적 백신 거부' 사례를 핑계로 들었다.
코로나 백신 확보에 소홀했음을 정세균 총리가 시인하면서 # # 주무장관인 박능후가 그간 뭘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능후는 불과 한두달전만해도 제약사들쪽에서 계약을 재촉하고 있다거나 #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을 가리켜 학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터라 # 지나치게 안일했던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갖 핑계를 대고 있지만 빠른 타이밍에 충분한 백신 확보를 성공한 싱가포르의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알려지면서 현 정부와 비교되며 욕을 더더욱 얻어먹는 상황.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충분한 백신확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박능후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
3.2. 국민건강보험 관련 논란
2018년 5월 1일 한국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탈법성 혜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인류애적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대답하여 논란이 되었다. 기사위 논란과 관련하여 아이러니하게도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신분이었던 2017년 7월에 미국에서 거주하는 아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기사
3.3. 게임중독 질병 지정 관련 논란
국감에서 "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이라며 게임업계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논란을 일고 있다. 아마도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단 얘기를 해서 그런 듯 한데, WHO도 그 발언 후 꽤나 큰 파장을 각오해야 했다.다만, 입법화 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WHO의 게임중독 질병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한 승부조차 성립이 안되고, 설령 WHO의 질병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척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파워도 만만치 않기에 아주 험난한 험로가 예상된다.
코로나19가 대유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을 사실상 보건복지부 주도로 진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보건복지부가 그토록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임' 등의 디지털 미디어물은 코로나19를 방지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3.4. 아동 성폭력 관련 망언 논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으로 봐선 안 되고, 하나의 그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9년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관련 답변 중.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9년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관련 답변 중.
2019년 12월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을 두고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며 (성폭력이)"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이들이 성에 대해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번 의혹을) 성폭력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더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 부모 측에서는 장관의 공개 발언을 듣고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열했다고 한다. #
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성폭력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했다며 트위터 등의 SNS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1 #2
결국 비판적인 여론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에서 사과를 발표했지만 반응은 좋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 사과문도 국민정서법에 의해 장관직에서 해임당하지 않으려고 썼다는 의혹도 있다. # 사과문
실제 발달학적으로 아동들이 이성간의 호기심으로 서로의 몸을 만지거나 탐구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 맞으나, 폭력과 협박, 집단이 동원되면 이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 볼 수 없고 어른 범죄의 모방 혹은 범죄 의식을 가진 범죄 그 자체다. 그렇기에 아동간 성범죄가 최근 연구되는 것이고 성인 성범죄와 차이 없는 피해를 준다고 한다. # 교수 출신인 박능후 장관의 말은 옹호도 아니고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었다. 물론 위키의 국민정서법 항목을 보면 알다시피 이게 과연 무조건 올바른 것인지는 둘째치고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다만, 이런 아동 대 아동 성 학대(child-on-child sexual abuse) 사건은 어른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도리어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묘사 또는 상기시키는 행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동을 직접 촬영, 방송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강제로 심어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이현숙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 대표는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건 맞지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어른들의 시선에서 경험이 다를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작은 것은 아니다"면서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도 "사건 자체가 아이한테는 큰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일상처럼 대해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은 따로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3.5. 질병관리본부 개편안 논란
2020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게 되었다. 핵심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 되므로 161명의 인력과 15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능후와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로, 질병관리청의 연구기능이 축소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6월 4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청에도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겠다. ( 정부조직법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
정은경 본부장의 발언 하루 뒤인 6월 5일, 청와대에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조직 개편은 하나마나 한 것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과 관련한 기초ㆍ실험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기관이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면 본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질본 체제 개편 문제를 다룰 때가 됐는데,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연구기관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든가, 인원과 예산을 오히려 줄이려 한다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건복지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
3.6.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에 의사 파업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겹쳤음에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 파업은 온갖 정치적 노림수 및 경제, 사회문화적 쟁점들이 한 이슈에 묶여있는 복잡한 사안이라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장으로서 파업 사태를 조기에 매끄럽게 수습하고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사태 초기 복지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복지부에서 회유책도 강경책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강경론자들은 응급실을 버린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고발조치와 면허취소, 의대생의 국시거부에 대해 단호한 국시연기 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1차례의 국시연기, 파업의사 중 단 6명만 고발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여와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의대증원과정에서 의료계 전반과의 협상은 진행하였지만, 의사협회와의 협상이 없었다는 발언을 하여 의사협회를 고의적으로 패싱해 이번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3.7. 독감 백신 관련 파문
2020년 9월 17일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하자고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국민이 백신 맞을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으나, 추미애 아들인 서재휘 관련 논란 및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묻혀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다. # 또한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접종에 관한 우려에 9월 22일 정부는 "백신 접종자가 없다"라고 했으나, 사흘 만에 200여 건의 접종 사례가 확인되었다. #
3.8. 추석 포스터 논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추석을 맞아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박능후 장관 본인이 인강 강사나 로펌 변호사 느낌의 프로필사진 형태로 제작되어 큰 반응을 이끌고 있다. #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기괴한 포스터다, 세금 안 썼기만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1]
실제로 같은 사회/복지 관련 학과 출신인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입사 이후 연세대 보건학 박사의 학위를 땄지만, 박능후 장관은 보건에 관한 학력은 전혀 없다.
[2]
이는 메르스 사태 당시 장관이었던 문형표와도 겹친다. 문형표는 경제학, 특히 재정학 연구자 출신이다. 아무래도 당시 국민적 이슈였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손보기 위한 인사였겠지만 메르스가 터져버렸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보건복지에서 복지에는 능통하지만 보건에는 지식과 경력이 없는 사람을 앉힌 것이 실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3]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의 복지분야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자는 의견도 많다. 이러면 여성가족부 문제도 해결되는 동시에 보건쪽에서는 보건쪽을 중심으로 행정을 집중할수 있기 때문.
[4]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단어인
K-방역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해당 방역 지침을 정부가 '실제로' 행사하였는지와 프로파간다적 용어를 정부가 앞장서서 대중에게 사용을 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5]
사실 이 것도
김종인이 목숨 걸고 건의한 것이다.
[6]
진단키트 제작 업체인
씨젠의 천종윤 대표의 말에 의하면, 긴급사용승인제도가 없다면 제품 개발 착수부터 승인까지 1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
[7]
사실
코로나 19을 예방할 수 있었던 건 박능후 장관의 가식적인 자화자찬과는 달리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의 기지와 더불어
국민의 전염병 예방 의지와 각종 외출과 사람과의 연결을 원하는 욕망을 대리 만족시켜줄 수 있었던 디지털 미디어물(
비디오 게임,
넷플릭스,
SNS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박능후 장관이 국민, 디지털 미디어물, 질병관리본부에 고마워하고 겸손해져야 할 이유다.
[8]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것이 당장 옆나라인 일본만 봐도 국가 인구의 3배를 계약했다. 물론 지금 당장의 백신 부족 현상으로 인해 백신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건 일본이건 피장파장이지만 계약의 유무에 대해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21.4.23일 기준 EU와 화이자의 협상에서 화이자가 가격을 25% 올려치기한 것도 드러났다. 결국 백신을 나중에 확보할수록 돈은 더 줘야 하는데 계약의 성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백신의 지속성이 채 6개월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2020년에도 지적된 사항이나 이를 완전히 무시했고, 결국 인구의 2배 접종량 확보도 실패했다. 실제 2021년 2분기에 들어 미국은 부스터 샷을 이유로 3회 접종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데 한국은 6개월만 지속된다는 백신의 1회분 접종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9]
2021년 1월 8일 당시 정세균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에는 명확하게 '"5600만명분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적당한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