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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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기본적 신청별로 인지대가 얼마인가.
• 만일 인지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
• 인지대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 인지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해당 규칙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가산정의 기준
• 인지대 납부의 방법: '인지' '첩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대개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내고서 납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 인지대 환급의 방법
• 민사조정신청의 인지대에 관해서는 민사조정법에 규정이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인지대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체계상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하위법에 해당)에 규정이 있다.
• 가사사건의 인지대에 관해서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체계상 가사소송법의 하위법에 해당)에 규정이 있다.
•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29조).

2. 인지대 산정방식

3. 내용

• 소장[2]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1항).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45/10000+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40/10000+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35/10000+555,000원

• 제1항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 액수가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3]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제2항).
•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3항).
•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4항).
•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제5항).
•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3조).
•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4조).
• 반소가 무엇인지는 문서 참조.
•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5조).
•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6조제1항).
•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2항).
•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7조제1항).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2항).
•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제3항).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제4항).
•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8조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2항).
•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9조제1항).
•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제2항).
•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3항).
•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4항).
•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5항).
•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제10조).
•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11조제1항).
•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2항).
•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12조).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건당 1천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제13조제2항, 2023. 10. 19. 시행예정).
•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와 접수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2023.10.19. 시행예정).
• 다음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10만 원')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제15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제16조제1항).
•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제2항).

4. 특례

• 국가는 민사절차에서 인지대를 내지 않는다(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다만, 보조참가인으로서 기본적 신청을 할 경우는 예외(판례).
• 인지대에 관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면, 인지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5. 관련 문서

• 관할: 소가의 문제는 인지대와 사물관할에 공통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