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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5:39:53

라테라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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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1. 개요

라테라노 조약 전문 (이탈리아어)

라테라노 조약은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 베니토 무솔리니 교황 비오 11세 1929년 2월 11일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의 결과로 바티칸 시국이 탄생했다. 바티칸의 독립과 교황령 재산 문제에 관한 것이 이 조약의 골자이다.

2. 내용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황은 신생 이탈리아 왕국을 승인해주고 기존 교황령을 포기하는 대신, 이탈리아 정부는 바티칸 라테라노 궁전, 그 부속령을 포함하는 독립국가( 바티칸 시국)를 인정한다. 바티칸은 교황령 포기 대가로 보상금 7억 5천만 리라를 일시금으로, 또한 연간 5% 수익을 보장하는 이탈리아 공채 10억 리라를 받고 향후 모든 세금 면제받는다.

무솔리니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고 처형되었지만 교황령의 독립이라는 대의는 양국이 지지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1947년 제정된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7조에 따라 다시 추인됨으로써 이 조약은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 다만 이 협정을 위해 비오 11세가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건 후세의 비판거리가 되고 있다.

이 조약에 의해 바티칸 국적자가 돌아갈 곳이 없을 경우,[1] 이탈리아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1983년 이탈리아에서는 세속주의 중도좌파 정당인 이탈리아 사회당을 이끄는 베티노 크락시가 집권했고,[2] 크락시와 교황청 간의 협상이 1984년에 타결됨으로써 조약이 일부 수정되어 가톨릭 이탈리아 국교 지위를 상실하고, 이탈리아 측에서 바티칸에 지급하던 국고보조금이 폐지되어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종교세로 대체되었다. 납세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종교세를 가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나 자선 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1] 예를 들어 출신국가가 망해서 무국적자가 되었다거나 [2] 의석 자체는 기독교민주당, 공산당에 이은 제3당이었지만, 기민당과 공산당이 이전에 비해 부진한 반면, 사회당이 이전에 비해 약진했기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연정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