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논쟁/합법화 관련 논쟁

1. 개요2. 사회적 측면

2.1. 찬성2.2. 반대

3. 경제적 측면

3.1. 찬성3.2. 반대

4. 위험성

4.1. 찬성4.2. 반대

5. 개인의 자유 측면

5.1. 찬성5.2. 반대

1. 개요

대마 합법화와 관련한 논쟁을 정리한 문서이다.

2. 사회적 측면

2.1. 찬성

대마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아닌 이상 대마 사용 자체를 범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안락사· 매춘 합법화 주장과 같은 논지로, 비록 자신의 건강을 해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마의 법적 금지 자체가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어차피 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구해서 사용하기에 이를 불법으로 놓아서 음지로 파고드는 것보다 미리 합법화하여 사회 기반을 정비한다면 대마초로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대마가 마약 입문용이라거나 위험하다고 하는 말은 불법인 마리화나를 음지에서 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불법 판매자는 대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알 수 없는 것들을 집어넣거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추가로 권유하기 때문이다.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리화나를 파는 판매자들은 자신이 파는 상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개하며, 좋은 상품을 만든다는 자부심도 있다.

대마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여럿 있다. 대표적인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 1971년 6월부터 1년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셰이퍼 보고서'가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가끔 복용하는 건 육체는 물론 심리 상태에도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마가 교통사고를 포함한 기타 안전사고와 관계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대마를 오래 피운 사람은 대마로 인한 운전 영향이 거의 없다는 논문, 대마 성분인 CBD[1]는 영향이 없다는 시드니 대학 연구진의 연구 등이 근거. 이들은 상용 감기약이나 진통제 수준의 위험과 같다고 주장한다.

수많은 약물 관련 범죄가 있지만, 대마초 관련 범죄율은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량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타 마약류에 비해 비교적 인식이 좋다. 한국에서도 대마초 흡입 영상을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음이 근거. 기사 #

2.2. 반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사회 기반 시설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걷는 세금으로 구축한 것이며 이를 지키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약뿐만 아니라 자살, 위해 식품, 위해 기호품, 넓게 보면 전염병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를 유지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간섭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 사태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여 국가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은 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선 약물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물중독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이 아니라, 보살펴야 하는 환자로 간주한다. 이러한 약물들은 뇌와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각 개인의 노력으로 퇴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마 허용과 국가의 불간섭을 주장한다면 대마가 아닌 모든 약물의 사용과 국가 간섭 배제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대마초보다 중독성, 해악성이 약한 마약도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다. 또한 2020년쯤부터 담배를 금지하는 법안이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에서 입법되기 시작했다. 대마초보다 그 효과가 약한 마약조차 합법화 논의 자체가 거의 없다. 즉, 대마초만 유달리 규제받는 게 아니라, 약한 약물도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대마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틀린 해석이다.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들이 중독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게다가 대마는 운전 중에 흡연할 수 있는데, 대마초 흡연 후 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것 역시 사회에 큰 병폐로 작용할 수 있다. 대마의 THC가 교통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메타분석과 다양한 연구들로 입증되었다. # 대마가 아닌 알코올 때문에 잡히는 오류라는 주장 역시 반박되었다.. CBD는 환각효과가 없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으나, CBD는 의료용으로 정제될 때에 쓰이며, 비의료용 대마는 THC를 통한 환각 효과를 위해 쓰이기에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미국에서는 합법화 이후 사고율 증가로 IIHS에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마 흡연 측정기까지 개발되었을 정도.

또한, 어차피 쓸 사람은 쓸 거, 음지화로 두지 말고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하자는 의견은 한국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 이는 사용자가 이미 많은 서구의 논리로, 사용자가 적은 한국과 맞지 않는다. 대표적인 대마 합법화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40% 이상이 대마초를 흡연하던 상황이었으며, 이 때문에 합법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다른 대마초 합법화 국가들 역시 일정 수준 이상 사용률이 높은 상태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아무리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한들, 한국은 대마 흡연율이 0%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마약사범 증가를 합법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높은 흡연율을 지닌 지역에서조차 합법화 이후 32퍼센트 이상에 가까운 대마초 소비량 증가를 보이는 등의 일이 있었음을 보면, 합법화는 대마 사용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후 정부 규제를 통해 사용자 수를 줄여나가는 것은 현실에서는 이뤄지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술과 담배조차도 21세기 이후 국가 예산의 상당수를 투입해서 금연 및 금주 캠페인을 통해 줄이려는 상황에 중독성 약물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보건상 위험이 크다.

수많은 약물 관련 범죄가 있음에도 대마초 관련 범죄율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량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주장은 필다운 마약의 특성으로,[2] 필다운 마약은 복용 시 범죄뿐 아니라 일상활동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즉, 낮은 범죄율은 대마초뿐만 아니라 필다운 마약 전체의 특성이다. 이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지려면 아편과 헤로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필다운 마약이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다른 나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대마초 가격이 평범한 작물 수준으로 낮아져 마약상들이 대마초를 취급하지 않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대마초 대신 다른 마약 유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멕시코 카르텔은 대마초를 직접 생산하고 있었는데 대마초 거래의 이익이 폭락하자 대안으로 펜타닐을 제조하여 유통하기 시작했다. 대마 합법화가 예상 밖의 문제를 낳은 것이다.

3. 경제적 측면

3.1. 찬성

담배처럼 대마에 높은 세율을 적용시킨 뒤 합법화해 판매한다면 도박 환전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마의 유통 과정에 오가는 검은 돈을 양지로 끌어올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도 고려할 수 있다.

대마초값을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대마초는 다른 마약에 비해 값이 싼 편이다. 대한민국 암시장에서 대마는 그램당 15만원 선이고, 합법화된 국가의 경우 고품질 대마 기준 그램당 평균 11달러로 저렴한 편이다. # 불법 대마초 값이 비싼 이유는 범죄조직이 유통에 관여하여, 수사망을 피하는 위험부담을 가격에 추가해 판매하기 때문이다. 대마초가 합법화된다면 이러한 비용의 감소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3.2. 반대

대마초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대마를 통한 지하경제 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라 합법화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 역시 크지 않을 뿐더러, 농업 경쟁력이 강한 국가도 아니라 어찌어찌 시장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 편익이 순수하게 국내에 돌아갈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대마 흡연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을 고려해보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대마가 불법이기에 정확한 대마 흡연자에 대한 구체적 수치나 통계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2010년대 대마 사범은 1년에 약 1000~2000명 규모이며, 이것이 202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가 3천명 정도 수준인 것만 봐도, 대마초 사용자가 많아 어차피 피울 사람은 피던 다른 국가들(캐나다 등)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대마초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수익을 거두는 것도 음지 거래의 규모가 비교적 클 때나 효용성이 있는데, 한국에서 범죄 조직이 대마초를 유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은 대마초가 비교적 보편적인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낮다는 것.

또한, 시장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중국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인건비가 낮고 땅이 넓어 값싼 중국의 농산물과 가격경쟁을 벌여야 한다. 일례로 대마의 줄기를 이용하는 삼베 시장의 경우 중국의 수입 삼베에 이미 잠식당한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들 중국에서 건너오는 수입산 대마초가 한국의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3] 실제로 대마 합법화를 진행한 태국을 봐도, 한국보다 낮은 인건비를 통해 대마가 가격경쟁력을 갖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대마 합법화 이후 외국에서 값싸게 수입된 대마초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 일부에서는 담배처럼 수입산 대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면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관세를 물릴 정도로 보호해야하는 산업은 한국에서 강점을 가질 수 없는 산업이라는 문제가 있다. 수출 위주로 경제를 굴리는 한국 경제 특성상 특정 상품을 무역규제하는 것은 큰 부담인지라[4] 대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마는 쌀처럼 내수를 보호하고 수출을 포기하는 식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상품인데, 쌀은 식량 안보 문제로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인 반면 대마초는 내수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

특히 대마 합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대마 합법화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단속과 교육, 시설 증축 등의 후처리 비용이 들고, 대마 흡연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치료 비용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당장 술과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질병치료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는 대한민국에서 환자와 가족뿐만 아닌,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세금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술 담배를 더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국가는 21세기에 없는 것을 생각해보자.

각종 금연 광고부터 캠페인, 금연치료의 건강보험지원 등 금연관련 사회비용도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마 또한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합법화 이후 늘어날 대마초 사용자 관리 정책 및 사용량 감소 정책에 쓰일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 1970년대에 대마초 등의 soft drug를 합법화한 이후 사용자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네덜란드에서 21세기에 가장 중독치료를 많이 시행하는 약물이 대마초이다. 대마초의 사회적 관리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4. 위험성

4.1. 찬성

대마초의 장기적 효과

대마초의 주 성분인 THC 자체의 신체적 위해는 카페인보다 낮다. THC 자체의 독성은 효과가 나타나는 최소 복용량(active dose) 대비 치명 복용량(lethal dose)이 1/1000 정도로 매우 낮으며, 이는 알코올의 1/100, 니코틴의 1/20 수준이다.

즉, 대마를 장기간 다량 복용하여도 사망에 이르거나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보고는 없다는 것이다. 술, 담배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는 자료 및 사례 또한 없다.

각종 약물의 반수치사량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복용량의 비율을 나타낸 표.[5]

WHO 약물의존성 전문가위원회는 대마초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들에 따르면 대마초는 △화학요법(항암치료)으로 인한 메스꺼움 및 구토 △통증 △수면장애 △ 다발성경화증과 관련된 뇌전증 및 경련 등의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마에 함유된 CBD는 의존성을 나타내지 않아 남용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THC가 기름에 잘 녹는 특성을 이용하여 식용 지방에 녹여내, 식품 형태로 섭취하면 폐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실제로 에디블이라 불리는 식품화된 대마초는 인기있는 사용법 중 하나이다.

대마초에 함유된 타르는 1급 발암물질이다. 대마초 사용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 중 하나인 담배보다 많은 양의 타르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마초 흡연자는 담배 흡연자보다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한다.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띠르면 국내 담배 흡연자는 남성 흡연자는 13.9 개비, 여성 흡연자는 7.8 개비를 사용한다. 반면 대마초는 사용자의 수가 적어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려우나 미국의 대마초 전문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131명 대상 조사에서 51.9%의 응답자가 일일 1g 이하라고 응답했다. 조인트 1개비에 든 대마초는 약 0.5그램으로, 대마초 흡연자의 절반 가량이 하루에 2개비 정도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다른 응답을 최대한 과장하여 더해 평균치를 내어도 평균 담배 사용량에 훨씬 못미친다. 또한 기사는 보편적인 대마초 사용자의 기준을 '일주일 평균 3.83일을 흡연한 적이 있고 11.2개의 조인트를 사용한 그룹'으로 잡고 있다. 일주일에 11.2개비를 7일로 나누면 1.6개비 정도로, 국내 여성 평균 흡연자의 7.8개비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여러 자료를 조합했을 때 대마초 사용자가 흡입하는 타르의 양은 담배 흡연자보다 적다.

아래 반대측 항목에 제시된 중독성물질 해악성 그래프는 "술과 담배가 대마초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2. 반대

최근 대마초 합법화를 한 태국에서 대마초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손해가 많고, 대마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한 태국 관련 뉴스
대학병원 "대마사용 이후 정신적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 응급실 내원환자가 지난해 3%에서 올해 17%까지 치솟았다."
태국중독 연구소는 "지난해 6월 대마 합법화 이후 청소년의 향락용 대마사용이 2배 늘었다."라고 발표했다.

각종 대마초 합법화 서적이나 인터넷 등에서는 대마초가 마치 "대마초는 최약체 마약"이라든가 "대마초가 마약과 일반물질의 경계"라는식의 주장을 하였고 이 주장이 인터넷이나 매체 등으로 퍼져나갔으나, 실제로는 마약류 중 중급정도 되는 해악성을 지닌 마약이다.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마초가 마약으로 취급하기에는 해악성이 약하다"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대마초보다 더 약한 마약이 수두룩하다는 모순이 생긴다.

대마초보다 해악성이 낮으면서도 불법으로 금지된 약물이 상당히 많다. 실제로 해악성이 낮은 수많은 마약에 비하면 대마초는 해악성이 높은 물질이다. 즉, 낮은 해악성이 합법화의 기준이었으면 대마초가 합법화 1순위가 절대 아니다. 낮은 해악성에 근거하여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한다면, 대마초보다 낮은 해악성을 가진 다른 약물들부터 합법화의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다.

20세기 중반 미국, 캐나다 등에서 금주법이 철회된 것이나 담배가 금지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사회적 이유였다. 마찬가지로 21세기 이후 대마초가 미국 캐나다 등 몇몇 국가에서 합법화된 것도 <정치•사회적 이유>이다. 정작 대마초 술 담배보다 약하면서도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없는 다수의 물질은 불법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마약과 술 20여종의 해악성 비교 논문 그래프
Drugs that cause most harm

대마초가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위해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진 바가 있고, 중독성, 의존성 등이 명백한 중독성 약물이다. 중독성이 담배보다 약하다는 것으로 마약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글들이 있으나 담배 역시 WHO에서 지정한 마약물질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중독성이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들도 많다. 게다가 금단증세는 담배보다 약할지도 몰라도 정신적 의존성과 인체에 대한 위해성은 담배보다 강하고, 지속적으로 과량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UN은 2020년 대마의 마약류 위험 분류를 완화했다. 유엔 마약위, 가장 위험한 4군 마약에서 대마초 제외 [6][7] 하지만, 여전히 대마초는 펜타닐, 코카인등의 마약과 같은 1급을 유지하고 있다. 즉, 유엔 기준에선 대마초는 여전히 최악의 마약에 속하는 것이다.

대마초는 환각 효과는 없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며,[8] 대마초의 작용기전이 인간의 신경의 작용을 교란하는 것이므로 신경과 뇌발달이 중요한 청소년들이 사용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운전이나 작업을 할 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측정기까지 도입하였다. 또한 대마의 종자 개량의 효과로 효과도 날로 강해지고 있어서, 20세기 초중반에 1~3%에 불과했던 대마초의 THC 함량이 21세기에 들어서는 20%까지 증가하였다. 2008년 네덜란드의 기록에 따르면 10년간 대마초 THC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대마초의 약리 성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한 위험수준인 것이다.

이를 다시 농축하여 액상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타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위해성은 줄어들지만 그 효과가 더욱 강해져 정신적 위해성은 커진다. 액상 대마는 최소 몇 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농축되기에 상당히 위험한 마약이다. 이러한 개량 대마와 농축 대마(해시시)의 중독성은 옛 대마보다 훨씬 강하다. 즉, 이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독성 낮은 1-3%대 대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담으로 파킨슨병 치료에 쓰는 건 CBD 성분은 대마 성분이긴 해도, 환각작용이 없는 물질을 쓰는 거라 마약성 대마와는 크게 다르다.

게다가 태워서 흡연하는 그 사용법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도 심각하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6세 미만 어린이 중 총 235명이 대마초 중독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대마초 연기를 간접 흡연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대마초는 환각 작용 등이 강하여 적은 양으로도 신경계에 바로 작용한다. 따라서 담배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할 수 있다. 주로 간장이 채 발달되지 못한 상태인 청소년까지 술, 담배처럼 피해가 심하지만, 성인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5일(현지시간) CNN이 프랑스 소아과의학회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마리화나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6세 미만 어린이가 총 2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4년과 비교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중독이 심해 ‘마리화나 중독 관리센터’에 입원한 어린이는 4배를 넘어섰다.
어린이들의 중독은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마리화나의 연기를 간접적으로 마셔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독된 어린이들은 직접흡연과 유사한 중독, 환각, 정신착란 등의 증세를 보여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를 진행한 쿠로데 박사는 “국내(프랑스)에서 유통되는 제품에서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의 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THC 검출은 2004년 9%에서 2015년에는 2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어린이 대마중독증상

대마초는 이렇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편이라서 Soft Drug 중에서 타인에게 끼치는 해악이 강한 약물에 해당한다. 이 내용은 윗 부분에 나오는 관련 약물이나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약과 술 20여종의 해악성 비교 논문 그래프 - 대마초가 타인에게 해를 주는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

기타 대마초의 부작용을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

마약 비교 그래프
영문 자료에는 cannabis로 표기된 것이 대마초이다.
대마초와 다른 마약의 비교 그래프 모음
마약과 술 20여종의 해악성 비교 논문 그래프
마약 해악성 관련 유명 그래프
Drugs that cause most harm

[인용]
cannabis, 즉 대마초는 그래프의 한가운데 있다. 대마초는 약한 수준의 마약이 아니라 중급 수준의 마약이다. 각종 논문에서 볼 수 있는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으로 기록된 것은 엑스터시, LSD, GHB, khat(까트) 메타돈 정도가 있다.

이렇듯 대마초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찬성론자는 대마초가 인체 위해성에서 담배보다는 덜 해롭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 성분만 놓고보면 담배 못지 않은 발암 물질이 가득하다. 그러나, 식품이나 훈증기 등으로 발암 성분 없이도 충분히 효과가 발현될 수 있기에 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담배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계 담배 브랜드들이 금연하되 니코틴을 흡수하라는 식으로, 액상 담배로 일제히 전환하는 과정임에도, 뉴질랜드나 영국 등에서 액상담배마저 금지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마초가 연기로 흡수하는 것 이외의 방식이 많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게다가 2024년 기준 여전히 대마초를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 연기로 흡입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대마초 사용에서 타르 같은 발암물질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타르 성분 이외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마 성분의 작용은 뇌에서 감정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기의 제한을 푸는 방식이다. 보통이라면 정도껏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어떤 때에는 통제를 위하여 자극이 차단되는데, THC가 이런 작용 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물질 전달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증폭되고 섞인 잡신호로 평소와 다르게 감각이 둔해지고 몸도 잘 가눌 수 없어지는 효과가 나는 것이다.
참고로 인간의 몸에서도 Anandamide라는 THC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는 1992년에 이스라엘의 과학자인 Raphael Mechoulam에 의하여 밝혀졌다. 리셉터(Receptor)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원래부터 비슷한 화학물질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10]

정신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 대마초 사용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이 지속되는 추세이다. 장기복용시에 단기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영구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Botany of Desire" 와 "Clearing the Smoke: The Science of Marijuana" 라는 미국 공영방송 P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참고해보자.

'대마초는 죄가 없다'를 쓴 정현우 씨는 “대마는 중독되지 않는다. 누구든 중독된 자가 있다면 내게 돌을 던지라”고 말했으나, 대마초는 중독이 되지 않는 약물이 아니다. 위에서도 서술했지만 중독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마초보다 의존성이 낮은 마약은 많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 대마초의 합법화 여론이 거센 이유는 그 나라들이 대마초의 사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마약 통제에 실패한 나라에서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등은 1~2%의 사용률을 보이나, 대마초는 40~50%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대마초가 모든 암을 치료한다는 과장된 주장이 퍼지다보니[11], 대마초는 담배에 비해서 연기에 유독물질이 적고, 담배는 폐암을 일으키지만, 대마를 폐암을 낫게 한다는 과장된 속설이 퍼지기도 한다. 담배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죽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대마초에 의한 사망자는 아직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도 부실하기 때문에 단순 통계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5. 개인의 자유 측면

5.1. 찬성

문화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국가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은 행동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매춘과 비교하는 이들도 있는데, 매춘은 자유주의가 널리 퍼져있는 국가에선 합법화 되어있다.

' 4.3문단'에서는 "대마초가 거의 담배수준으로 대중화가 되어서 국가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서야 합법화나 비범죄화논의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대마초가 만연한 지역은 절대 유럽, 북미, 중남미에만 존재하지 않음에도 왜 해당 지역에서만 대마초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을까? 오히려 대마초를 금지하자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쾌락추구의 자유를 지나치게 희생시켜야 한다는 다수주의적인 이기적 발상은 아닐지 생각해보자.

결국 이는 현대적이지 못한 보수적,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며, 사회적 해악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법적으로 강제해 억압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보모국가적 사고방식이다. 누구나 쾌락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또한 대마초 흡연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마를 피우는 것이 무거운 징역처벌을 가해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만큼 심각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 이건 대마초를 제도적으로 합법화시키냐 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랑은 다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경우 2017년에 여가용 대마초를 비범죄화해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초범의 경우 가벼운 범칙금을 물리고 4번 이상 적발이 되면 형사 고발 당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유엔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국민의 약 9%가 대마초를 피운다고 한다.
이스라엘 정부, 여가용 대마초 비범죄화
'범칙금만'…이스라엘, 대마초 판매·흡입 사실상 허용

5.2. 반대

보모국가를 반대하는 논리로 마약 전체에 대해 합법화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왜 대마초가 최우선인지에 대해선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애초에 보모국가론은 마약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쓰이는 논리이지, 대마초만 합법화가 되어야 할 이유는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대마초가 가장 약한 마약도 아니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마약도 아니기에 대마초만 선택되어야할 이유는 없다. 대마초의 인기는 보모국가론 논지로 보면 이유가 될 순 없다. 그렇다고 원래 보모국가론 취지대로 전체 마약을 합법화 하자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종종 대마초가 마약 중에서 가장 약한 축인 것처럼 담배랑 비교하는 말장난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마초는 그다지 약한 마약이 아니다. soft drug로 분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는 강한 축에 들기 때문에, 전체 마약류로 놓고 보면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은 지천으로 깔려있다.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을 거론하자면 중고생들이 흔히 이용하는 본드/페인트부터, 해외에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까트, 환각버섯이나, 물뽕, 엑스터시, 프로포폴, 졸피뎀[12]까지 현대에 대마초보다 약한 수많은 마약이 있는데, 유독 대마만 이렇게 먼저 합법화돼야 할 당위는 전혀 없다.

즉, 현대에 대마 합법화 운동이 유독 거센 것은 어떠한 논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단순히 대마 사용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이것은 술과 담배가 금지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한데,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술 담배 사용자가 어마어마해서 사회적으로 금지가 힘들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대마초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있다.

실제로 중독성물질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금지된 것이 술이며 20세기 중반 마약금지 논의 핵심국가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20세기 초에 다른 마약이 다 합법일 때 유독 금주법으로 술만이 금지된 적이 있다. 물론 결국 금주법이 실패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음주자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단속 부작용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술의 사용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결국 금지가 실패했던 것이다.

대마초는 애초에 금지 마약이었으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대마초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술 담배와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며, 그런 상황을 타파하고자 마약과의 전쟁을 시도했던 국가들 상당수가 실패[13]하였다. 그리고, 이 실패를 딛고 마약을 그나마 다루기 위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국가 차원에서의 마약관리[14] 혹은 마약 합법화이다.

이러한 논의가 오고 가는 해외의 사례를 보자면, 캐나다는 대마초 합법화는 대마초 사용인구가 워낙 많으니 그 단속에 따른 사회 비용의 문제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인구의 50%가 대마초 사용한 적 있다는 캐나다는 제대로 단속하면 인구의 50%를 잡아넣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젊은 층의 대부분은 감옥에 가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 워낙 대중화되어 있으니, 이를 단속해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마초 판매수익금을 양성화시키고 세금을 걷으려는 부가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남미 역시 대마를 다루는 범죄조직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한국은 마약 관리에 실패한 나라의 이런 문제점 중에서 애초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마약 규제에 초장부터 성공한 한국은 이러한 실패에 대한 대안정책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착하게 된다. 예컨대, 총기규제에 실패한 미국의 총기정책을 보고, 선진국 미국의 총기정책이니 한국도 따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찬성측의 그렇다면 대마초가 만연한 지역은 절대 유럽, 북미, 중남미에만 존재하지 않음에도 왜 해당 지역에서만 대마초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을까? 에 대하여, 마약 남용 국가가 반드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대마초 합법화가 매우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즉, 대마초 관련 폐해가 국가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국가중에서 몇몇 국가가 대마초 합법화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한번 합법화가 시작되면 다시 금지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신중한 부분도 있다. 합법화는 아니지만 아편이 유행했던 근대 중국의 경우 마약을 몰수하고 태우는 정도로는 단속이 되지 않자 아편 유통업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아편 중독자들을 장기간 구금시키는 방식으로 강제 격리시켜 간신히 수습한 적이 있다. 최근에 태국이 전격적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이후 수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나서, 2년만에 다시 대마 불법화하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만 남기고 사라지게 되었다.[15]

정말로 대마초가 불러올 이익이 위험성보다 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로 입증되기 전까지 급진적인 합법화 논의는 어려울 것이다.

[1] 환각 및 필다운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과는 다른 물질이다. [2] 마약은 흥분제와 필다운으로 나뉘며, 필다운 마약은 일상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아편전쟁을 유발했던, 아편과 헤로인 같은 물질을 사용하면, 아편굴 같은 곳에서 드러누워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2010년 이후 연예인과 재벌이 사용해서 유명해진 필다운 계열의 마약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라서 사용 시 잠자듯 마취되므로 범죄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 [3] 마약 유통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 중범죄로 규정한 중국에서 대마를 수출할 지는 미지수라는 일부 견해는 착각이다. 미국에서 대마 합법화가 진행된 이후 초기 중국에서 엄청나게 대마초를 수출했던 사례가 있으며, 중국은 수출용 대마 재배가 합법인 나라이다. [4] 대마에 대한 무역 규제는 외국 또한 다른 물품에 무역 규제할 명분이 된다. [5] 이 비율이 낮을 수록 몸에 덜 나쁘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헤로인의 경우 치사량의 1/6을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술의 경우 1/10을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면, 헤로인은 6배만 더 과용해도 반수가 사망에 이르지만 술의 경우는 10배를 더 과용해야 반수가 사망에 이르는 식. 정규분포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6] 찬성 27표, 기권 1표, 반대 25표 [7] 사회적 측면 문단에서 상술되었듯이 이를 왜곡하여 대마가 마약이 아니게 됐다고 거짓 선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8] 흔히 환각이라고 하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것을 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환 각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모든 감각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왜곡도 포함하므로 사전적 정의에도 환각제가 맞다. [인용] Nutt, D., King, L., & Phillips, L. (2010). Drug harms in the UK: 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The Lancet, 376(9752), 1558-1565. http://dx.doi.org/10.1016/s0140-6736(10)61462-6 [10] 비슷한 경우로 엔돌핀이 있다.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이 어째서 마약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던 가운데 인간의 몸에 화합물을 받아들이는 리셉터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 리셉터에 들어맞는 물질을 찾던 가운데 발견된 물질이 엔돌핀이다. 이름부터가 '몸 속(Endo)에서 모르핀(Morphine)이 나오네?' 해서 엔돌핀(Endorphine)이다. [11]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마초는 암에서 발생하는 통증 조절을 위하여 사용될 뿐이다. 이 또한 의료용 CDB에 한정된 것으로, 앞서 다룬 마약으로서의 대마와는 무관하다. [12] 프로포폴은 마이클 잭슨의 죽음과 최근 한국 연예인들 상습사용으로 인해 최근 단속대상 마약이 됐다. 에이미에서 시작해서 이재용, 휘성, 하정우까지 의혹에 올랐다. 졸피뎀은 수면제로 역시 프로포폴 이후 에이미가 사용했다고 추방되었지만, 사실 중독성이냐 독성 등 측면에서 대마초와 비교할 수 없는 약한 약물이다. 흔히 병원 가면 누구나 쉽게 처방받는 정도의 의약품. [13] 이와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마약과의 전쟁 문서 참고. [14] 보통은 마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국가에서 마약 중독자에게 각종 치료나 관리를 해주면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15] 특히 급격한 대마초 사용자 증가로 인해서, 대마초가 불법화되어도 이미 중독자가 된 사람들은 쉽게 끊지 못한다. 게다가 대마초 산업에 투자된 돈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는것이며, 이것은 거대자본뿐 아니라 소규모 서민들에게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