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비판 및 논란

상위 문서: 김연철

1. 개요2. 사드 배치 반대3.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 논란4. 일방적인 대북제재 해제 주장 논란5.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 해제 발언6. 목함지뢰 북한의 도발에 물증 없다는 발언 논란7.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인신공격8. 20~30대 관련 발언9. 박왕자 씨 피살사건 관련 발언 논란10. 천안함, 연평도 우발적 사건 발언11. NLL 포기 발언12. 화전양면전술 부정 논란13. 금강산 관광때 현물 아닌 현금으로 지급 발언14. 이적단체 옹호 및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15. 참여연대 이력 누락 논란16. 통일부장관 美동포간담회17.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 강화 발언18.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허위 보고 의혹

1. 개요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장관이었던 김연철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서술한 문서이다.

안보관 및 대북관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 박왕자 씨 피살,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 등 명백히 북한에게 책임이 있는 도발들을 과거 보수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무조건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등 친북적인 언행을 많이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여러 정치인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논란의 양 또한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 명단 7명[1] 중 현역 정치인인 박영선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

2. 사드 배치 반대

사드를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고 주장하며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

3.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 논란

통일연구원장 시절 2차 북미회담 직전 상하이에서 북한 측이 그토록 주장했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키고 평화협정 체결을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4. 일방적인 대북제재 해제 주장 논란

제재가 북한 경제에 피해를 주더라도 비핵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일방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 북한을 한번 믿어보고 제재를 풀자는 주장인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 전체가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도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일방적으로 북한 편만 들면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고 한국이 서방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5.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 해제 발언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고 했다. 또한 "5·24 조치를 해제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해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고 했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 또한 2019년초에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6. 목함지뢰 북한의 도발에 물증 없다는 발언 논란

2015년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지뢰는 압도적으로 남측 구간에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

7.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인신공격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되었으나, 과거 2015년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며 "정치하는 분들이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제발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허깨비에서 벗어나 국방 현실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라고 발언했다. # 문재인을 비난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장관이 되려는 모순을 두고 곡학아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명박근혜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보수 세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으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감염된 좀비"로 비유하기도 했다. #

자신의 SNS를 통한 여러 인신공격성 표현들이 문제가 되자, 김 후보자는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에 관한 정치비평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 페이스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접근과 해킹 우려가 있어 계정을 일시 비활성화로 돌렸다"고 하였다. #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의 논란이 될 만한 과거 발언이 그에게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8. 20~30대 관련 발언

2018년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30대가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당위론이나 사명감보다는 자기 이해를 중시한다. 통일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따진다"라고 발언하였다. # 다만 이게 단순히 "명분보다 실리를 따지는 성향"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설훈이나 김현철, 홍익표처럼 비난에 가까운 것인지는 추가 정보가 나와야 알수 있을 듯 하다.

9. 박왕자 씨 피살사건 관련 발언 논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해 금강산 재개 방법에 대해 말하며 "지난 2008년 박왕자 씨 사망사건이 발생한 뒤 시일이 흘러 진상조사는 의미가 크지 않다"며 "이미 북한이 간접적인 경로로 사과도 표명했다. 관광사업 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또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5ㆍ24 제재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민간 차원의 경협은 민관분리에 따라야 한다"며 "당시 제재 조치는 지나친 대응이었다"고 언급했다. #

그리고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금강산 관광의 '통과의례'라는 표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논란이 거세지자 김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고(故) 박왕자님의 비극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다”며 "해당 글에서 통과 의례라는 표현은 금강산 관광 초기 신뢰 부족으로 겪었던 정치적·문화적 갈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해명 했으며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시했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故 박왕자씨의 외아들 방재정(34)씨를 지난 15일 국회에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26일)의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며 “사고 유족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방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 든 게 사실”이라며 “청문회에 나가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가감 없이 전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

10. 천안함, 연평도 우발적 사건 발언

2011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가 파탄난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 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져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시기로, 김 후보자의 발언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이 북한의 도발 때문이 아니라,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천안함 생존장병은 김연철 후보자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11. NLL 포기 발언

기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2년 7월 ‘서해교전 사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NLL에 대한 (남한의) 일방성과 어장확보를 둘러싼 남북한의 생존경쟁이 이번 사태(제2연평해전)의 원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하면서 야권에서는 “그동안 나온 SNS에서 나온 막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 화전양면전술 부정 논란

2014년 2월 중순께 한 대담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위장된 의도냐, 진정성이 있느냐는 (협상을)하기 전부터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협상 기술, 외교 능력도 발휘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심가는 부분들은)과정에서 얼마든 검증할 수 있다”며 “검증 속에서 우리 나름 이익을 관철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문제는 발언 시점의 남북 상황이다. 2014년 2월 중순은 북한의 끊임없는 협박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때였다. 이 같은 상황을 “북한은 굉장히 적극적인 한편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

13. 금강산 관광때 현물 아닌 현금으로 지급 발언

2014년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금강산 관광은 '현금'을 주고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현물 지급을 통한 재개 방안이 거론되자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데, 이걸 쌀이나 초콜릿으로 주면 이해가 되겠느냐"며 반대하였다. 또 현물 지원은 "북한이 받을 가능성도 없다"며 "우리의 희망일 뿐"이라고 했다. #

14. 이적단체 옹호 및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으로 일하던 2008년, 이적 활동 혐의를 받고 있었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2002년에는 법정에서 한청의 활동을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령이나 소식지에서 남한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또한 김연철 후보자의 선언문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동안 통일부는 남남갈등을 고려해 국보법 폐지 문제 및 적용 기준 등에 말을 아껴왔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

15. 참여연대 이력 누락 논란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양석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자문위원 활동 당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신분이었던 김 후보자는 2003년 참여정부때 이라크 파병과 관련, ‘파병 거부가 국익이다’는 글을 포함해 파병 반대 기고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참여연대/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에 나와 있듯이 국군의 군사력 약화 기도 및 천안함 음모론으로 친북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서에 ‘참여연대’ 활동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참여연대 쏠림 인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관련 활동을 인사청문 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상근직이었고 비급여 자문위원이었다”며 “활동 기간이 짧아 이력을 미기재했다”고 설명했으며 청와대 측은 "김 후보자는 진보적 통일학자일 뿐이지 정체성을 참여연대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자문위원 같은 직접적인 활동 외에 최근 5년 사이에도 매년 20여만 원의 기부금을 참여연대에 납부해왔다. #

16. 통일부장관 美동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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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미국 워싱턴 D.C. 동포간담회에서 주최 측 관계자가 북한에서 온 대한민국 국민을 밀치며 “탈북자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는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동포간담회는 삽시간에 몸싸움과 거친 설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자리에서 김 장관은 최근 북한주민 두 명을 강제북송시킨 데 대한 항의성 질문에 일절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1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우래옥에서 진행한 동포간담회에서 진땀을 흘렸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이 북한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묻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문 것이다. 한 교민은 “정부가 지난 7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강제송환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북송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추궁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나는 25년 전에 탈북하고서 3개월 동안 국정원 조사를 받았다”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수 백 명을 희생시킨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도 강제북송시키지 않았는데 왜 이번 정부는 탈북주민 두 사람을 닷새 만에 비밀리에 송환했는가”라고 물었다.

이 때 박 대표를 간담회장에서 쫓아낸 주최 측 관계자가 몸싸움과 함께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논란성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미국 교포이고 주최자다”라고 밝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관계자는 박 대표에게 “탈북자는 못 들어와”라며 “북한에서 왔어? 그게 자랑이야?”라고 소리쳤다. 이러한 발언을 듣고 흥분한 박 대표가 해당 남성에게 반발하며 “다시 말해보라”고 하자 그는 “니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야?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말했다. “무식한 놈들이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17.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 강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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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이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억지력 강화’ 차원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함. 이는 한미의 위협이나 공격에 대비해 억지력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18.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허위 보고 의혹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2019년 1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탈북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보고했다.

(전략)
여기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돼서 귀순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들 한 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후략)

그러나 오히려 문제의 선원들은 합동조사 때에는 자필 귀순의향서를 작성, 제출했고, # 심지어 송환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선원 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김연철은 자신은 그 당시에는 귀순의향서가 제출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나, 시민단체에게 다른 관련자들과 함게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당했다. #

[1] 행안부 진영, 중기부 박영선, 문체부 박양우, 통일부 김연철, 국토부 최정호, 과기부 조동호, 해수부 문성혁 [2] 그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파병 반대를 외치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