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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5-22 17:11: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 개요2. 지원절차와 내용
2.1.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3. 법안 표결
3.1. 찬성3.2. 반대3.3. 기권


전문 (약칭: 기업활력법)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1]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상 규제 특별법으로 한꺼번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법이다. 일본이 1999년에 만든 산업활력법과 이를 2014년 확대개정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 법은 2016년 8월 13일 시행되었으며, 원래 시행일부터 3년간만 효력을 가질 예정이었다(부칙(제14030호)(2019. 8. 12. 법률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그랬던 것처럼[3] 꾸역꾸역 생명을 연장해 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역시나 일몰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법을 개정하여 일몰기한을 2024년 8월 12일로 연장하였다.

2. 지원절차와 내용

기업이 업종 내 과잉공급[4]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을[5]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세제 및 금융 지원과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약 100여개 기업[6]에서 약 501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2.1.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3. 법안 표결

3.1. 찬성

174명

3.2. 반대

24명

3.3. 기권

25명

[1] 인수합병이라고 하기에는 인수와는 관계없고, 분할은 빠졌다. 정확히는 합병 및 분할 [2] 원안은 효력기간이 5년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3년으로 줄었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제정 당시 4년 여 동안만 시행하려고 했던 법률이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에 다시 제정하기를 네 차례나 거듭하여 2018년까지 시행되...고 말 뻔했는데, 실효된 법률을 부활시켜 2023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4]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과잉공급의 판단 기준으로, ① (업종의 범위) 생산되는 상품의 기능이 대체적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업종 등에서, ②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고,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하락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하락률이 작거나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상승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상승률이 큰 경우, ③ 당분간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의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반면, 이 법에서의 과잉공급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5] 사업재편 필요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과잉공급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 추진내용과 기간,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 방법, 필요한 지원 내용, 고용 및 투자 계획,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6] 대기업의 경우 절차와 세제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제외 [7] 새로 설립되는 기업이 원래 기업의 10분의 1보다 작은 경우 [8] 상법에 소규모 분할은 없다. [9] 합병을 통해 원래 기업이 10분의 2 미만으로 커지는 경우 [10] 상법에서는 10분의 1 [11] 합병을 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합병하는 기업이 3분의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12] 상법에서는 10분의 9 [13] 상법에서는 1달 이상 [14]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20일 이상 [15] 각각 자본시장법에서 1개월, 상법에서 2개월 [16]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시도 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조6,299억원이었으며, 이는 매수금액한도인 1조36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