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보유신고

1. 개요

2. 대상

•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만 19세 이하의 자녀[1]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배우자[2]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이며,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해외로 입양된 자녀[3]

3. 상세

• 만 19세 이하 :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였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남성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남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또는 만 22세가 넘은 경우에는 만 38세 전까지 군복무를 하고 2년 내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물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국적선택기한까지 아무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을 시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 만 20세 이상 :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이었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2년 동안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다.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하거나, 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적선택기한까지 아무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을 시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 예외적으로 해외 입양 자녀는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국적회복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과 외국의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 부모 중 한명이 호주인 또는 러시아인이며, 호주와 러시아가 아닌 타국 출생인 경우에는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자국민의 자녀가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태어나면 선천적 시민권 부여가 아닌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이다. 호주, 러시아는 부모 중 한명이 자국인이어도 자국 출생인 경우에만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물론 부모 중 한명이 자국인이고 해외 출생이면 출생신고에 의한 자국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출생일과 시민권 취득일이 다르게 기재되어서 후천적 취득으로 간주된다.[4] 러시아의 경우에는 2002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반면에 한국은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출생 시부터 자동으로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러시아 출생신고&호주 출생신고를 하면 후천적이고 자발적인 외국 국적 취득으로 받아들여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5] 이런 경우에는 해외 국적 자발적 취득으로 보아서 국적보유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다시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국적회복을 하면 되지만, 대신에 만 65세 이하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참고1 참고2 참고3

4. 기타

• 나이와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6개월 내로 국적보유신고 하지 않은 자는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대한민국 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6]

5. 관련 문서

• 국적법
• 복수국적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