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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의 기본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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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학
景 氣 變 動 論 / business cycle theory, economic fluctuations theory
거시경제의 단기적 측면. 경제 전체의 충격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민간기업의 투자지출이 변화하면서 총수요 측면의 충격이 온다고 했다. 밀턴 프리드먼이나 로버트 루카스는 통화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정 때문에 화폐적 충격이 온다고 했다. 슘페터는 실물경기변동이론을 통해 기술, 생산성 변화 등의 공급 측 요인이 원인이라고 했다.
2. 오스트리아 학파
호황 시기에 자본재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소비재산업에서는 과소투자가 일어나지만, 불황 때는 자본재산업에서 오는 과잉투자가 빠지고, 소비재 산업에 투자 된다고 본다. 즉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가는데, 정부에서 불황일 때 손을 대어 더 일을 만든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불황을 호황으로 만들기 위해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데, 이런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나, 그 현상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인플레이션이 드러나게 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오스트리아 학파는 주장한다. 이로 인해 화폐는 원래 있던 본래 가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정부는 다른 화폐단위를 도입하고 다른 국가에서 돈을 끌어온다.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이것도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폐의 원래 가치를 요구한다.
예를들어 1만원권의 가치는 생산비용인 500원인데,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1만원권의 가치를 생산비용인 500원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9500원을 정부가 훔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제스 등 일부 오스트리아 학파는 금본위제로의 회귀를 역설하기도 했다. 화폐가치에 대한 정부의 장난을 막을 수 있기 때문.
금광 채굴비의 경우 오스트리아학파는 채굴비가 지폐의 인쇄비보다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작은 의미에서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좀 더 넓은 개념의 비용에서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으로 장난질 치면서 인위적인 호,불황을 일으키는 피해가 존재하므로 금본위제로의 회귀가 옳다고 주장하였다.
[1]
추가적으로 미제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이루고 화폐의 엄격한 관리만 가능하다면 밀턴 프리드먼의 k% 준칙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