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외교부장관 취임 이전
2.1. 업무 관련2.2. 위장 전입2.3. 장녀의 창업 문제2.4. '증여세 늑장 납부'와 '콘도의 증여세 탈루' 의혹
3. 외교부장관 임명 이후2.4.1. 청문회에서의 해명
2.5. 본인과 자녀의 건강보험 규정 위반2.6. 자료 비공개·늑장 제출 논란3.1. 장녀 국적 문제3.2.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실언3.3.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비하 및 이중잣대 논란3.4. 국무총리의 '다주택 매각' 지시 뭉개기3.5.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성추행 의혹 대처 논란3.6.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남편의
미국 여행3.7. 주시애틀총영사관 부영사 갑질 대처 논란3.8. 외교 전문 감소로 인한 외교력 약화 논란3.9. 공관장 기습 발표 논란3.10.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3.11. 기타 논란
4. 외교부장관 퇴임 이후1. 개요
강경화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 위장 전입, 세금 체납이 위법으로 판명되었다. 그 외 제기된 의혹들도 현재진행형이거나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다.
취임 이후는 물론 임기가 끝날때까지 여러 비판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평가/외교 문서도 참조하면 좋다.
2. 외교부장관 취임 이전
2.1. 업무 관련
그동안의 외교관 경력이 주로 유엔에서의 인도주의, 다자 외교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점에서 북핵 위협이나 미-중-일-러 등 주요국 외교 등의 전통적인 현안에 관한 능력은 미지수라는 평을 받는 중. 이 부분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비슷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강경화 후보자가 지난해 6월 근무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시절에 대한 외부 기관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유엔의 문책과 국내 언론의 문제 제기를 피하기 위해 꼼수 사표 제출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는 강 후보자가 사무차장보로 근무한 OCHA 조직에 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후보자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OCHA 기구 조직에 관해 "관리 모델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중요한 구성이나 상호 소통이 부족했다"면서 "대체로 조직을 위해 명확한 어젠더를 이끌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상위 관리 레벨에서 행한 의사 결정도 원칙성이 부족했고, 리더십 팀은 함께 작동하지 않았으며, 특정 관리자는 모든 행동에서 경직된(entrenched)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조직) 상호 간의 신뢰가 부족했으며, 지도력에서 뿌리 박힌 극단화와 모든 것이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는 생각(sense)을 하고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모든 조직 의사 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상위 관리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 모델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몇 부서에서는 조직 내부 간의 세력 다툼을 통해 왕궁(kingdom building)을 건설하고, 내부자 간 싸움을 통해 '충성도(Loyalty)'가 종종 승진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라고 혹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6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무차장보 시절 이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외부 보고서 결과로 사표를 썼다는 의혹에 반박하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강 후보자와 유엔(UN)에서 함께 근무한 A씨는 지난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e메일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지난 10년간 유엔 생활을 청산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과의 생활에 우선을 둬야겠다는 입장은 외부진단을 발주한 것보다 훨씬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OCHA의 전면 개혁을 주문한 이 보고서 탓에 강 후보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란 일각의 지적과 정반대의 주장인 셈이다. #
6월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중국적 자녀를 둔 인사들의 재외 공관장 임명에 대해 '자녀의 국적 문제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되면 (방침 변경을) 검토해 볼 것'이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 원칙보다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경우 재외공관장 후보의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국적회복과 병역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임명시키거나, 임명 후라도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공관장이라면 조기 귀임시키는 형식으로 해임시켰기 때문이다. # 2015년 8월, 당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중 152명이 이중국적자이며, 그 중에서도 90%가 미국 국적자이다. 문제는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에겐 속지주의를 적용하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없다. 결국 편법과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교부 자녀들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라며 “외교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외교관들의 이중국적자녀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강경화 장관은 재외공관장( 대사, 영사) 임명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2.2. 위장 전입
청와대 인선 발표 시 사전에 위장 전입 문제를 밝히고 사과했다.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귀국한 장녀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자고등학교로 배정받게 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는 게 강경화 측에서 밝힌 위장 전입 이유이다. 이화여고 자체가 강남 8학군처럼 가치 있는 학교가 아니라 미달이었던 동네 고등학교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주소를 옮긴 것 뿐만 아니라 원하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면 위장 전입이 맞다. 또한 해명 내용이 바뀌어서 논란이 되었다. 주소지를 친척 집이라고 말했으나 알고 보니 교장 집이었으며, 이에 대해 강경화 후보는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남편이 잘못 전달했다고 공직자로써 매우 부족하다며 사과했다. # 상식적으로 교장의 집과 친척의 집을 헷갈리는 것이 말이 되냐는 비판과 그럴 수도 있다는 옹호도 제기되었다.2.3. 장녀의 창업 문제
강경화 후보의 장녀와 강 후보자의 예전 부하 직원이 주류 수입 및 도소매업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하직원과 그 형이 자본금의 대부분(8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강경화 후보자는 자신이 딸의 창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창업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허나, 강 후보자의 해명이 나온 후 전 부하직원이 강경화와 사업협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는 반응이 야당 측에서 제기되었다. |#결국 강경화 당시 내정자가 처음에 밝힌 것과는 다르게 장녀의 창업비를 강경화가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나 강경화가 증여세를 최근에 납부했다고 한다. # 증인으로 참석한 부하직원의 형에 의하면 동생이 먼저 사업을 하자고 강경화의 딸에게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은 '공직자 자제가 이런 거 하는 것도 문제되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굶어죽으라는 이야기냐' 라는 발언을 했는데, 강 후보자가 몰랐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해당 발언은 지나친 두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천만 원이 안 되는 소액이긴하나, 고위공직자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세금을 늦게 낸 것이 흠결인 건 사실이며, 외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결국 내지 않아 탈세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문제도 있다.
청문회에서 '큰딸에게 사업비 2천만 원을 주면서 증여세를 안 낸 것 죄송하다"며 사과하며, "세금 체납에 대해선 자성의 기회가 됐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미처 내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잘못을 인정하였다.
2.4. '증여세 늑장 납부'와 '콘도의 증여세 탈루' 의혹
두 딸에게 증여를 하고도 3년 동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후보자 지명 이틀 후인 23일 해당 증여세(각각 232만 650원)를 납부하여 논란이 더 커졌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회 청문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우려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뒤늦게 납부한 증여세가 변칙 신고를 이용해서 실제 내야 하는 것보다 적게 낸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9개월 이후에 매도하여 반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세를 2배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 변칙신고를 통한 증여세 탈루와는 관계 없음이 밝혀졌다.
증여세 늑장 납부에 관해서 강경화 남편인 이 교수는 잘못을 인정했다. # 다만, 강경화 내정자 내외는 "외국에서 오래 일했고, 남편과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서로의 재산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였다. 부부, 자식관계인데도 관계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경제공동체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표적이 집중되어 가지고 작은 문제도 '침소봉대'되어간다"면서, 콘도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징여세 포탈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아버지 돈으로 구매하여, 몇 달 후에 다시 팔았고 팔았을 때 판 돈을 공동명의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증여행위가 없었던 것"이고, "포탈 의사도 없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를 따르더라도, '증여세 미수 포탈'하려다가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의 원인무효'가 된 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다만, 노회찬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실제 소유는 아버지인데 딸의 이름으로 거래했다는 것이므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다. 즉, 증여세 위반이나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걸린다.
2.4.1. 청문회에서의 해명
'증여세 늑장 납부 문제'에 대해서 "거제도 집을 두 딸에게 넘겨 주며 증여세 납부가 미진한 점, 큰딸에게 사업비 2천만 원을 주면서 증여세를 안 낸 것 죄송하다"며 사과하며, "세금 체납에 대해선 자성의 기회가 됐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미처 내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잘못을 인정하였다.하지만 '콘도 문제'에 대해서 "증여나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배우자가 당시 판매자와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한 것이라"며 말했다. 아울러 "당초 강 후보의 배우자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녀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했는데, 실제 잘 이용하지 않자 수개월 뒤에 팔았다며, 차액도 취득세와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도자금은 강 후보 배우자가 전액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며, 증여 의도가 전혀 없이 구입했으며 수요가 없어서 몇 달 뒤 파는 과정에서 딸에게 간 게 없어서 증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헤명였다.
또한, '워킹맘'으로서 가정에 세세하게 신경쓸 수 없었고, 장녀로서 친정을 부양하기 위해 남편과 경제권이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고,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
2.5. 본인과 자녀의 건강보험 규정 위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강경화와 강경화의 자녀 A씨는 배우자인 이일병 당시 연세대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고,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며 "강 후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제54조에서는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급여정지기간(2014~2017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녀인 A씨 역시 국적상실 이후에도 강경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건강보험법 제10조에 의해 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의해 '외국인'으로서 2007년 9월11일, 후보자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법 제109조의 취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외국인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국적포기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족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후보자가 유엔에 별도의 보험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유지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신고와 자격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강 후보와 강 후보의 자녀의 건보료 규정 위반 의혹이 법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 피부양자는 외국인도 가능하고, 강 후보 같은 경우 당시 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연 소득 4,000만 원 기준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포함되고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1]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이 재반박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태규 의원이 지적한 대로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고, 건강보험법 제54조에서는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정지기간(2014~2017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는 점은 해명되지 않았다.
강경화의 장녀에 대해선 합법이지만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은 원래 취지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것이며, 국적포기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강경화 장녀는 강경화 후보가 장관이 된 이후 2018년 7월 국적을 회복했다.
2.6. 자료 비공개·늑장 제출 논란
청문회가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 정보라며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제출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강 후보는 유엔 규정에 따라서 지난 2007년부터 재산 내역을 유엔에 신고하였는데, 청문 위원이 이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강 후보자 측은 "유엔으로부터 받지 못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정작 강 후보의 재산 내역은 유엔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다.
강 후보는 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학적 변동 자료와 부동산 매매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료 제출 관련) 동의서를 3차에 걸쳐 (강 후보자 측에) 보내 드렸고 저희가 매일 전화, 문자 다 했는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보다 다른 가족들이 한 게 많아서 확인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 (강 후보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외교부장관 임명 이후
3.1. 장녀 국적 문제
청문회에서 장녀의 국적이 미국인 것이 논란이 됐다. 그도 그럴만 한게 2005년 국무위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자인 사람이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는 거의 없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부인과 아들이 미국 영주권을, 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결국 장관이 되지 못했다.결국 강경화 후보자가 ‘미국인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을 약속하여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2017년 10월에 국적회복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류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다시 논란이 되었다. 이에 외교부는 서류 준비 절차가 소요돼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였지만 국적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고작 해외범죄 경력서 정도이고 이마저도 발급이 한 달이 채 안걸리는 서류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2018년 7월 3일 장녀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발표했다. #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국적 상실이 선행되면 무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국적 회복이 먼저 이뤄졌으며, 현재는 일시적인 이중국적자이고 곧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2018년 7월 27일 미국 국적 포기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이 알려졌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만을 갖게 됐다. #
3.2.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실언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한국 미세먼지도 중국 날아간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했다. 정확히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다시 중국으로 간다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임이 확실한데도 말이다. 이는 중국이 펴고 있는 미세먼지 상호 책임론과 동일한 주장이다.2019년에는 스스로도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올해 중국에게 어떠한 구두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3.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비하 및 이중잣대 논란
강경화 장관은 한국발 입국 금지 국가가 날마다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타국 외교 장관들 얘기가 스스로 방역체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다고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 #
설령 정말로 해당국가에서 그런 말을 하였어도 이는 외교적 실책에 해당한다. 해당국가들의 그러한 발언은 어디까지나 언론에 공표되지 않을 것을 가정한 외교적 수사표현인데 이를 공표했기 때문이다.
3월 5일, 스콧 모리슨 호주총리가 한국발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면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기사 강경화 장관 발언에 따르면 호주는 방역능력이 떨어지는 국가여야 한다. 그러나 호주는 '2019년 세계보건안전지수(GHSI)'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높은 4위에 올랐던 국가다. 주소
한편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 현재까지도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입국금지는커녕 중국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발 항공기 탑승자를 격리하는 등 입국제한 조치를 했을 때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항의를 의미하는 '초치' 대신 '면담'이라는 다소 부드러운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의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대신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조치를 하자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물론, 현 한일관계가 역사적으로 꼽더라도 최악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히 한국에게 입국제한 조치를 한 100여개 나라 가운데 왜 유독 일본에만 굳이 강력 반발을 한 것에 의문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3.4. 국무총리의 '다주택 매각' 지시 뭉개기
2020년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기사정부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를 겨냥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국민 반감이 커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2]
정세균 총리의 언급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중에는 강경화 장관도 포함되는데, 강 장관은 주요 고위공직자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에만 3채를 보유하고 있다.[3] 하지만 강 장관은 정 총리의 지시 당일 서둘러 아파트를 급매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과는 달리 해명 없이 '무응답 전술'로 버티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부는 "드릴 말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기사
이후 남편 이일병 명예교수 명의로 되어있던 종로구 오피스텔은 처분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2주택자이고 둘 다 실거주지가 아니다.[4] 기사
3.5.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성추행 의혹 대처 논란
위 사건에 대해 미온적 대처를 하다 결국 사과성명을 발표했는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사과만 있고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어서 피해당사자가 직접 강경화 본인을 거명하며 역겹다(disgusting)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내용 참조.3.6.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남편의 미국 여행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코로나 19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와중에 요트 구입[5]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떠났다는 KBS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아내가 속한 외교부에서 해외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수장의 남편이 외유성 여행을 나선 것이다.[6] #이일병 교수의 최종 목적지는 뉴욕 주로 확인되었는데, 뉴욕 주는 미국 코로나 19 확산의 진원지였고, 현재도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여기처럼 ( 자가격리가) 엄하지 않고, 특히 외국에서 가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며 "어디 가서 어떻게 있겠다는 정도 얘기하는 자발적인 자가격리라 굉장히 엄한 우리의 자가격리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 이 말의 뜻은, 자가격리를 남에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이고 국가가 시키지 않는다면 감염병 전파의 매개체가 돼도 상관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경화 장관이 만류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둘 다 어른이고, 어른인 내가 결정한 것인데 부인이 무슨 상관이냐 는 식의 대답을 했다.
현재 미국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심지어 철수까지도 권고하는 조치다. 미국으로 가기 전인 6월에는 요트 사러 그리스 가려고 아테네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가 여행금지조치가 풀리지 않은것을 알게되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 확산때문에 정부에서 명절 고향 방문까지 자제할 것을 당부한 상황인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장관 남편이 국가적으로 긴요한 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로 고가의 요트 구입을 위해 해외로 출국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0월 4일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실·국장급 간부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사전 배우자의 여행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만류하였지만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여행을 갔으며 이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남편 이 교수에게 귀국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불과 한 달 전에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반정부자에게는 공권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과 너무나 대비되는 행보라 이야기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있다. # 다만 출국 자체는 송환을 할만한 불법 행동이 아니고, 이미 출국해버린 상황에서 억지로 입국시킨다면 오히려 그쪽이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해외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 없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후 이일병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폐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서일병 후임은 이일병"이라며 "나라가 단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일병 교수의 미국 출국은) 개인의 사생활로 굳이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하나”라고 했다. #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방역의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며,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가 자유롭게 한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우리 사회의 감염병 확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조금씩 인내하고 참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평소 정부에 관해 서로 공방을 펼치던 양당이 공수가 바뀌었다고도 해석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의 전 의원 민경욱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추석 연휴 미국을 간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이 주장에 대해 "민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일반 국민"이라며 "아무 힘도 없는 일반 국민의 행동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부군하고 같은 수준에서 평가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
얼마 후인 10월 13일, 강경화의 시아버지, 즉 이 명예교수의 부친이 사망하여 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씨가 여전히 미국 현지에 있어서 장례식에 불참하였다. #
여러 정황을 볼때 철없는 남편의 행동으로 강경화가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3.7. 주시애틀총영사관 부영사 갑질 대처 논란
2019년 주시애틀총영사관에 부임한 부영사가 공관 직원들에게 각종 욕설, 폭행, 엽기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장관 명의의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처분을 끝냈음이 알려졌다. 해당 부영사는 평소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시전했음은 물론 "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 등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만한 수준의 망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사문서위조, 물품단가 조작, 이중장부 지시, 예산 유용, 휴가 통제, 시간 외 근무 불인정 등 비위행위만 16건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해당 부영사는 아직도 근무중이라고 한다. #3.8. 외교 전문 감소로 인한 외교력 약화 논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외교 전문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문 보고가 각국 외교 현장에서 외교관들의 활동 반경을 가늠하는 척도로 통상 업무량에 비례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3.9. 공관장 기습 발표 논란
2020년 11월 5일 오후 7시 44분 외교부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혼선으로 업무량이 폭주했을 때 언론에 엠바고 요청을 한 뒤 기습적으로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를 단행하여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김현철 외교부 대변인조차 사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인사 과정은 엉망이었다. #3.10.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
2020년 12월 11일 미국 의회와 UN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3.11. 기타 논란
10월 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략핵과 전술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나라에 아직 배치되지도 않은 전투기인 F-35로 우리나라가 미군 폭격기와 연합비행훈련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 생존가방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의 갖춰야할 상식이 결여되어있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었다. #2017년 9월, 외교부 간부가 여자는 열등하다는 망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조사 결과 해당 발언의 맥락은 진짜 성차별적인 의도가 아니라 여성 외교관들의 약진에 대한 평가였다는 것. 외교부는 이를 알고서도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사건의 진실과는 정반대로 문제를 처리한 것이다. # 1차 조사 과정에서 형평성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며, 심지어 발언 논란 당사자와 일했던 10여명의 여성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할 정도라 의문이 많았었다. 징계의 대상이 된 A국장에 대해서도 한 여성 직원은 이메일을 통해 "임신한 직원에게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는 등 겉치레가 아닌 진짜 배려를 해온 선배"라고 말했고, 또 다른 직원은 "여성 과장이 드물었던 시기에도 여성 과장을 발탁하는 등 능력으로 직원들을 평가해온 사람"이라며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썼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해도 좋으니 A국장이 후배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언론과 인터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외교부 본부뿐만 아니라 해외 공관과 청와대 등 근무지가 다양하다고 한다. 외교부 안팎으로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A국장 징계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독선이었음이 밝혀졌다. 행위가 없는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징계를 내린 배경엔 강 장관의 강력한 징계 의지가 깔려있었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고위 간부들은 분명한 근거 없이 A국장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고 한다.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조사 과정에서 강 장관에 대해 ‘징계를 내릴 명분이 약하다’, ‘무리하게 징계해 억울한 사람 만들면 외교부 직원들 전체의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국장 관련 보도가 나오자 마자 워낙 격분해 징계 의지를 공개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동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징계할 경우 편파적 조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점을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강 장관이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 기색이 역력했다”고도 전했다. 정부공조직을 사적인 감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전 정권의 나쁜 사람이 겹쳐보이게 만드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는데, 청와대 브리핑 및 공식적인 자리에서 "혈맹"이라는 말을 써 논란이 일어나자 과거에 중국과 북한은 "혈맹"인 관계였다는 의도로 말 한것이라고 해명하는 사태가 일어났었다. # 또한 국회질의에서 대북 제제 발안을 묻는 질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옵션도 미국 쪽과 협의하고 있다”다고 대답했다가 중국의 반발이 뻔한데다, 미국의 독자적 행정조치인 만큼 한국 정부가 거론하기엔 민감한 내용이라 논란이 일어나자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해야 했었다. 또한 강 장관이 8월 초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 남북 외교장관 회동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 볼 구상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입구’에 ‘핵 동결’ 또는 ‘추가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을 언급했던 상황이라 주변을 의아하게 했다. 그 때문에 외교부는 "남북 외교장관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해명을해야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비외교적인 입’ 이에 국민의당측은 강경화의 미숙한 언행이 불안하다며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우원식 의원 및 여당에서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경화가 적임자라고 했지만 #, 정작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합의 잘못됐지만 일본에 재협상 요구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 문제에 대해 재협상에 대한 기대감만 높인 뒤 ‘어정쩡한 봉합’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
2018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측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군사협정에 관해서 "사전에 군사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남북이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북한군을 감시하는 정찰기를 운용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미국 측에 상세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라고 한다. 또한 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와 관련해 미국과 이견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 그러나 이어지는 질의에서 "남북간 군사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군 당국과 유엔사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이 거듭 해명 발언을 했지만, 외교부가 대외 메시지 발신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니었음이 판정되었으며, 강경화 본인의 말 실수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강 장관이 거듭 사과했다.
강경화의 발언들은 대부분 10월 11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대부분 부정되었다. 강 장관이 이해찬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 통일부 조 장관은 "대규모 관광인 금강산 관광 본격화는 제재 대상"이라 밝혔다. 또한 강경화 장관이 말한 것과 달리, 통일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조 장관은 관련 질의에서 5.24 조치 해제는 검토된바가 없다고 발언했다. #
강경화 장관이 3월 13일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과 통화해 필수적 인적교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 직후인 다음날 노르웨이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
4. 외교부장관 퇴임 이후
4.1.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 출마로 인한 논란
국제노동기구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중 회원국은 평균 47개, OECD 국가는 평균 61개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OECD는커녕, 전세계 ILO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다. 거기에 남아있는 핵심 협약 비준들을 계속 미루다가 2021년에 되어서야 겨우 비준했고, 그마저도 제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년)은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공약 또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기구인데‘ 노동자 권익 보호’ 공약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ILO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수혜국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기금을 확대하고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 정도가 전부로, 이 공약은 노동 권익 보호 공약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애초에 국제노동기구는 위의 강제근로에도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아주 부정적인 입장으로, 여러 번 징병제의 부조리함을 개선하러 요구했으나 대한민국이 이 요구를 무시하고 묵살한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강경화는 UN에서 다년간 근무했지만 노동 부문에서는 일한 경험조차 없어서 전문성을 의심받는 판국이다.그런 자격미달에 가까운 국가의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사무총장으로 출마하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으로, 심지어 이 논란은 외국도 아닌 국내에서 제기되었다. 당장에 국내 노동계는 한국노총을 제외하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격렬한 반발을 하고 있다. #, #
결국 예상대로 낙선[7]했다. 참고로 당선된 사무총장은 토고 출신의 질베르 웅보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 토고는 ITUC기준 2021년 2등급을 받아 유럽 평균수준에 안착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경화를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
[1]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국외 소득은 4,000만 원 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고위공직자는 2급(국장급) 이상이다.
[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남편 이일병 명예교수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집이다),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 종로구 운니동 오피스텔 등 3채
[4]
현재 강경화 장관의 실거주지는 외교부 공관이다.
[5]
KBS 보도에 따르면 시가 2억 원 상당이라고는 하나, 본래 요트는 기본 가격이 1~2인용이 아니라면 최소 3억을 호가하는 비싼 몸들이다. 자세한 것은 한국경제 쪽에 자세하게 실려있으니 참조.
'구입부터 운항까지' 요트 즐기기 A to Z
[6]
이일병씨의 블로그에 따르면 단기적 여행은 아니고 연단위의 장기 여행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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