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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22:28:35

가석방자관리규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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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가석방자관리규정
假釋放者管理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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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2년 3월 22일
각령 제550호가석방단속규정
현행 2022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2737호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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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석방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명령.

2. 내용

3.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