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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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사건 목록에 대한 관한 문서이다.2. 사건 목록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2019년 초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수십 개에 이른다.[1] 텔레그램은 서버를 국외에 두고 이용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8월 2일 언론사 중 최초로 전자신문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보도한다. 전자신문은 1차 보도에서 텔레그램 성착취가 이뤄지게 된 경위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통해 다뤘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피싱 방식의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으며, 유출당한 정보나 신체 노출 사진을 피해자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당해 추가로 강제로 촬영된 신체 노출 영상이 유포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불법 촬영물 영상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해당 영상이 공유되는 채팅방 입장권이 고가에 판매된다는 사실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2019년 8월 2일자 전자신문 1차 보도
이어 8월 12일 2차 보도에서 기자수첩 형식을 빌려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n번방이라는 표현 대신 당시 사용되던 '노예방'으로 표기해 보도했다. 피해자에게 자학·고문·성매매 강요까지 자행됐다는 사실을 다뤘으며, 같은 운영자가 노예방을 10개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파생 노예방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실태가 기사에 언급됐다. 2019년 8월 12일자 전자신문 2차 보도
한겨레에서는 텔레그램에 유통되는 일련의 성착취 영상 제보를 받고 특별취재팀을 꾸려 추적을 시작했고, n번방에 대해 보도하였다. 보도가 시작되자 박사방을 비롯한 비밀방에서는 구글링을 통해 취재팀 기자의 신상을 털어서 협박하려고 하기도 했다.[2] 특별취재팀은 자료를 공유하며 경찰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갔다. #
2.1. '갓갓'의 n번방, '와치맨'의 고담방
2.1.1. 방 정보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했던 문형욱(25)은 안승진(24)[3] 등과 함께 2019년 2월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텔레그램 방인 일명 'n번방\'을 만들었고, 각 방에는 3~4명, 도합 20~30명의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수백 개의 영상이 유포되었다. 이용자 수는 방 하나당 300명에서 700명이고, 피해자는 최소 30명 이상이다. 갓갓은 이렇게 만든 n번방을 2019년 2~3월 무렵 트위터 등의 SNS에서 각 방당 입장료 1만 원으로 판매하였다.[4] 그러나 이 가격보다 더 높게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n번방 자료 일부가 외부에 유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2월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에는 n번방 갈무리본이 떠돌아다녔고 게시판에는 이에 동조하는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왔으며, 링크를 거래하거나 공유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n번방 링크 뿌린다는 식의 제목 낚시글도 생겨난건 덤. #
텔레그램 이용자는 이 무렵에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한민국 구글 플레이 앱 랭킹 상위권에 올랐다. 한겨레는 가해자들이 양진호를 필두로 한 '웹하드 카르텔', 그리고 정준영을 필두로 한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웹하드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피해 텔레그램으로 숨어들었으나, 텀블러의 성인물 규제조치 강화 이후 텔레그램으로 옮기면서 영향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
한편 '고담방'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전모씨, 38세)이 개설하여 운영한 채팅방이었다. '감시자(watchmen)'는[5]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면서 성인물 유통 사이트인 AVSNOOP 이름을 딴 블로그 'AV스눕'을 개설하고 자신이 만든 '고담방'을 블로그 배너에 걸어 홍보하였다. 이렇게 블로그를 보고 고담방에 들어온 텔레그램 사용자들과 불법 성인 사이트, 성인 음란물 관련 대화를 나누었는데, '고담방'은 텍스트와 링크만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해두었다. 그리고 후술할 '박사방'도 고담방이 주요 홍보 매개체가 되었다.
2019년 7월 기준 고담방에는 약 4,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고담방 자체에서는 사진, 이미지 형태의 파일 전송이 불가능하자,[6] 파생방을 만들어 고담방에 링크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생방 하나에만 음란물 3,000여 개가 올라왔다. 그리고 n번방에는 청소년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지시에 따라 '개 흉내내기, 남성 공중화장실에서 탈의하기,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위를 강요당했다.' '갓갓'은 고담방에서 '이 정도 되면 누구 하나 죽는 애 나와야 하는데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봄ㅋ 한 명만 죽어도 본보기 오질 텐데 경찰들은 매일 쳐놀기만 하고' 등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을 흔히 피싸개라고 불렀다. #
n번방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신고횟수가 누적되면 방 입장이 차단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고하기 위해 잠입한 이들도 있었으나, 비밀방 마스터들은 '완장방', '링크 정보 공유방' 등의 '대피소'방에 대기하다가 방이 폭파되면 새로운 방을 만들고 대피소방에 링크를 올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했다. 관리자의 완장질을 피하기 위해 만든 '평등방'도 있었다.
이후, 2019년 7월 경 고담방에 '갓갓'이 나타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n번방 링크가 모여있는 채팅방의 링크를 자신의 텔레그램 프로필 소개에 적어놓은 다음, 고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유포하기 시작한다.
2019년 8월, 갓갓은 고담방에서 자신이 직접 입시로 인하여 활동을 그만둔다고 말하였고 텔레그램을 탈퇴하였다. 이후에는 n번방 관리 권한을 '켈리'(신모씨, 32세)에게 넘겼다.[7]
n번방은 2019년 9월 초 사라졌고, 고담방을 운영하던 감시자의 블로그 역시 폐쇄되었으나, 2019년 7월 1천여 명이었던 텔레그램 고담방은 동년 11월 7천여 명까지 늘어나 n번방 링크 구걸글이 한동안 올라왔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와치맨은 이미 다른 범죄 혐의로 검거되어 있었다. 그러나 '갓갓'은 아직 잡히지 않은 채로 경찰이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8] # # 하지만 결국 경찰의 추적 끝에 2020년 5월 11일 ' 갓갓\'이 체포되었다. # #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으로 최종 징역 3년형을 받은 이모씨와 #, 10대 성착취물 170개를 만들어 징역 3년형을 받은 김모씨 #의 공동정범으로 갓갓을 지목해, n번방 이외의 추가 범죄에도 갓갓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갓갓의 존재를 알게 돼,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경북지방경찰청은 갓갓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영장실질심사는 2020년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와치맨'은 이미 지난해 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체포되어 구속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말 전모 씨(와치맨)를 검거해 구속했으나 텔레그램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불법사이트 범죄혐의로 체포된 것이었다. 전모 씨를 와치맨으로 특정한 것은 그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하던 강원지방경찰청이었다. 이후 와치맨의 텔레그램 활동 내역 등에 대한 혐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로 드러났다. #
와치맨은 수원지검으로 송치됐고, 와치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 검찰이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나치게 구형이 낮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다음달 9일 있을 선고 재판이 취소됐다. # #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와치맨은 이미 동종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9]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와치맨에 대한 보강수사 여부와는 관련 없이 애초부터 구형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있다. # #
3월 25일 '갓갓', '와치맨'과 연관이 있는 n번방 운영자 '켈리\'[10]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켈리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으며 #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 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따라서 3월 27일에 있을 켈리의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적용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거세며, 검찰과 재판부는 켈리가 죄를 인정 했고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켈리'가 이전에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사기관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동종의 전과가 있는 켈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 # # 결국 춘천지검에서는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결국 켈리는 징역 1년이 확정되었고 검찰의 안일한 대응에[11]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 #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에서 열린 켈리의 1심 재판에 강원대 로스쿨 교수인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는 변호사가 귀하던 시절인 1986년부터 춘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인물이라고 한다. '징역 1년에 검찰 항소포기'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판결문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경력 5년차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만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 이름이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2020년 11월 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와치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21년 6월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와치맨의 항소를 모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1년 9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와치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
2.1.2. 범행 수법
트위터는 이메일만 있다면 무한정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 개인 정보 입력이 자유로워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익명 계정을 사용한다. 수많은 익명 계정 중에는 자신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신체의 중요부위를 드러내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하트(좋아요)를 받는 것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데 그들을 "섹트·일탈계" 유저라고 한다.'갓갓'은 아래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2019년 8월 2일자 전자신문 기사
1. '갓갓'은 일탈계 사용자들에게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무단 유포되고 있다"며 정체모를 URL이 포함된 트위터 개인 메시지를 보낸다.
1. 해당 URL에는 가짜 트위터 로그인 창과 개인정보 입력창이 뜨는데, 이에 속은 사용자들이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갓갓'은 해당 정보를 얻게 된다.[12]
1. 이후 경찰을 사칭하여 "당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허나 조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한다.
1. 계정 소유자가 주저하거나 속지 않으면 앞서 얻은 개인 정보와 계정 정보를 이용해 협박해서 사진과 영상을 강요한다.
1. 해당 URL에는 가짜 트위터 로그인 창과 개인정보 입력창이 뜨는데, 이에 속은 사용자들이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갓갓'은 해당 정보를 얻게 된다.[12]
1. 이후 경찰을 사칭하여 "당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허나 조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한다.
1. 계정 소유자가 주저하거나 속지 않으면 앞서 얻은 개인 정보와 계정 정보를 이용해 협박해서 사진과 영상을 강요한다.
매우 단순한 구조라 설마 이런 거에 속았냐면서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은데, 2014년 할리우드 유명인사들의 누드 사진이 대규모로 유포된 패프닝 사건도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 졌을 만큼 매우 고전적인 수법으로, 제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다고 해도 개인의 심리적인 허점을 공략하면 허무하게 뚫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번 사건도 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n번방에 유포되었고,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숙박업소에 감금된 중학생 여자아이를 성인 남성이 들어가 강간하는 범죄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다. #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부 일탈계 유저들은 과거 자신이 낚시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n번방을 만든 '갓갓'은 경찰이 지속적으로 수사해서 붙잡았다. # # IP를 특정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범인 체포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컴퓨터나 IP가 특정되더라도 차명, 가명, 명의도용을 이유로 들어 '내가 아니라 친구가 썼다', '아들의 친구도 다녀갔다' 등의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됐다고 해도 검거하면 달리 나올 수가 있어 (특정한 자가) 갓갓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13]고 말했다. # 추적을 담당하는 경북지방경찰청은 총력을 기울여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였다. #[14]
2.1.3. '갓갓' 문형욱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의 추적 끝에 결국 '갓갓'이 검거되었다. 경찰은 5월 9일에 갓갓을 특정해 소환조사 하는 도중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에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 # #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갓갓'은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24세 대학생 문형욱이라고 한다.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갓갓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는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갓갓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갓갓은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지원으로 호송되었다. # 영장실질심사는 30분 만에 종료되었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2일 중으로 결정될 전망으로 보인다. #
5월 12일,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갓갓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구속된 갓갓의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을 공개하고, # 이르면 13일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3일, 경찰은 갓갓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경찰은 14일 브리핑을 열어 문형욱(갓갓)의 구체적인 범행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며, # 18일 검찰로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기로 했다. #
2.1.3.1. 진짜 갓갓이 아닐 경우
갓갓은 경찰 소환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15]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갓갓'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A씨에게 경찰서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출석한 A씨는 조사 중 자신이 '갓갓'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특정하긴 했지만 A씨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와 자백했다는 말. 인천의 한 빌라에 경찰이 들이닥쳐 조주빈을 체포했던 경우와 상반되는 모습.이 때문에 진짜 '갓갓'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의 의심대로 A씨가 진짜 '갓갓'이 아니고, 진짜 '갓갓'을 숨겨주기 위해 대신해서 자백한 거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가짜가 "내가 '갓갓'"이라고 우겨서 대신 벌을 받고, 진짜 '갓갓'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한다. 가짜가 아무리 거짓 자백을 한들, 그가 대신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
우리 헌법은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걸 증거로 삼아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는 원칙을 갖고 있다. 가짜 '갓갓'이 "내가 범인이다"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가 진짜 범인이라는 물증이 없이는 그를 '갓갓'으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
몇달 전부터 경찰은 이미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IP를 특정했으나 용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하였다. 지난 5월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갓갓에 대한 수사에서 그동안 의미 있는 수사 단서들을 상당히 확보했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용의자 특정과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들을 선별해 가는 상황이라고 밝혔었다. #
국민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갓갓은 처음에는 갓갓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경찰이 갓갓을 특정하기 위해 그동안 수집했던 증거들을 내놓자[16] 그제서야 자백을 했다고 한다. [단독] 대학생 ‘갓갓’, 경찰이 내민 ‘빼박 증거’에 결국 무릎. 또한 이 사건을 잠입을 통해 직접 취재하고 언론사와 함께 최초로 보도했던 '불꽃 추적단'[17]도 현재 텔레그램안에서 가짜 갓갓이 잡힌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지만 우스울 뿐이라고 언론사의 취재에서 밝혔다. #
9일 긴급체포 했으나 11일에 언론을 통해 나온 이유도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자백이 일치하는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18] 위에 적혀 있듯이 자백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19] 따라서 5월 12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에서도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될테니 영장 발부 여부와 영장 발부 이후 경찰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지나친 추측과 억측은 자제하는게 옳다.
다만 도망도 안가고 순순히 경찰의 소환요구에 응했던 것은 경찰이 자신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다.[20] 그동안 갓갓은 경찰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글을 남기는 등 경찰은 자신을 잡지 못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 올해 1월에도 뜬금없이 텔레그램에 다시 등장하여 "나 폰 버리면 증거 없어서 자수해도 나 감옥에 못 보내", "적어도 경찰은 나 못 잡아"라며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
현재 일부 커뮤니티, SNS를 통해 경찰이 갓갓을 잡은 방법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짤방이 있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직접 반박했고, 디지털 수사기법을 공개하면 범죄자들이 범죄에 이용할 것을 우려해 공개하고 있지 않다. #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잡힌 범인이 가짜 '갓갓'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2.2. 박사방
2.3. 프로젝트 N방
2019년 12월, 경찰은 갓갓과 유사한 '제2의 n번방(프로젝트n방)'을 운영한 일당 5명을 붙잡아 10대 후반의 '로리대장태범'을 비롯한 운영자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통)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4명의 연령대는 각각 10대 후반이 2명, 20대 초반이 2명으로, 특히 주범인 '로리대장태범'은 4개월 동안 무려 76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20년 5월 14일, 검찰은 공범 류 모 씨(대화명 '슬픈 고양이')와 함께 '로리대장태범'에게 전자발찌 착용 처분을 청구했다.2.4. 지인 제보방 · 능욕방
2019년 10월~11월경 '교사 채널', '지인 제보' 방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채팅방에는 2만여 명이 들어와 있는 일반인 여성의 얼굴로 합성 사진, 이른바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들어서 유포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 그중 'A를 소개합니다'라는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1,212명에게 유포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인 능욕방은 지인 제보방처럼 딥페이크 포르노 유포방의 일종이다. 사진 유출을 확인한 피해자 20대 초등 교사 박 씨[21]가 충남의 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충남 경찰에서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22]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 그러나 박 씨는 중고등학교 졸업사진까지 유출된 점을 역이용했다. SNS에서 남성 지인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 친한 친구 설정 기능을 이용해 용의선상의 남성들을 친한 친구로 설정하고 사진의 공개 범위를 이들로 한정하여 사진이 텔레그램에 유출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직접 가해자를 추적했고, 범인인 중고교 동창을 특정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충남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출 사실을 알려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강원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했다.[23] 이것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처음 접수하고 수사한 사건이다. # 경찰에 붙잡힌 범인 ㄱ씨는 박 씨의 사진만을 타깃으로 수년 전부터 휴대 전화에 저장해 1달간 '지인 능욕' 방을 운영하며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는 "짝사랑하는 동창 박 씨에게 모욕감을 주고자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는 친분도 없고 간신히 아는 사이였다. # # # #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은 '텔레그램 추적 TF\'를 만들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
2.5. 디스코드 야동방
이후 일부 디스코드 서버[24]에서 텔레그램에서의 구매자는 VIP 등급을 부여하여, n번방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디스코드 서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디스코드 약관에 적혀있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중 "미성년자와 관련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 폭력성, 선정성, 포르노, 수치스럽거나 기타 부적절한 상황과 관련된 미성년자를 묘사한 이미지에 대한 링크를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라는 내용에 부합하며 만약 이러한 행동을 저지를시에는 즉시 계정이 삭제된다고 명시해놓았다.[25]
텔레그램 단속이 이어지자 디스코드로 이동하여 위에 사진에 나와있는 서버처럼 현재도 계속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약 26,000명이 등록된 (가칭) A 방처럼 공지로 청소년 음란물 및 지인 합성물을 금지하는 정상적인 서버도 존재한다.
Project ReSET이 밝힌 이와 같은 디스코드 대화방은 112곳에 달하며, 가해자는 단순 추산 시 3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 경찰이 디스코드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이후로 11만 명의 이용자가 서버를 빠져나갔다. # # 이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링크가 공유되고 있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기업 디스코드가 "대한민국 경찰의 요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스코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26]
유사 n번방 운영한 그놈들, 잡고보니 초등생이...
2020년 4월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디스코드에서 '올야넷19금방'이라는 채널을 운영한 20대 대학생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 고교생 1명과 중학생 1명 등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해당 중학생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한다.[27]
또,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1대화를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한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나머지 86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3. 유사 사건
이 단락에서는 임의로 '조주빈과 유사한 방식[28]의 범행'을 '성착취 범행'이라고 하고, '그렇게 제작된 사진과 영상물'을 '성착취물'이라고 하겠다.3.1. 성착취물을 소지, 유포, 매매한 경우
2019년 10월, 25세 남성 대학생이 n번방의 파생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 대학생은 n번방의 존재를 보고 충격을 받아 신고했으나, 경찰의 무미건조한 대응[29]에 계속 들락날락거리다, 본인이 텔레그램에 성착취물 공유방을 만들게 되었다. '고어 금지, 로리 금지, 도배 금지'를 내걸고 '1주일에 #개 이상 성착취물을 올려라' 등의 규칙을 만들고 위반자는 강퇴시켰다. '마스터'라는 칭호를 달고 다른 방 '마스터'와 대화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공유했는데, 모두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대학생의 하드디스크에는 40,000개 이상의 성착취물이 들어있었으며, 박사방이 생겨나자 돈을 받고 자료를 팔기도 했다. # 이 운영자는 2020년 1월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n번방의 범죄 수법에 대해 인터뷰했다. #2019년 11월 10일, 인천 모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2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30] 다수의 채팅방 중 가장 큰 채팅방은 가입자가 9,000여명에 이르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만 모으는 방도 있었다. 폭파와 생성을 거듭하며 한 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 링크는 무려 18,985개이며, 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약 1,000편이다. 보안을 위해 음란물이 공유되는 전세계 모든 텔레그램 방은 홍보가 가능하지만, 방에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지식방을 만들어 경찰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 유포자는 검거되었지만, 방에는 여전히 6,000명 가까운 이용자들이 남아있었다.
2019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이 소지한 9만여 개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 가운데 2,500여 개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남성 ㄱ(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2020년 2월 7일 개설된 n번방 파생방이 28일까지 운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1,1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피소에는 67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10만 원 이상 충전 시 n번방 자료 60GB, 50만 원 이상 충전 시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0GB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
2020년 3월 10일, 국민일보에 '완장방 시즌3'을 운영하던 대화명 '래빗'을 검거하는 과정이 담긴 기사가 올라왔다. '래빗'은 아동 성착취물만 취급하던 방을 운영했다. 그는 유독 개인 신상 정보를 많이 흘렸는데, 군 입대 시기에 보낸 지하철역 풍경과 그가 밝힌 재검 일정을 토대로 경찰이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한다. #
2020년 3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태평양원정대'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대화명 '태평양'을 지난 달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이었다가 운영진으로 활동한 태평양은 박사 등과 분쟁이 생기며 박사방에서 쫓겨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텔레그램 성착취물 방을 운영했다. '태평양원정대'는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유추되는 영상들이 오고 가는 일종의 길드였으며, 채팅방 참여 실적이 높은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주는 방식으로 채팅방 규모를 키웠다. 태평양이 평소 만 16세 고등학생이라고 채팅방에서 얘기하던 정황이 있으며 n번방 피해자들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성적으로 희화화하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 그러다 한겨레, SBS 등으로 n번방이 밝혀지자 ' 와이어로 가겠다'며 2월 돌연 잠적했으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2020년 3월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재판매한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들을 받은 뒤 다시 이 영상들을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으로부터 총 1,3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B씨도 붙잡았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주고 영상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A씨와 B씨 외에도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2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
2020년 4월 경, n번방에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하던 '피카츄방'의 운영자 대화명 '잼까츄'가 검거되었다. 그는 유료방 1개를 포함한 20여개의 방을 운영했고, 대화명 '태평양'과 같은 공범과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도 받고 있다. 4월 28일부로 경찰은 그에게 4~12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유료방에 입장한 유료회원 80여명의 신상을 특정하기 시작했다. #
2020년 5월 중순, 트위터에서 n번방 영상을 비트코인 받고 팔겠다는 트윗이 올라왔는데, 신고를 당해 계정이 폭발되었다.
현시점 N번방의 영상 중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은 모두 아동 포르노를 단속하기 위해 국제 공조로 운영되는 COPS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으며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서 파일을 받던지 바로 추적을 당하며 시간이 걸릴 뿐 국제 공조에 의해 잡히게 되어있다.
3.2. 직접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경우
2020년 2월 9일 경찰은 n번방 모방 범죄를 저지른 한 텔레그램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했다. 운영자 ㄱ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n번방 파생방을 운영하면서 5천여 명을 상대로 아동 성착취물을 팔아 2500만 원을 챙겼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가족 및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최소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받아 유포했다. ㄱ씨 말고도 파생방 운영자 11명이 붙잡혔다. #2020년 3월 24일 오전,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31]
2020년 3월 24일, 경찰은 갓갓과 유사한 '제2의 n번방(프로젝트n방)'을 운영한 일당 5명을 붙잡아 10대 후반의 '로리대장태범'을 비롯한 운영자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통)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들 4명의 연령대는 각각 10대 후반이 2명, 20대 초반이 2명으로, 특히 주범인 '로리대장태범'은 4개월 동안 무려 76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후 2020년 5월 14일, 검찰은 공범 류 모 씨(대화명 '슬픈 고양이')와 함께 '로리대장태범'에게 전자발찌 착용 처분을 청구했다. #
2020년 4월 15일엔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시도한 여고생이 구속되었다. 해당 피의자는 자신도 비슷한 성착취 범죄를 당한 피해자라 진술했지만 경찰 측에선 피해자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 다만, 해당 피의자가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0년 5월 8일엔, 또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중학교 3학년 여중생이 구속기소되었다. #
또래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중앙정보부방 운영자 10대 고등학생이 검거되었다. 게임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준다고 속인 후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어, 성적인 영상을 찍지 않으면 의뢰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
2020년 5월 14일, '완장방'의 운영자이자 '주홍글씨'의 초기 운영진 중 하나[32]였던 송 모 씨(25, 남, 대화명 '미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었다. 당초 경찰은 송 씨가 조주빈의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송씨가 '박사방'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4. 기타
2020년 3월 22일, 경찰은 2019년 9월부터 텔레그램의 성착취 대화방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박사’로 알려진 조주빈 등을 포함해 총 124명을 검거했다. 특히 2020년 2월 10일부터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 한 달간 58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 # 경찰은 나머지 범인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내 성착취물 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미 유포된 성착취물 삭제, 필터링 작업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본사[33]도 추적하고 있다. # 경찰은 수사인력을 대폭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20년 3월 23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성착취물 제작·판매·유포 사범 7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피의자들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가 33명(45.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착취물을 제작해 검거된 13명 가운데 10대는 5명으로 확인됐다. #
남성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의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남성 19명이며, 그중 18명이 미성년자. 개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다고.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주겠다고 낚아서 신상정보를 캐낸 뒤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20년 3월 27일,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유료회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유서에는 피해자들, 가족에 대한 사과와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고 적혀 있었다. 직장인으로 알려전 A씨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수사망 확대에 압박을 느끼고 투신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유서내용과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
기자들이 만든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자들이 입건되었지만, 검찰이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서 피의자 대부분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미디어오늘이 불기소 이유서를 바탕으로 피의자 12명을 추적한 결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 및 지역지 기자와 방송국 프리랜서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기자 단톡방 사건 피의자는 일간지 기자, 방송사 성우 등[34]
2019년 8월 경 '똥집튀김네'를 운영한 대화명 '똥집튀김'은 여대생 자취방이나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했으나, 해당 영상은 대가를 받지 않고 공유했기 때문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35]
성착취 사건이 언론을 타기 전 몇몇 텔레그램방을 신고로 폭파시킨 사례도 있다. #
카카오톡 신천지 오픈채팅방이 한창 난리를 치던 시절, 몇몇 테러 당한 방에서 텔레그램 ID, 사진 등이 유포된 적이 있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2020년 4월 7일, 현역 육군 대위가 성착취 유통 대화방 중 하나인 '로리방'에 입장했음을 시인했다. # 그는 5월 2일 텔레그램 한 증권 관련 대화방에서 어떤 링크를 보았는데, 또다른 증권 관련 대화방인 것으로 착각해 입장을 문의했었다고 진술했다. 입장 이후 문제의 소지가 큰 대화방이라는 것을 알고 후회했다고 한다. 입장 다음 날인 5월 3일에 주홍글씨에 적발되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한 달간 협조했다.[36] 이후 그는 아시아경제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은 '로리'의 뜻을 몰랐으며, 특히 반성문의 경우, 강요에 의해 그들이 지시하는 그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5월 4일 오전 9시부터 변호사, 경찰, 국방헬프콜(군사경찰) 순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로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성착취물 유통 대화방의 이용자들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 관련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를 갓갓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성착취물도 업로드하고 가지 그랬냐"면서 아쉬워하기도 했다. 또, 어떤 이용자는 "갓갓이 잡혔으니 정말 성착취물이 다 풀리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갓갓은 자신이 잡히면 10일 뒤 모든 성착취물이 공개되도록 설정해놨기 때문이라고 한다. 끝까지 잔인한 사람들…n번방 갓갓 잡히자 "영상 풀려요?"
[1]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가해자의 성적 취향에 따라 방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사라졌다.
#
[2]
후술할 범죄자 중 하나인 '박사'는 "기자 신상을 털면 10만 원 후원으로 인정해 특별한 방에 입장시켜주겠다"라거나, "여기에 있는 노예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급기야 '이벤트: 기레기 OOO를 잡아라' 등을 내걸며 SNS 등을 이용해 가족 신상까지 털려고 하자 기자는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방송에서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는 자신의 가족사진이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추적 보도 이후에는 방 일부 또는 전체 기록을 모두 삭제하거나 잠시 돈 거래를 멈추고 비밀방 입장 조건으로 '라면 5개 먹기 인증', '신체 일부 인증' 등의 미션을 내걸기도 했다.
[3]
문형욱만큼 죄질이 나쁜 자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 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2015년 4월쯤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 지난해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 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천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4]
3월 28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입장료가 1만 원이라고 언급함.
[5]
유명 그래픽 노블
왓치맨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6]
감시자가 전송 기능을 막아놓았다.
[7]
처음에는 '와치맨'에게 운영 권한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에 따르면 잘못된 내용이라고 한다. 켈리는 와치맨 검거 이전에 이미 검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아이피를 특정하였다(우회아이피를 특정하였다고 진짜 아이피까지 추적 중이라고). tv프로에서 전문가의 말에서 나왔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 등 100% 확신하는 말투는 아니었다.
[9]
와치맨은 IP카메라를 해킹해 얻은 불법 촬영물을
SNS,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2018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
[10]
갓갓이 8개의 n번방 중 7개를 폐쇄하고 잠적했는데, 남은 1개의 n번방을 켈리가 물려받아 운영하였으나 한 달도 안 돼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
[11]
애초부터 검찰이 제대로 된 형량을 구형하고, 항소를 했다면 켈리의 꼼수에 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 자체를 하지 않아 꼼수로 항소를 포기한 켈리가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검찰은 켈리의 또 다른 범죄혐의를 찾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
어디선가 많이 본 수법이다...? 할 수 있는데 바로
보이스피싱의 허위로 만든 사이트를 이용하여 보안카드 번호를 빼가는 수법(피싱)과 완벽히 동일하다.
[13]
즉, 시간이 있으면 확실하게 잡는다는 뜻이다.
[14]
TV프로그램에서 수사 관련 사람이 나와 곧 잡힐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15]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이 2017년에 쓰던 핸드폰을 경찰이 확보해 문형욱이 자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핸드폰으로 문형욱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지시를 했다고 한다. 수사중인 사안을 자세히 알려줄 수 없기에 이런 오해가 생긴 듯하다.
#
[16]
문형욱의 자백을 받아낸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문형욱이 2017년에 쓰던 핸드폰이라고 한다. 경찰이 이 핸드폰을 찾아내 문형욱에게 내밀자 그때부터 자백을 하며 경찰에게 협조적이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핸드폰으로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17]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한겨레는 이달의 기자상, 불꽃 추적단도 잠입 취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자협회로부터 특별상을 받았다.
#
[18]
긴급체포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하고, 같은 혐의로는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명확한 증거 없이 경찰이 무리수를 두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미 IP를 확보하고,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코로나 사태로 해외로 도망 갈 수도 없기에 긴급체포를 하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인이 아니면 그 후폭풍은 굉장히 클 것이기에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것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19]
자백만으로는 검찰단계에서 막혀 기소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다.
[20]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하면 오히려 경찰의 판단을 확신시켜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21]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해 언론사들이 사용한 가명이다.
[22]
한국의 수사기관들은 어느 국가에도 협조해 주지 않는
텔레그램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사례로 해외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는데 국제 공조의 어려움 때문에 전화번호, 앱, 사이트 차단을 우선으로 하고 범인 검거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경찰은 경찰청장이 직접나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FBI, HSI,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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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찰에서 잡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고에 대한 망설임을 우려해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범인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이버 범죄는 다 잡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또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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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디스코드 성인 서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시로 성인 친목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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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고 일반 야동 영상을 업로드하는 서버도 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 야동 영상은 연령 제한 표시를 달경우에는 약관에 위반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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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는 한국에 진출을 한 상태이고 한국 고객센터까지 설립을 하였으니 도와주기도 좋고 거기다 자신들의 약관을 위반한 행동이니 디스코드 쪽에서도 색출해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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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 12세로, 형법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처분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관리되며 최대 처벌은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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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점(주로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 원조교제 시도 이력 등)을 잡아 피해자가 직접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약점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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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기업인
텔레그램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경찰의 대응이 무미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다. 게다가 텔레그램은
IS 같은 테러단체와 관련된 정보도 단 한 번도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걸로 유명한 기업이다.
# 현재까지 범인 검거 과정도 텔레그램의 협조없이 이루어졌고, 이 수사기법으로 경찰은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수사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폴 같은 국제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한다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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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고교생이 계정 해킹을 주장하며 경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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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조주빈이 구속되어 성착취 범죄가 공론화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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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경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이 발각되어 운영진에서 제명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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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은 러시아 사람인 니콜라이 두로프, 파벨 두로프 형제가 만들었지만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해 해외로 쫓겨날 정도로 각국 정부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테러, 아동 성범죄에 관련된 자료들은 텔레그램에서도 삭제, 단속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삭제만 할 뿐 테러리스트의 정보와 아동 성범죄자의 정보를 어느 정부에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여전히 텔레그램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국가에서도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텔레그램은 관련 계정이나 자료는 삭제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다. 물론 심각한 테러범죄를 저지른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는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제공한다고 했지만, 텔레그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용자의 정보를 어느 국가에도 제공한 적이 없다.
# 결국 각국의 경찰들은 텔레그램 측의 자체적인 삭제, 단속에만 만족을 하거나, 텔레그램의 협조없이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해 각국 경찰들의 공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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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의 경우, 성착취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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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가 불법촬영뿐 아니라 성착취 범죄까지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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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들고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