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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10월 27일 | |||
| 투표율 | 38.94% ( ▲ 5.54%p) | |||
| 선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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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0월 27일 불가리아에서 실시되는 불가리아의 차기 국민의회 선거. 이번 선거는 2021년부터 이어지는 정국 혼란 속에 실시되는 6차 조기총선이다.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같은 날짜에 실시된다.
2. 배경
2021년 4월의 총선 이후로 불가리아에서는 3년 동안 선거가 6번이나 치러지는 정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에는 별도로 선거관리내각이 활동하지만 선거관리내각의 활동기간이 길어지면서 총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루멘 라데프 대통령에게 떠넘겨졌다.물론 정치위기 속에서 국민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정식으로 내각이 출범한 사례가 두 차례 있긴 했다. 먼저 키릴 페트코프가 2021년 12월 국민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총리로 취임하긴 했지만 2022년 내각불신임결의로 인해 무너졌으며 10월 3차 조기총선이 실시되었지만 정부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2023년 4월의 4차 조기총선으로 이어졌다.
GERB-SDS 연합과 PP-DB 연합이 어렵게 연정에 합의하고 6월에 취임한 니콜라이 덴코프는 다음해 권력분담합의에 따라 사임했지만 마리야 가브리엘 부총리가 정부를 구성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 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6월 9일 5차 조기총선으로 이어졌다. 이 총선은 3년을 끌어온 정치 위기 속에 실시되었지만 이후의 정부 구성 협상이 순조롭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고 계속 난항을 겪었다. 결국 마지막 정부 구성 권한을 받은 ITN이 루멘 라데프 대통령에게 정부 구성 권한을 반납하면서 6차 조기총선이 결정되었다.
3. 선거 전 상황
불가리아 선거법에 따라 조기총선은 선거관리내각이 구성된 후 60일 이후에 치러지게 되는데, 라데프 대통령이 8월 19일 그런차로바 총리 지명자가 제출한 내각 구성안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10월 20일은 선거 예상일에서 지워지게 되었다. # 선거관리내각 구성이 실패한 것은 불가리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 원인은 2023년 통과된 개헌안에 있다.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선거관리내각의 총리와 장관 전원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개헌을 통해 장관 임명 권한이 총리 지명자에게 넘어가고 대통령은 이를 재가만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뀐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내각 구성안을 거부할 권리 여부나, 만약 거부권이 있다면 내각 구성을 거부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데프 대통령이 현행 헌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내각 구성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법학자나 현직 법조인들 사이에서마저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결국 8월 26일에 라데프 대통령이 디미터르 글라브체프 현 총리를 다시 지명해서 내각 구성안을 재가했고, 차기 선거일은 10월 27일로 확정되었다.
한편 선거에 참가하려는 정당은 선거 45일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하고 선거 32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9월 11일까지는 정당 등록을 마치고 9월 24일까지는 후보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끝나지 않고 있는 페엡스키 현 대표와 도간 전 대표의 내홍이 권리자유운동(DPS)의 선거결과와 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8월 27일 권리자유운동의 중앙지도부가 델랸 페엡스키를 제명하면서 지도부 내홍이 점차 심화되었다. # 결국 권리자유운동은 페엡스키가 이끄는 선거연합인 DPS-새로운 시작과 도간 명예대표가 이끄는 선거연합인 민주주의, 권리, 자유로 분열되었다. # #
선관위는 양측 선거연합에 페엡스키 대표와 도간 명예대표가 각 정당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를 9월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연합 모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9월 9일, 두 선거연합의 정당 등록을 모두 반려했다.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도간 측은 선거연합을 취소하고 단일 정당으로 DPS를 등록한 한편, 같은 시각 페엡스키 대표는 불가리아 최고행정법원에 선관위의 정당 등록 반려와 도간 측의 정당 등록에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9월 12일 불가리아 최고행정법원은 페엡스키 대표가 이끄는 DPS-새로운 시작이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정당 등록 개시 시간이 통상적인 09시 30분이 아닌 자정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올바른 서류 제출이 아닌 서류 제출 그 자체가 행해진 시간이 중요하다고 판시하는 등 자의적 선거법 해석으로 일방적으로 페엡스키 대표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정치판사 논란이 가열되었다.
이로써 도간 측은 이번 총선에서 DPS 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권리자유동맹(APS)이라는 선거연합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현역 국회의원 제이한 이브랴모프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는 등 공권력에 의하여 고초를 당하고 있다.
한편 9월 10일 불가리아 최고행정법원은 니노바 전 사회당 대표에게 사회당 후보 명단 작성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따라서 이번 선거에는 자피로프 사회당 임시 대표가 이끄는 '불가리아 사회당 - 연합 좌파' 선거연합이 출마하게 되었다.
4. 참가 정당
4.1. 원내정당
| 2024년 10월 불가리아 국민의회 선거 참가 원내정당(연합) | |||
| 기호 | 정당(약칭) | 대표 | |
| 18 | 유럽 발전을 위한 불가리아 시민 - 민주세력동맹 (GERB-SDS) | 보이코 보리소프 | |
| 26 |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 - 민주불가리아 (PP-DB) | 키릴 페트코프 | |
| 12 | 부흥 (VAZ) | 코스타딘 코스타디노프 | |
| 13 | 권리자유동맹 (APS) |
(명목) 이반 흐리스타노프 (실질적) 아흐메드 도간 |
|
| 8 | 권리자유운동 - 새로운 시작 (DPS) |
(명목) 이스크라 미하일로바/바이람 바이람 (실질적) 델랸 페엡스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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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불가리아 사회당 - 연합 좌파 (BSP) | 아타나스 자피로프 | |
| 7 | 이런 국민도 있다 (ITN) | 스타니슬라프 트리포노프 | |
| 4 | 벨리치에 (Velichie) |
(명목) 알베나 페코바 (실질적) 이벨린 미하일로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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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정당 #===
5.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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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결과[1] (선출의석: 240석 / 과반의석: 121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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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당 의석 | ||||
| <rowcolor=#fff> 정당 | 득표 | 득표율 | 의석 | |
| GERB- SDS | 642,931 | 26.39% | 69석 | ▲1석 |
| PP- DB | 346,063 | 14.20% | 37석 | ▼2석 |
| 부흥 | 325,468 | 13.36% | 35석 | ▼3석 |
| DPS | 281,366 | 11.55% | 30석 | ▲8석 |
| BSP | 184,403 | 7.57% | 20석 | ▲1석 |
| APS | 182,263 | 7.48% | 19석 | ▼6석 |
| ITN | 165,160 | 6.78% | 18석 | ▲2석 |
| MECh | 111,946 | 4.60% | 12석 | ▲12석 |
| 벨리치에 | 97,430 | 3.9988% | 0석 | ▼13석 |
벨리치에가 29표차로 봉쇄조항 돌파에 실패하면서 원외정당이 되었다.
한편 페엡스키 대표가 이끄는 DPS - 새로운 시작은 롬인(집시)들의 지지를, 도간 명예대표가 이끄는 APS는 튀르크인의 지지를 각각 받았다.
투표율은 38.94%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6월 선거보다 소폭 상승했다.
6. 선거 이후
보이코 보리소프 GERB 대표는 선거 후 연설에서 "이번 선거에서 GERB는 다른 정당들과 10%p 이상 격차를 벌리며 확실히 승리했고, 우리는 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도, "불가리아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준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서로 타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친러/반유럽주의를 내세우는 부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도덕, 단결, 명예(MECh)의 대표 라도스틴 바실레프는 부패로 얼룩진 GERB, DPS, APS를 제외한 5당이 힘을 합쳐 기술관료 다수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 제안에 매우 부정적인 PP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PP는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6.1. 부정선거 논란
봉쇄조항 돌파 실패로 인해 원외정당이 된 벨리치에가 광범위한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 헌법소원을 걸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선거 무효 헌법소원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 PP-DB 측에서도 DPS와 페엡스키의 뇌물 선거를 지적하며 수만 시간 분량에 달하는 투표장 CCTV와 개표 영상 녹화본 분석에 들어갔다. 스타니슬라프 트리포노프 ITN 대표는 "불가리아 인구가 640만인데 유권자 수는 660만이다. 말이 되는가?"라며 이른바 '유령 유권자'를 이용해 부정선거를 하는 정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여기에 루멘 라데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가세하여 내무부의 진상 조사와 경찰 수사를 요구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적 이슈로 번지게 되었다.11월 4일에는 APS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불가리아 사회당과 부흥도 전면 재검표와 부정선거 수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비판의 화살이 향하는 당사자(GERB, DPS)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선거에 불복했다.
불가리아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 설치된 CCTV와 개표 기록용 카메라에 대해 전원 공급 여부와 인터넷 연결 로그를 분석하겠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이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선거 무효 주장을 일축했다.
7. 여담
불가리아 교육부는 투표소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 선거 다음날 임시휴업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불가리아는 투표소를 주로 학교 교실 등에 설치하는데, 이 때문에 책걸상 원위치, 선거 관련 인쇄물 정리를 하느라 선거 다음날 제대로 된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1]
'지지 정당 없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