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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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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대구 등 일부 지역의 학교운영위 차원에서 내려온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종용한 일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 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교육부의 조사야말로 교학사 교과서를 억지로 살려주려는 정부 차원의 외압이라고 비판한다. [2] 편수 조직이란 교과서를 직접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편수 조직이 마련되면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3] 보수 성향의 교육학자로 보수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사실이나 좌파·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또 "교사와 한국 사학계, 역사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이념적으로 좌편향되어 있다”며 “국정화도 검토해야 한다. 역사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념투쟁도 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4] 2014년 초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한 이력이 있다. [5] 이 토론회에서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경향신문은 이 토론회에 대해 본전도 못 찾은 토론회라고 비판했다. # [6] 이 시기 몇몇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유관순의 이름 및 사진이 누락된 것을 기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었다. 근데 쓰다보니 식은 적도 없는 것 같다 특히 그전까지 이 논쟁은 정치적 논쟁에서 머무르는 느낌이 강했지만, 유관순이라는 인물이 대중에게 차지하는 영향력이 여파를 미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7] 이에 대해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이 나왔다. 사실 현장인 출판계와 저자들 사이에서는 이 교과목들의 제작이 굉장히 어렵고, 국정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 과목은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 등 전혀 색깔이 다른 과목들을 통합해서 서술해야 하고, 과학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고 여태껏 한두 과목에서의 융합이 시도된 적은 있어도 전 교과를 통합하는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없다. 그런 작업을 갑자기 하라니 당연히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즉 연구자들의 지적은 어느 정도 옳았다. 그러나 실제로 2015년 10월 상황을 보면, 정작 국정이 필요하다는 이 과목들은 쏙 들어가고 역사만 국정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8] 과거 토론회에서는 분명 국정 반대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절반 이상의 패널이 국정을 지지하였다. 이 때문에 인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당초 2014년 6월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인사 공백 등으로 인해 9월로 지연됐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와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진행한 몇 차례 공청회에서 국정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자 이날도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 최종 결정을 10월로 미뤘다. [10] 국정 교과서 거부를 위해 이러한 대규모 실명 선언이 교사들에 의해 진행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11] 2014년 12월 30일과 2015년 1월 7일 교육부 인사발령에서 신임(전입) 교육연구사 13명이 교육과정 정책부서로 배치됐다. 또 이에 앞서 2014년 8월엔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 업무의 전문직 정원을 늘려놓기도 했다. 그 결과 5명에 불과하던 교과서 관련 업무 담당 인원이 30명까지 늘어났다. [12] 이 사건에 대해 교과서 검정이 무력화되고 정부 입맛대로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있다. # [13] 이걸로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 13개 지역 교육감 중 10개 지역 진보 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진보 성향 교육감 3명은 물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면서 총 15명이 되었다. # [14]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교원들 이름 도용 논란이 있다. # [15] 역사 교육과가 개설된 전국 23개 대학 학생회의 연대 조직으로, 이 선언에는 23개 대학 학생회가 모두 참여하였다. [16] 이것 또한 굉장한 문제이다. 2017년 보급이라는 것은 2016년 말까지 교과서 제작 및 검수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는 소리. 발표 나온 시점이 2015년 10월 12일이다. 지금부터 저자진 구성하고 해도 2015년 12월 정도에야 본격적인 팀이 운영될 것이다. 1차 검토 및 2차 검토 시간을 각 3개월씩만 잡아도 9-10월에는 일단 검토본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소리고, 편집 및 교열 기간까지 감안하면 정말 집필 기간이 5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다. 검토를 안하면 된다. # 유신 시절 국정교과서로 넘어오기 전 단일본 교과서가 2개월만에 나온 거랑 어째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다. 실제 최초의 역사 국정 교과서도 1973년 6월 9일 결정나서 1974년 3월부터 사용되었다. 즉 절대적인 시간 부족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류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신기할 상황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나름 집필진을 구성해 놓았다고 했지만, 내부 관계자는 그 집필진 목록은 희망사항에 가깝고 그분들이 집필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 했다. [17] 이 문서에서도 이날 확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다. 이날 발표는 행정예고이며 앞으로 11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차후에 확정된다. [18] 역사학도들, ‘정권의 하수인’ 되길 거부하다 [19] 전국 역사학도 “국정화는 ‘신화’를 역사로 대체하겠다는 헛된 노력” [20] 어느 교과서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현재 채택율이 가장 높은 검정 교과서이며 고등학교 3학년이 사용하고 있다고만 언급하였다. 조갑제닷컴의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자료에도 2번, 24번 같은 극단적 횟수 차이가 나오지 않아 출판사들은 모두 이게 어느 출판사의 어느 교과서인지 찾고 있는 중이다. # 근데 이 말은 굉장히 황당한 것이, 애초에 현대사 부분에서 남한 관련 서술이 많겠나, 북한 관련 서술이 많겠나? 그나마도 북한에 대한 서술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것을 종북으로 몰아간 적도 있다. 이런 수치상의 비교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소리다. [21] 시간이 50분 가량이라 안 볼 사람들을 위해 요약을 하자면, 권희영 교수는 트롤링, 강은희 교수가 권희영 교수의 입을 막으면서까지 다소 미흡한 반론을, 하나 유기홍 의원과 이신철 교수는 거의 막히지 않고 맹공했다. [22] 단, 이 부분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으로의 쌀 유출은 주로 일본인이나 친일파로 이루어져 있던 지주층이 일본으로 쌀을 파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물론 그 가격이 굉장히 쌌던 것은 사실이나, 조선 내에서 파는 것보다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과 지주와의 관계에서는 수탈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굳이 안 좋게 보더라도 불공정 거래 정도에서 바라봐야 한다. 간단하게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청에 팔아넘기던 삼각무역 또한 수출로 보지 아편을 수탈했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예시가 뭔가 이상한데?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 아편 부족현상을 해결하려고 정책적으로 인도에 아편을 심은게 아니잖아. 무슨 중국이 인도 정복해가지고 친중국파에 땅 줘서 아편장사하게 했나? 반대로 지주층과 소작인 관계에서는 수탈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단순히 일제가 조선의 쌀을 수탈했다고 표현하면, 그 중심에 있는 친일파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일제가 쌀을 강탈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제를 절대악으로 기준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친일파 등 조선 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단 사학 내에서도 어느 정도 비판하는 부분이다. 현재 국정화 반대 세력 내에서도, 이러한 표현의 문제에 집착하여 이를 지나치게 친일-종북 대립으로 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사실 국정화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친일이냐의 문제 이전에, 국정으로 상징되는 지나친 정부 관여 정책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어긋난다는 원칙적인 측면이다. [23]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는 묘사만 적어두었을 때 그것이 어떤 느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올지는 뻔한 일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일일이 집어줄 것이 아니라면 결국 수탈이란 표현이 가장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 할 수 있다. [24] 박근혜 정부의 전 교육부 차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 [25] 대표를 포함한 참여교수 대부분이 역사와는 거리가 있는 학과의 교수들이다. 이 사람들이 교과서 제작의 인력으로 투입되어서 제대로 된 역사책이 나올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 [26]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선언의 성명을 모으는 활동을 하고 있다. [27] "박근혜 대통령님 가족사를 한국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는 기사로도 작성되었다. [28] 경북대, 안동대, 대구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구교대, 영남대 [29] 대전대, 목원대, 선문대, 한남대 [30] 강릉원주대, 강원대, 연세대, 춘천교대, 한림대 [31] 그런데 이 말이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함한 해당 세대를 싸잡아 공격하는 꼴이 된다. 애초에 현 국회의원들은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 그리고 현재 반대를 펼치고 있는 또 다른 중심 세력인 학생층은 시위 세대도 아니다. 즉, 자신들은 그들보다 무식하다고 자백하는 꼴. 게다가 계속되는 역사학계의 집필 거부 선언으로 집필진들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으면서 또 학계 전체를 적으로 싸잡아 돌리는 발언을 하는 건 대체? [32] 경상대, 진주교대 [33]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는 국어적으로 비문이다. 일단 '전체 책'이라는 말은 비통사적 구조이며, '기운'이라는 단어도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다. '책 전체를 읽어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쯤이 맞는 표현이다. 이로 인해 ' 한국사가 울기 전에 국어가 먼저 운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34] 경남대, 경상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산외대, 신라대, 울산대, 진주교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35] 광주대, 광주교육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조선대 [36] 전국역사학도네트워크서울권역 집회 홍보영상 [37] 이 발언은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이,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이 폭력을 행사한 거지 홍위병을 죽인 게 아니다. 게다가 수많은 인명을 죽인 걸 비판하지않는 못하는 건 중국이 비정상적인 정치제제라는 증거이지 결코 본받을 일이 아니다. [38] 그리고 사실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격하한다. 공칠과삼이라고 하여 모택동을 아주 까내리는것도 아니지만 공과는 비교적 확실히 나누는 편이다. 중국은 북한이 아니다. [39] 정영순, 권희영 교수는 찬성 [40] 김무성 대표는 이 날 중요하게 다뤄야할 민생 문제 중의 하나인 청년 실업문제를 청년 세대가 좌편향 교과서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하였다. [41] 해당 언론사 연합뉴스의 '제목' 선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국역사학대회를 마치 '일개 진보 역사학회'의 의미로 축소한 대단히 문제있는 제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천재교육 한국사 집필자이자 역사학자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대단히 불편한 입장을 나타냈다. # [42] 이 자리에서 한 언론사 기자는 "올바르다는 평가를 누가 내리는 것이냐?"라며 박근혜 정부 레토릭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으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아몰랑 [43] 이는 "올바르다는 평가를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답변이다. "헌법 가치에 합당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부여하는데 현재의 교과서로는 미흡하다.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들어야겠다는 데서 방침이 출발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떤 것이 좋은 교과서냐, 누가 이를 주도하고 검증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부터의 현안이다. 검정 교과서에 비해 배 이상 되는 집필진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분들이 충분한 독자성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다. 내용 검증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할 것이다. 내용이 나올 때마다 웹에 전시하는 등의 방안으로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국민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해서 국민이 만든 교과서라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교과서에 편향성이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의 성숙 정도로 볼 때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다. 그러나 역사 교육은 국가를 유지하는 골격이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완성해야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다만, 교과서로 교실에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교과서는 출발점이다. 세계에 당당히 우뚝 설 대한민국 기초를 놓는 일이다." [44]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의 숫자로 보인다. [45] 조사 기관이 어디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 [46] 분노한 역사학도들 “펜이 아닌 온몸으로 역사 써나갈 것” [47]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헌법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있지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관보 제 1호인데, 여기서는 연호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30년치 역사를 흑역사 취급하고 있다. [48] 김포 모 고등학교 3학년인 전모 양이다. 키보드워리어(?) 경력이 있다고 한다. # [49] 교육부는 국정화를 반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다고 하였는데, 찬성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도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를 똑같이 내리는 게 당연히 옳다. 게다가 국정화된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그 교과서를 이용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건 본인들이기 때문에 역사 교사로써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이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 왜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으로 연결되는 지는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50]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계획한 대로다? 사퇴를 발표하며 해맑은 웃음을 짓는 그의 모습에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 # # [51] 빠지기 위한 설계였다는 해석에 대해선 로. 바보야! 내가 성희롱을 했던 이유는 국정 교과서에서 빠지기 위함이었다! 매국을 할바에 명예를 버리리라! 성희롱 의혹은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자세한 건 최몽룡 문서 확인. # # [52] 이러한 음모론의 근거로는 성추문이 나오고도 정작 최몽룡 교수에 대한 법적 제제나 기타 성추문 관련 후속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점, 최몽룡 교수가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하고도 국정 교과서 비판론자들과 거의 동일한 의견을 견지하며 정부의 편찬사업 개입에 비판적이었던 점 등이 예시로 나온다. 진실은 최 교수 본인과 사건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을 듯. 최 교수는 사건 이후에도 별 탈 없이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주갤럼들은 최몽룡 교수의 주요전공이 왕가와 귀족들의 음모가 난무했던 백제사였던 것에 주목하고 있다 카더라. # [53] 아버지가 10세 아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헌법소원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10세 아이까지 팔아먹는다'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소원은 당사자(국정교과서가 배포되면 그 교과서로 공부해야 할 현재의 중등학생 이하)가 아니면 청구자격이 없다. 아버지는 청구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것. [54] 게다가 이 학생의 아버지는 민변 소속의 변호사다. 법잘알 참고로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고시 이후 30일 이내 헌법소원 원칙대로 (정확하게는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시 그 시각 이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내면 된다.) 헌재에 요청하려 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비난을 받은 상황이라 이 헌법소원은 낼수 있을지도 다소 의문이 있던 상황이었다. 문자 그대로... 답답해서 내가 친다가 현실이 된 상황 [55] …라고 하면서 조전혁 의원과 본인을 함께 묶어 자학개그를 하였고, 조전혁 의원은 "저 허접하지 않습니다"하고 웃으며 항변했다. 이에 유시민은 원래 '전'자 붙으면 허접하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자기만 허접하다고 하면 불쌍하니까 좀 넘어가달라는 식으로 너스레를 떨었고, 조의원도 웃으며 넘어갔다. 발언의 요지는 정부 당국자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일방통행식으로 숨지말고 토론 좀 하자는 것이다. [56] 염수정 추기경 등 39명으로 구성된 주교회의는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기구로, 그 산하인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사회주교위원회에 속해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진보적 성향의 단체가 아닌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기구가 발표한 것으로, 사실상 국내 천주교 교단 자체가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57]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 #s-2.3|참고 [58] 권희영 교수와 함께 교학사 한국사 교과용도서 뉴라이트 논란 당시 그 교과용도서의 대표 저자이자 한국현대사학회의 공동 대표이다. 권희영 교수는 그래도 학자로서 뉴라이트를 지지하는 반면, 이명희 교수는 학계에서도 아예 폴리페서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명희 항목 참조. [59] 자격 미달인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 실제로 탈락했던 회사가 이번에는 되었다는 모순은 있지만, 어쨌든 최대 논란 소지가 있었던 역사 교과의 교학사 발행은 아닌 셈. 그러나 출판사는 사실 국정 교과서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유의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60] 참고로 이 문제는 참고 문헌이 아니라 사진 자료에 대한 내용이다. 즉 해당 사진을 다운받아서 사용했을 뿐, 댓글 등에서 까는 것처럼 내용적으로 일베나 디시를 가져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교과서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서 저작권을 무시하고 적당히 다운받아 쓰는 행태는 예전 국사 교과서 시절부터 계속 내려오는 행태였으며, 세계사의 경우에는 원체 원하는 사진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마땅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애초에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교과서와 같이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작권 적용에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다운받아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렇게 출처만 확실히 밝히고 일률적으로 공탁을 걸면 나중에 저작권자에게 보상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61] 다만 광복 직후 배치가 바뀌기 전의 태극기를 표현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인 현재의 태극기와 다른데 만화 속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다가, 있다고 해도 왜 하필 예전 형태 태극기를 사용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62] 다만 이 부분은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탐라국이 탐라군이 되어 명목상이나마 고려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15대 숙종 10년의 일이고 5도 양계라는 지방행정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8대인 현종 때의 일이다. 혹자는 고려 때 편입된 것이 맞으므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심지어 그 5도 양계조차 고려 말까지 여러번 행정구역이 변화한다. 그렇다면 공민왕 대에 장악한 북방영토도 고려 시대 지도에 그려야 하며 조선건국 당시 지도에는 4군 6진을 반드시 표기해야 옳다는 말인가? 이 부분은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 반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역사 해석의 방향성 중 단 한 가지만이 규정되었다는 비판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기사는 교과서가 탐라를 일본땅인 것처럼 표기했다고 주장하며 자극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63] 1점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0.01, 0.001 가지고도 굉장히 신경전이 있다고 한다. [64] 12월 5일 제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PDF 2페이지의 "2018년도 역사 검정은 2018년도 검정을 실시하는 타 교과와 함께 진행"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2018년도 검정이라면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검정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교과서의 제출일인 12월 5일로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굳이 이를 서술하지 않은 것은 개발 기간의 촉박함을 숨기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 [65] 보통 민간 출판사에서 일반적인 문제집을 제작하는 기간이 3-4개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