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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법과 정치(2011 각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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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2011년 각론 수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과목 ('14~'17 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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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해당 교육과정에서 출제하지 않는다. 2015 개정 교육과정(다음 교육과정) 문서 참고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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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단원별 내용
2.1. 민주 정치와 법2.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2.3. 헌법의 기본원리2.4. 개인 생활과 법2.5. 사회 생활과 법2.6.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

1. 개요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2011년에 각론을 수정한 사회과 고등학교 과목의 하나.

2. 단원별 내용

2.1. 민주 정치와 법

①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②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를 파악한다.
③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① 정부의 기본적인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에 대해서 파악한다.
② 정당의 기능과 의의를 파악하고 선거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한다.
③ 현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실제 사례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2.3. 헌법의 기본원리

① 헌법의 정치적ㆍ법적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② 기본권과 의무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를 파악한다.
③ 국회는 국가를 운영하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④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하고,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파악한다.
⑤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조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기능을 탐구한다.

2.4. 개인 생활과 법

① 민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계약 체결의 의미와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② 불법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③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④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2.5. 사회 생활과 법

①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파악하고 범죄와 형벌의 종류를 이해한다.
② 형사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형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과 제도를 탐구한다.
③ 현대 사회에서 사회법이 발달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을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2.6.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

① 국제 사회의 특성과 시대적인 변천 과정을 탐색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② 국제 사회에는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단체 등 여러 행위 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한다.
③ 국제법의 존재형태를 이해하고, 국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이 갖는 특성과 그 기능을 이해한다.
④ 국제분쟁의 해결방식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제관계의 방향을 모색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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