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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0:12:14

헌의 6조

1. 개요2. 조항3. 의의 및 이후 전개4. 여담

1. 개요

1898년 10월에 열린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개혁안.

2. 조항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3. 의의 및 이후 전개

전제 황권을 강화하자는 것을 깔고 들어갔지만 내용은 황제권 약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제국의 특성상 황제를 약화시키자고 대놓고 말하면 좋지 못한 결과가 뒤따르므로 일단 살짝 띄우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1] 2번부터 5번까지는 재정을 공개해라,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라, 관리 마음대로 임명하지 마라는 것으로 황제가 마음대로 설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황제권을 어느 정도 묶는데 주력했다. 만민공동회에서는 공화정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었지만, 관민공동회에서는 공화정이나 황제와 황실에 대한 불경을 금지하는 등 이 조항들은 그나마 고종의 눈치를 많이 본 제안이었다.

고종은 이것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조칙 5조이다.
① 諫官(간관) 폐지 후 言路(언로)가 막히어 상하가 권면경려의 뜻이 없기로 中樞院章程(중추원장정)을 函定(개정)하여 실시할 사.
② 각 항 규칙은 일정한 것을 말한 것이 있는데 會(회)와 新聞(신문)이 역시 防限(방한)이 없을 수 없으므로 會規(회규)는 의정부와 중추원에 명하여 시의를 참작해서 제정하도록 하고, 新聞條例(신문조례)는 내부와 농상공부에 令(영)하여 각국 예에 依倣(의방)하여 제정 시행할 사.
③ 관찰사 이하 지방관 및 地方隊(지방대) 長官(장관) 등 현임과 이에 遞(대)한 자를 물론하고 公貨(공화)를 乾沒(건몰)한 자는 장률에 의하여 시행하고, 民財(민재)를 騙取(편취)한 자 중에서 현저한 것은 本主(본주)에게 推給(추급)한 후 법률에 의하여 징계할 사.
④ 御史(어사)와 觀察員(관찰원) 등의 작폐자는 본토 인민이 내부와 법부에 가서 訴(소)할 것을 허락하도록 令(영)하여 조사해서 懲治(징치)할 사.
⑤ 商工學校(상공학교)를 설립하여 民業(민업)을 권장할 사.

이후 박정양 등은 중추원신관제(中樞院新官制)를 제정하였고, 이는 고종의 승인을 받아 통과된다. 중추원이 설립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지만, 조병식을 비롯한 고관들은 이에 반발하여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고종에게 밀고한다. 이 시기에 붙었던 괘서에서는 독립협회가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2] 조병식 등이 가져간 자료에서는 대통령은 박정양, 윤치호는 부통령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역시 독립협회에 참여하였던 정교의 대한계년사에 기록되어 있다.

고종이 헌의 6조를 수용했던 것은 그것이 입헌군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공화정은 고종이 받을 수 있는 주장이 아니었다. 이후 독립협회 부회장 이상재, 사법위원 정교, 사법위원 남궁억 등 13명은 체포[3]되었고, 협회장 윤치호 등은 도주했다.

또한 열 받은 고종은 이하의 조칙을 내렸다. 이 4조에 걸려서 박정양 등이 파면당한다.
①독립협회가 취당해서 방자하게 조정을 꾸짖고 대신을 핍박했다.
②관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을 동원하고 고관들을 위협하여 참석시켰다.
③독립협회를 비롯한 각종 협회는 모두 혁파한다.
④또한 대신들도 ‘헌의 6조’는 혼자 아뢰거나 상소를 올려도 될 것을 民會(민회)에 핍박당하여 '可' 字를 썼으니 모두 파면한다.

웃긴 건 이 과정에 러시아, 일본 공사관에 연락해서 사전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일본공사관 보고에서도 알 수 있으며, 윤치호는 일본을 저주하면서 도대체 왜 일본이 러시아에 협력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을 윤치호 일기에 남긴다.
이제는 정부가 친일 노예 유기환과 친러 노비 조병식의 수중에 있다.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의 양자가 이 사건에 개입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모종의 살찐 이권을 위하여 그들의 노예들을 지원하고 있다. 저주받을 왜놈들! 그들이 대한의 마지막 희망인 독립협회를 분쇄시키는 데 러시아인들을 돕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을 나는 참으로 희망한다. (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5일)

이를 기점으로 헌의 6조와 조칙 5조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다. 이후 전개는 대한제국 중추원, 독립협회 문서 참고.

4. 여담

[1] 대놓고 공화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강령을 내건 것은 신민회였다. 신민회가 활동할 때는 대한제국의 멸망은 확정적이었고 언제 멸망하는지 문제인 시대였으니... [2] 윤치호는 이것이 러시아와 일본의 음모라고 윤치호 일기에 적었다. [3] 총 17명이 체포당했다. 나머지 4명은 사무원 혹은 일반 평의원 2명이 자기도 체포해달라고 스스로 주장해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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