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조례, 항해법
The Navigation Act.
1381년
1485년
1540년
1651년 ~ 1673년
1. 개요
영국의 헨리 7세 때 시작해서, 올리버 크롬웰때부터 영국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애용한 영국 중상주의 정책을 보조하기 위한 법률.표제어는 ' 조례'로 되어 있지만, 제정 주체가 국회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법률이며, 원칙대로 번역하면 항해법이다.
2. 1651년의 항해조례
올리버 크롬웰의 베어본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식민지 무역의 이권을 네덜란드로부터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법제화시킨다.- 오직 잉글랜드, 혹은 식민지 배만 영국 식민지로 상품을 옮길 수 있다.
- 잉글랜드인(식민지 주민 포함) 선원이 최소 절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담배, 설탕, 직물은 오직 잉글랜드로만 팔 수 있다.
- 식민지로 향하는 모든 상품은 잉글랜드를 거쳐야 하며 수입관세를 내야한다.
3. 결과
- 영국-네덜란드 전쟁(1652년)
- 미국 독립전쟁(177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