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논란 및 사건 사고

1. 개요2. 산업재해 문제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의 인적분할 논란4. 상주시와 MOU 법적분쟁 사건5. 재벌 2세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적발6. 2014년 대전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7. 2023년 대전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1. 개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산업재해 문제

여느 타이어 제조업체가 그렇듯, 타이어는 품질 향상을 위해 약품을 많이 쓰기에 산재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2007년 들어서 공장 노동자들의 집단 돌연사 문제가 처음 조명됐는데, 1996년부터 11년간 금산공장, 대전공장, 중앙연구소 등지에서 93명이 숨졌으며 상당수 사인은 심근경색, 뇌출혈, 심장질환 등이었다. 게다가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산재은폐 18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394건으로 나왔다.

2007년 12월에 3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유가족대책위와 함께 역삼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규탄했고, 2008년 2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조사 결과 "13명 집단사망이 고열과 과로 등 업무환경 때문일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3월 19일에 대책위는 대검 기자회견에서 조양래 회장과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등 33명을 살인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6월 18일에 대책위는 3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 사원 총 4,300여명 중 2,000여명이 작업장내 유기용제와 유독물질에 의한 고혈압, 심혈관, 난청 등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재검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도 8월 15일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에서 한타 측이 2005~2006년까지 발생한 산재 29건을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대전노동청 측도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2009년 8월 14일 대전지법은 공장장 등 4명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원 유죄 선고를 내렸다. 이후 산재 발생율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15년 10월 한정애 새민련 의원이 산재 은폐 주장을 했고, 금속노조 측도 기자회견장에서 산재 은폐 관련 2건 및 안전보건법 위반 1백여 건을 폭로하며 고소한다고 밝혔다.

참고/관련 자료

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의 인적분할 논란

2012년 9월 1일,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를 인적분할하면서 한국타이어의 회사명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 바꾼 다음, 동일 명칭의 한국타이어를 새로운 법인으로 세웠다. 이후 앤태크놀로지로 바꾸지만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관련 사업을 승계했으며,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지주회사가 되었다.

파일:external/www.joseilbo.com/1369235985.jpg

[1]
관련기사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이와 같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것이 조현식·조현범 오너 2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를 상속하게 하기 위한 편법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지주회사이므로 이 회사의 수익원은 자회사인 한국타이어 등에서 받는 로열티, 임대료, 배당금과 상표권사용수익 이다. 여기서 상표권사용수익, 즉 상표에 대한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 타이어이라는 상표 하나를 한국타이어에 사용하게 하면서 한 분기당 100억원이 넘는 로얄티를 챙겼다. 여기서 이 이익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지분을 80% 넘게 갖는 회장 및 특수관계자의 몫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려 논란이 되었다.

2018년 12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중 한국타이어가 지주화사인 한국타이어월드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난 5년간 관례보다 10배 이상인 3,333억원을 지급해온 점이 확인돼,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협의를 적용해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 #

4. 상주시와 MOU 법적분쟁 사건

2013년 9월 12일 130만제곱미터, 40만평 규모에 한국타이어 R&D 핵심시설인 테스트 엔지니어링센터가 들어섰다. 이때 상주시와 2,500억원 규모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상주 공검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0일에 1,2심에 판결이 뒤집혔다. 다음 12월 5일에 상주시와 체결한 MOU가 무산 되었다.

5. 재벌 2세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재벌 2세 부당지원 적발된 한국타이어‥공정위는 왜 고발 안 했나?

국내 1위 타이어 업체인 한국 타이어가 조현범 회장과 그 형제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조씨 형제들은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고발하지 않았다.

[단독] 檢,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 부당지원 강제수사 착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A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범 회장은 같은 혐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날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불구속 기소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 심사

검찰은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20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9일 구속되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현범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현범 구속 이어 이수일 소환…한국타이어 사법리스크 최고조

2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이수일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노조)가 이수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으며, 노조는 이수일 대표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오너 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230327_보도자료(국내_최대_타이어_제조사_회장_비리_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130억원대 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