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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05-01 20:47:39

패스트트랙 4법 국회 대치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2019년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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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정 및 선거법 개정에 대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에 회부하려고 하는 것 관련해서 빚어진 정치적 충돌을 말한다.

4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추진되던 4월 22일 2019년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청원이 올라오고 며칠 뒤에 큰 충돌이 빚어지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만이 커져 2019년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국민청원이 20만을 넘기고 5월 1일에는 160만명을 넘겼다. 4월 22일 시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행적에 딱히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만큼 심한 위헌성이 있는 행동은 없었지만 이 충돌 때문에 해산청구를 할 정도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생긴 상황. 이 사건 때문에 여야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어겼다고 주장된 법률이 좀더 처벌 수위가 세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저항권의 행사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평가가 있다.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기물을 파손하고 감금하고 법안을 손괴하는 행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 평가해 2019년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국민청원의 요청대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적 법학자인 박찬운 또한 이를 이유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