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住宅普及率 / Housing Supply Ratio가구 수 대비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국토부에서 매년 발표한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의 주택보급률의 경우는 추정치다.
주택의 배분상태(자가보유률)나 거주상태(주거수준)를 보여주지 못하는 등의 여러 한계가 있다. #
2. 상세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100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산출한다.
참고로 세대수와 가구수는 다른 개념이다. 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정의하며, 가구는 '반드시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1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주택보급률은 주택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가구수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길에서 자는 것도 아닌데 이들은 빠져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 100가구가 있고 100채의 주택이 있는데 외국인 가구가 5가구라면 이들 5가구나 빠진 95가구가 가구수로 적용되어 그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95)×100=105.26%가 되어 집이 대략 5개가 남는 것으로 나온다. 즉 빈 집이 없는데도 빈 집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외국인 가구가 많은 동네는 남아도는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점점 외국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때문에 지역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지역이 빈출하고 있다.[1]
-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 고시원, 오피스텔, 쪽방, 기숙사 등은 주택으로 치지 않고 제외한다. 2019년 서울의 주택보급률 96%는 얼핏 서울 전체 가구수가 100가구라면 4가구는 집이 아닌 길에서 자는 것인가?라고 오해하게 되는 이유이다. 현실은 이들 가구(1인 가구 포함)는 가구수로는 잡히는데 기숙사에 살고있어서, 또는 비싼 오피스텔[2]에서 살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 극단적으로 말해서 제대로 된 통계를 만들면 어느 지역이든 주택보급률은 100%가 될 수밖에 없다. 길에서 자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한 가구 당 3명 씩 3가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마을에 집이 한 채만 있다면 통계상으로는 주택보급률은 33%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가보면 주택 보급률은 100%로 나온다. 왜냐하면 길에서 잘 수는 없고 결국 그 한채에서 모두 살 수밖에 없으므로 그 한채를 커튼을 치든 칸막이를 치든 해서 쪼개어 3개의 주택으로 변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앞의 3인가구 3가구가 집 3채에서 살고 있는데 집을 9채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9채÷3가구)×100=300%가 될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각 가구에서 분가되어 나와 각자가 9채로 나눠져 주택보급률은 100%가 된다.
- 주택보급률에는 주택의 질이 포함되지 않는다. 낡고 오래된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살기보다는 새로운 집으로 찾아 떠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제대로 100%라도 늘 주택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 낡고 오래된 집, 멸실되기 직전의 집은 사실상 없는 집이 되기 때문이다.
- 新주택보급률(기존 주택보급률 보완을 위하여 2008년부터 주택수에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고, 가구수에 1인가구를 포함하는 신주택보급률로 변경)의 주택수는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다섯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1동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유자 기준으로는 1채이지만 거처 단위로는 5호가 된다. 주택보급률의 주택수에 열악한 주택수가 실제 거주 가능한(decent) 주택 수보다 과다하게 잡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보급률 통계를 거의 쓰지 않는다. 대신에 인구 천명당 주택 수가 몇개인가를 나타내는 통계를 사용한다. 즉 인구 천명당 주택수가 400채나 500채 쯤 되면 1인가구도 있기는 하지만 4명 정도가 모여서사는 가구들도 있으니 대충 충분하겠고 그 보다 적으면 집이 모자라네라는 식으로 가늠한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인구 천명당 주택수가 411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