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광한의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하는 문서.대부분이 그의 대표 직위인 남양주시장 시절에 나온 논란이다. 4년짜리 임기 내에 이 정도로 많은 비판이 나온 인사는 상당히 드물다. 전직 김포시장인 유영록이 재선 김포시장일 때, 김포골드라인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금지어 취급을 받고 있고 하술한 논란들로 인해 남양주시민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재선이 가능하냐를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야당 지지자들보다 더욱 낙선 1순위로 간주하고 비토가 강하다고 하면 말 다한 거다. 하필 이웃동네 안승남 시장도 소통능력, 자질 논란이 컸지만 경기도 여당쪽 조직에서 조광한만큼 비토가 심한 케이스는 없다시피할 정도다.[1] 심지어 거쳐간 사람마다 욕을 푸짐하게 먹고 떠나가기로 유명한 역대 인천광역시장들과 비교해봐도, 송영길이나 박남춘조차 시장 재임 시절 여러 구설수가 있었음에도 상당수 민주당원들이 앞장서서 이를 갈았다는 소리가 없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지역구의 모든 자당 의원들( 조응천, 김한정, 김용민)을 적으로 돌린데다가, 이미 부시장으로서 행정 경력에 21대 총선에서 남양주시 병에서 승복하면서 당에 공헌한 최현덕에, 2021년 12월 24일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최민희가 예비후보군으로 있고[2], 체급은 딸리지만 토박이 출신의 시의장 신민철, 전 시의장 박유희[3], 경기도의회 부의장 출신 문경희 등이 있다. 무엇보다 채용비리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대기 중이다. 설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하술하듯이 이렇게 많은 논란과 업보를 쌓은 시장을 출마시킬 정도로 민주당이 허술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8회 지선에서는 컷오프 될 확률이 100%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었고, 결국 컷오프되면서 최민희가 공천되었다.[4][5]
이 문서가 어느 정도는 이재명 지지자들 시각에 과하게 편중된 내용이 조금 섞여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시민들 상당수가 해당 내용들 중 도지사와의 갈등 부분을 제외하면 틀린게 없다고 할 정도다. 또 어찌 보면, 7회 지선에서의 문풍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더민주 간판만으로 쉽게 당선되어 민주당으로 완전히 쏠린 지방권력의 폐단, 즉 '고인 물은 썩는다'의 예시로 볼 수 있다.[6]
애초에 시의원이나 도의원 한번도 안하고 꼴랑 국회의원 출마 한번 한, 아무 커리어도 없는 외지인이 당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뜬금없이 시장에 나온 것부터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7]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남양주당은 큰 비난을 받았고, 남양주시에서 反민주당 정서가 심해졌다. 당장 비교대상으로 꼽히는 정하영이나 안승남, 이재준도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하고 체급을 키워 나왔거나 지역 현안에 대해 그나마 알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재명과 척을 졌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 넘어가서 무혈입성으로 다시 또 남양주시 병으로 공천을 받은, 전형적인 보은성 인사이자 유영록만큼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 내에서도 말이 꽤나 많은 상황이다. 결국 김용민의 지역구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조광한의 부정적인 시정평가 때문에 조광한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김용민에게 투표를 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나왔고, 결국 김용민의 재선을 위한 제물이 되어버렸다. 능력은 좋지 않음에도 항상 당과 정부의 라인만 잘 타서 운좋게 한자리씩 차지하는 조광한은 더이상 남양주시에서 발 붙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아무 연고도 없는 김용식을 꽂아버리고 이석우와 표를 갈라먹고 김한정 당선에 기여한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차린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광한의 남양주시 병 공천에 주광덕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있어 주광덕 시장에 대한 여론도 그닥 호의적이지 않다.
2. 시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3급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한 녹취록을 제보한 당시 채용 당사자는 겸직금지 취업규칙 위반[8]을 이유로 직위해제되었는데, 그는 이는 명분이고 자신은 조 시장이 채용공고 전에 직접 자리를 제안해 지원 후 감사실장직에 합격했으나 이후 비리에 응하지 않아 갈아치워진 것이라 주장했다.조 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이에 경기도북부경찰청이 수사의뢰를 접수해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경기도청에서도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다. #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조 시장의 집무실과 차량, 남양주도시공사 등 총 4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채용과 관련한 서류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확보에 나섰다. #
조 시장은 경기도 특별감사가 정치탄압이라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정부패 청산에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라며 조 시장을 비판했고, #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조광한 시장은 이재명 도지사를 직접 형사고발하였다. # 이에 대해 일부 친문 성향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투명하지 못한 사람을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021년 6월 7일, 검찰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 방해)로 조 시장을 기소했다. 그리고 7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직할 수 있다'고 정한 당헌 제80조 제1항에 따라 조 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
그러나 2021년 12월 24일, 해당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채용 당사자인 A씨와 (조 시장의 정무비서였던) B씨의 진술뿐인데, 이들은 해임당한 분노[9]로 피해 의식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기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순수하게 볼 수 없으며, 그 외의 증거 또한 없기 때문에 일자리 제안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채용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은 23년 현재 진행 중이다. #
3. 이재명과의 마찰
조광한은 남양주 시장 재임 초기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정적인 마찰과 설전을 벌여왔고, 결국 서로를 맞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광한 시장의 입장은 대충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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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조광한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은 하천 및 계곡의 불법 영업 철거를 두고 이재명이 자신의 업적인양 포장하다가 들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재명은 이미 정치적 탄압을 시도했던 전적이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재명의 재난기본소득을 비판했다가, 이재명이 본인의 정책을 반대하면 부천시에만 재난소득 지급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협박하자 장덕천 시장이 사과를 했었다. 여기에 더해 남양주시는 2021년에 지급된 경기도 재난지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재정적 문제를 들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재원이 없어 지역개발기금과 2025년부터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끌어다 쓰는 점 #을 보면 재정적 문제는 핑계에 불과하며, 이는 남양주시와 조광한에 대한 이재명의 정치적 탄압이다. |
다만, 여기에서 업적 도둑질은 조광한도 할 말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 조응천이 이끌어낸 GTX-B를 자기업적인 거 마냥 도둑질해서 포장했다'는 전적이 있기 때문. 또한,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계곡 정비를 한게 조광한 시장이 최초도 아니다. 조광한 시장이 당선되기도 전인 2017년에 울주군이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조광한의 논리대로라면 조광한 본인도 울주군의 업적을 도둑질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021년 2월, 페이스북에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들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시 지사의 적극적 확장재정 정책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로 인해 이재명에게 피소당한 상황이다.
이재명이 집사부일체에 출연해서 계곡 정리를 언급한 것을 두고 공적 가로채기라며 남양주시 차원에서 방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는 기각되었지만, SBS 측 대리인은 '이재명 후보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조광한의 목적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이 해온 남양주시 종합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단 판결을 내렸다. #
또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음으로서 당해온 재난지원금 배제에도 보복성 감사라며 3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건은 인용이 받아들여졌다. #
4. 소속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통
상술됐듯이 김한정 의원과의 갈등은 물론이고, 여기에 조응천, 김용민 의원까지 조광한 시장이 경기도 감사를 온갖 뻘소리를 하며 거부한 것에 대해, "님 이러면 시민들한테 피해만 줌. 빨리 감사받으셈."이라고 공동입장문까지 냈고,[10]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 시의원들이 중앙당에게 조광한의 출당 요구 탄원을 제출한 상황으로, 지자체장이 지자체의 일을 맡는 기초 의원들에게 비토를 당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2021년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이 강하게 표출된 것을 보면[11] 보수세가 수도권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광한은 뭔 짓을 해도 낙선할 확률이 크고 그 전에 후보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조광한이 친이낙연계 친문과 반이재명계 보수층의 지지까지 받는다 한들 민주당이 이런 민심의 험악함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한 정당은 아니다. 그 전에,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으니 출당 당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지역 민심을 잃었으니 무소속 출마도, 역풍 때문에 국민의힘에 이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12][13][14] 그 전에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나온다면 아예 정치생명이 끝장날 수 있다.
5. 김한정 의원 당내 경선 낙선 활동 논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남양주시 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조광한이 김한정을 낙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조광한은 2018년 제7대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김한정 의원이 최현덕 前 부시장[15]을 지지하자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16] 또한 조광한이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마석가구단지 이전 문제로 갈등이 계속됐다고 한다.[17]
그러자 조광한은 21대 총선 경선에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본인의 남양주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물들을 동원해서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1차로 2018년 10월 '별동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해당 지역구 위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으며, 심지어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한 시의원에게 충성 맹세도 받았다. 그러나 김한정이 별동대의 존재를 알게 되자, 별동대 활동은 중단됐다.
시간이 지나 A모 씨가 21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자, 조광한은 김한정의 낙선과 김봉준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2019년 2월부터 권리당원을 다시 모집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조광한은 자신의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 남양주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인사들을 동원하여 권리당원 모집책(일명 '꼭짓점')을 확보하기까지 했다.
5.1. 지방공무원법 위반 확정
2021년 4월 2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시장과 B 전 비서관과 다른 측근들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광한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022년 2월 15일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되었다.2023년 2월 21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은 무죄, 지방공무원법은 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고,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6월 13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했다. # 두 달 뒤 조광한은 8.15 사면을 받으며 정치활동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다.[18]
6.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논란
2021년 2월, 조광한 시장이 주최한 화도읍 조찬 주민간담회가 방역수칙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약 30명의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서 떡라면을 함께 먹은 것인데, 남양주시의 코로나19 관계자는 해당 행사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7. 코로나 사태 당시 5회 생일파티 논란
생일파티 5번 한 '달콤한 시장님'..인기 탓? 충성 경쟁?“시장님 생일파티 5번”…조광한 “죄가 있다면 세상에 태어난 것”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1년 3월, 시청 직원들로부터 사흘간 모두 5번이나 생일파티를 받아서 구설수에 올랐다. MBC의 보도 이후 이를 폭로하는 블라인드 게시물이 올라오자 해당 글을 올린 공무원을 찾는 한편, 한 공무원은 단톡방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저주와 패드립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에 조 시장은 "저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어서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제 생일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며 "직원들이 축하해 준다고 찾아온 걸 화내고 쫓아내야 공직자의 본분인가", "과잉 충성이 아니다. (생일파티를)시킨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저는 MBC에 대해서 분노한다. 죄가 있다면 제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의 생일 파티가 언급되는 게 모욕적이다. 보도가 나가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 매니페스토 평가 D등급
2021년 6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남양주시가 D등급을 받아, 굴욕적인 평가를 당했다. 다른 지자체는 군급인 가평군, 연천군이다. 웹소통이 부실하고
[1]
대신 구리시의 경우 2021년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백현종)에게 자리를 내준 바람에 재선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파다한지라 이쪽도 안심할 수 없었는데 결국
8회 지선에서 낙선했다. 그렇게 욕을 많이 먹던 김포시장
정하영조차도 인하대병원 유치라도 했지, 조광한은 대학병원 하나도 못 끌어오고
땡큐버스랑
이석영 팔이나 하고 다녔다. 심지어 정하영은 김포 토박이에 농민운동가 출신이라 연고와 지지기반이 있어 공천이나 받았지, 조광한은 아무 연고도 없이 심지어
안철수와 연줄이 더 가까운데도 당 중앙에서 날라온 인사가 한자리 해먹었다는 비난을 받으며 남양주시와 민주당에서 철저히 버려졌다.
[2]
당장은 남양주 병에 나갈수 없는 상황에, 최재성이 정계를 은퇴해버린지라 최민희가 당시 8회 지선에서 남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결국
22대 총선
남양주시 갑에서는 당선됐다.
[3]
다만 이 쪽은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이
박기춘 라인이라고 대놓고 홀대했고 결국 정계를 떠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4]
다만 최민희도 조광한과 또 다른 측면에서 논란과 구설수가 많은 인물이며 남양주시 유권자들에게는 거하게
X을 싼 조광한이나 그 대신 나온 최민희나 그다지 찍고 싶지 않은 도찐개찐 비호감이라고 여겨져서인지 낙선해버리고 4년만에 도로 보수정당에게 시장직을 넘겨줬다. 사실 주광덕도 국회의원 시절 지역내 평가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최민희의 이미지가 최악을 달리는데다가 조광한의 시정 평가도 최악이다보니 반사적으로 이득을 본 것에 가깝다. 또한 읍면동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최민희의 피선거권 회복 이전에 대타로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이 된 김용민의 부정적 영향도 겹친 듯한게, 병 지역구에 속하며 지역 특성상 노령화에 의해 잠재적으로 보수세가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크던 덕소(
와부읍)에서 유달리 민주당이 크게 졌다.
[5]
그런데 당선된 국민의힘 주광덕은 20대 국회의원 역임 당시 덕소를 홀대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21대 총선에서 그로 인해 조부대까지의 연고지가 덕소였다고 밝힌 김용민에게 패했는데 그 주광덕을 덕소 유권자들이 크게 밀어준 것. 더군다나 광역의회에서는 국힘에게 단 한 자리도 내주지 않았던 남양주 서북부, 즉 국회의원 을 선거구에 해당하는 곳들에서도 주광덕이 대체로 우세한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8회 지선에서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조광한의 분탕질'만'이 패인이 아니었다. 또한 남양주시나 조광한과는 관련이 없지만 8회 지선에서 완전 텃밭 중 텃밭인 전라도 상당수와 수도권 몇 군데에서도 공천을 개판으로 해서 오히려 선거 직후 허술한 정당이라는 비아냥이 많다.
[6]
경기도만 따져봐도 고양시의
이재준, 의정부시의
안병용, 구리시의
안승남, 김포시의
정하영 등 조광한에는 미치지 못해도 지역 내에서 원성을 장난 아니게 들었던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이 불통 논란이 크게 따라다녔던 탓에 다음 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접전 끝에
김동연이
김은혜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시장 자리들이 대거 국힘에게 넘어간게 아니다. 그나마 부천시에서
평판이 영 좋지 않은 현직 시장 대신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5%p차로 수성에 성공했다.
[7]
사실 이건 국회의원들인
조응천,
김한정,
김용민 셋 다 겪고 있는 문제다. 그나마 조응천이야 제 할 일은 잘 한다는 평이나 나머지 둘은 글쎄올시다 수준.
[8]
한 비영리법인의 비상근직(변호사) 겸직
[9]
채용 당사자 A씨는 감사실장과 변호사 일을 함께하며 남양주시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그만두지 않아 2020년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됐고, B씨도 조 시장 취임 직후 정무비서로 재직하다 직원 등과의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뒤 2020년 11월 면직 처리됐다.
[10]
재밌는 것은 이 의원들은 소속당이 같다는 것 외에 배경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잘 알듯이 갑구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공안 검사 출신, 을구 김한정은
동교동계 막내, 병구
김용민은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강성
친이재명이다. 그런 이들이
조광한을 규탄하는데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다.
[11]
이게 지속될 흐름인지는
20대 대선을 봐야 알 것이다.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5.3%p 차이로, 남양주에서 이재명이 7.9%p 차이로 이기긴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이 당선되었는데,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조광한에게는 이득에 될 게 하나도 없다.
[12]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말아먹어버리며 민주당에서도 포기하고 사실상 갖다버린
유영록 전 김포시장을 영입하는 바람에, 지역 사회에서 인물이 그렇게 없냐며,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비토하고 있다.
[13]
게다가 국민의힘의 경우 주광덕에게 남양주시장출마를 계속 권유하는 중이고, 토박이 출신 3선 시의원이자 의장을 지낸
이철우나 6회 지선에서 남양주시장 공천에 고배를 마신
조성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반이재명 원툴인 조광한을 받아줬다가 민주당 비토정서를 이용하려는 전략까지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유영록같은 사례는 거의 불가능하다.
[14]
그러나 2023년에 김포시장 유영록처럼 그의 시정평가가 불통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힘 입당이 허가되었다.
[15]
2급(이사관)인 부시장 사퇴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김한정의 계파에 속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남양주시당이나
이석우 측에서는 최현덕에게 기본적인 신의도 없냐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다.
[16]
참고로, 김한정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남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이석우에 밀려 3% 차이(49:46)로 낙선했다.
[17]
이전 유력 대상지로 오르내린 진접읍이
김한정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을구에 속해있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의 의중이어도, 본인 지역구에 불이익이 가는 일에 순순히 응해주진 않는 것이 당연하다.
[18]
이 때 같이 사면은 받은 이가 강서구청장이었던
김태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