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남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
경상남도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소폭이나마 내려가고 있는 중으로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부산에서 오는 인구를 유입하는 양산시와 김해시,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시가 소폭이나마 유권자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 지역들은 정체 혹은 감소 중이다.물론, 선거구는 적정 가능한 의석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게리맨더링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舊 창원시'(현,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의 재조정과 함께 김해와 진주 역시 을 선거구 쪽이 각각 상한선 초과와 하한선 근접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
|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2] |
| 창원시 의창구 | 창원시 의창구 전 지역 | 262,106명 |
| 창원시 성산구 | 창원시 성산구 전 지역 | 218,454명 |
| 창원시 마산합포구 |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 지역 | 176,036명 |
| 창원시 마산회원구 | 창원시 마산회원구 전 지역 | 193,467명 |
| 창원시 진해구 | 창원시 진해구 전 지역 | 192,763명 |
| 진주시 갑 | 진주시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 194,522명 |
| 진주시 을 | 진주시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 153,030명 |
| 통영시·고성군 | 통영시 전 지역, 고성군 전 지역 | 182,518명 |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사천시 전 지역, 남해군 전 지역, 하동군 전 지역 | 200,990명 |
| 김해시 갑 | 김해시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 262,177명 |
| 김해시 을 | 김해시 회현동, 내외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칠산서부동, 주촌면, 진례면 | 280,521명 |
|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밀양시 전 지역, 의령군 전 지역, 함안군 전 지역, 창녕군 전 지역 | 259,591명 |
| 거제시 | 거제시 전 지역 | 247,592명 |
| 양산시 갑 | 양산시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 187,024명 |
| 양산시 을 | 양산시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동면 | 164,633명 |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산청군 전 지역, 함양군 전 지역, 거창군 전 지역, 합천군 전 지역 | 181,490명 |
2.2. 김해시와 진주시의 선거구 조정
경상남도에서 김해시 을 선거구는 상한선을 넘어섰고, 진주시 을 선거구는 하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다. 21대 총선 이후 두 지역의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변동 | 김해시 | 진주시 |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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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542,698명 | 262,177명 | 280,521명 | 347,552명 | 194,522명 | 153,030명 |
| 2020년 12월 말 | 542,338명 | 259,571명 | 282,767명 | 348,096명 | 199,374명 | 148,772명 |
| 2021년 6월 말 | 539,831명 | 256,661명 | 283,170명 | 347,204명 | 200,412명 | 146,792명 |
| 2021년 12월 말 | 537,673명 | 254,924명 | 282,749명 | 347,097명 | 201,238명 | 145,859명 |
| 2022년 6월 말 | 536,175명 | 254,483명 | 281,692명 | 345,303명 | 201,061명 | 144,242명 |
| 2022년 12월 말 | 535,129명 | 253,473명 | 281,656명 | 343,782명 | 200,526명 | 143,25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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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534,935명 | 253,198명 | 281,737명 | 343,487명 | 200,302명 | 143,185명 |
김해시 을 선거구는 장유신도시와 주촌선천지구 등의 대단위 탁지 개발로 인해서 정체 중인 김해시 중에서도 소폭이나마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총선의 인구 상하한선이 21대와 같다는 가정하에 김해시 인구가 55만 6천 명을 초과한다면 3분할[3]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인구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53만 명대로 떨어졌고,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인 2023년 1월까지 반등하지 못 한다면 3분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때마다 이동했던 회현동이 다시 갑 선거구로 옮길 수 있다.
진주시는 혁신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분구가 가능하고 을 선거구도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을 선거구 지역의 인구 감소로 말마암아 편차가 5만 명 이상 벌어진 상황이라 갑 선거구에서 성북동(2022년 6월 기준 10,168명)을 떼어 을 선거구로 소속을 옮기는 정도의 소규모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통합 전 창원시의 변동
창원시는 전체 인구는 감소 중(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1,042,826명 → 2022년 6월 말 1,026,749명)이긴 하나, 아직은 5개 선거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들 5곳 중에서 통합 전 예전의 창원시에 해당되는 의창구와 성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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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도들과 관련 채널을 보면 알겠지만, 통합 전 창원시는 1980년대 계획도시로 건설되면서 기존의 경계와 다른 동들이 생겨났으며, 결정적으로 14대 총선 당시 예전의 창원시가 갑 / 을로 나누었을 당시, 황낙주 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게리맨더링이 고쳐지지 않은 채, 의창구와 성산구의 분구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 간 불편함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상당수가 도시화+산업단지로 인해서 인구가 정체 중인 성산구와는 달리 의창구는 북면의 감계지구와 무동지구, 도심지의 옛 제39보병사단 부지 내 재개발(중동지구)이 진행 중이라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 이후인 2020년 8월에 허성무 창원시장이 비상식적인 두 지역 행정구역의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고, 9월에 창원종합운동장의 주소를 의창구 두대동에서 성산구 중앙동으로 변경하는 지적 정리 작업으로 어느 정도 해결[4]되었고, 2021년 7월 1일[5]부터 성산구 깊숙히 들어가 있는 의창구 대원동과 용지동의 관할을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의창구 대신 성산구가 26만 명[6] 가까이 오를 수 있지만,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조정하지 않는 한 분구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 총평
경상남도는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와 선거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7] 선거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다.다만, 선거구 인구가 많은 김해시 을 선거구와 인구가 적은 진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지역 내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창원시의 경우, 2021년 7월에 경계를 조정한 의창구와 성산구의 인구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일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체적인 선거구 인구의 상·하한선이 조정된다면 김해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1석 더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인구가 소폭 감소 중인 상황이라 상한선에 근접한 2석으로 나올 수 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김해시 갑/을'의 경계 조정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 현상 유지
- 창원시 의창구
- 창원시 성산구
- 창원시 마산합포구
- 창원시 마산회원구
- 창원시 진해구
- 진주시 갑 / 진주시 을
- 통영시·고성군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거제시
- 양산시 갑 / 양산시 을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선거구 간 경계 조정(2석)
김해시 회현동 지역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 한정으로 김해시 을 선거구에 속해 있었으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부터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처럼 김해시 갑 지역구로 다시 편입되었다.
4. 최종 획정
획정위 원안대로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었다. 김해시 회현동 주민들은 김해시 을 지역구에서 김해시 갑 선거구로 소속이 바뀌었다.한편 창원시 성산구와 창원시 의창구는 경계 조정 외에 다른 행정적 절차가 없었기에 현행 유지 처리되었고 진주시 갑과 진주시 을 또한 구역 재조정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다.
[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2]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2020년
3월 24일)
[3]
이 경우,
장유 지역 / 원도심 및 북부동&동부 동 지역+대동면 / 내외동·칠산서부동+나머지 읍·면으로 나눌 수 있다.
[4]
다만 이는 변경한 곳이 종합운동장 일대이기 때문에 면적만 조정된 것에 불과하다.
[5]
8회 지선이
2022년
6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작업을 완료해야
경상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의 선거구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소속이 변경되는 용지동의 인구가 3만 명, 대원동의 인구가 1만 3천 명 가량이라 의창구의 인구가 26만 2천 명에서 21만 9천 명으로, 성산구의 인구가 21만 8천 명에서 26만 1천 명으로 바뀌게 된다.
[7]
일부에서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의 편차 완화나 농촌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21대 총선 당시
지역 간담회에서도 현행 유지가 나왔고, 헌법소원도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 대부분이 '인구 소멸 지역'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