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실업률 등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주식은 떨어지는 와중에 본인이 소유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가격은 올라갔다. 이렇게 장하성 본인의 재산문제와 나빠지는 각종 경제지표를 엮어서 재산 증식에 성공한, 어떤 의미로 보면 아주 유능한 경제 전문가라는 비꼼도 있다.2. 목록
2.1.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갈등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들에 대한 시각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까지 빚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한다고 두 사람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1 #2 결국 김동연-장하성은 동시에 교체되고 후임에 홍남기- 김수현이 임명되었다.이후 김동연은 저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실과의 갈등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관련 기사
2.2.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개입 논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다. 2018년 2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최종 후보자 3명을 추렸는데, 그중 1명이었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공모 시작 전인 1월 장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으로 좋을 것 같다며 지원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2.3. 소득주도 성장론 관련 논란
문재인 정부에 중용된 이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리스크를 경시하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고 기업을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에서 현재의 한국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몽상가적인 정책실장이란 평가[1]도 종종 나온다. 장하준 교수도 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2][3]장하성은 어디까지나 재무 이론을 강의했던 경영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회계학적으로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한들 현실이 그다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전자 + 하이닉스만 해도 2016년 말까지는 반도체 업계 특유의 치킨게임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오로지 이상론을 내세우며 자신의 이론으로 인해 실제 경제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들을 볼 수 있다.
과거 장하성 교수의 지명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소액주주 운동도 사촌동생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부터 허상이라며 날선 비판을 받았다.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의 논리로 재벌을 개혁하자는 발상은 결국 노동자에 대한 분배의 중요성과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의 지향점과 동떨어진 모순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높은 실업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 속출, 국제적 경기 침체 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고용지표 결과에 8월 18일 정부와 여당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반면 장 실장은 이와 정 반대로 연말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 정책 수정 필요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 이론에 대해 학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자신의 이론, 주장대로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면 한국 경제를 구한 이론가로서 역사에 남겠지만, 이전 정권들의 때와 별 차이없거나, 오히려 개선은 커녕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경제지표가 추락한다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린 현실감각 없는 몽상가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19년 12월 기준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정책기조에서 배제되었으며 최악의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장하성 책임론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스킨 인 더 게임은 '내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냐'는 의미의 은유적인 책 제목처럼 책임지지 않는 자한테 현실 문제의 해결을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사회의 엘리트들이 여러 실험적인 정책을 주창했다가 실패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그치고,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인 현실을 비판했다.[4] 다만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처럼 정책 실패하면 총살이면 아예 아무도 나서지 않고 몸을 사려서 변화가 없고 정체되기에 무조건 최대한의 리스크를 안겨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5]
엘리트들의 새로운 이론이 국민들에게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처럼 배팅에 성공하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장하성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일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겐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기에 지지를 받았으나,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아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정작 장하성 본인의 재산은 93억원에서 104억원으로 늘어났기에 더욱 비판을 받았으나, 애초 다른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하성의 이론을 지지했던 것은 국민들이니 마냥 장하성만 비판할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하다. 민주국가에선 선택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 책임안지는 엘리트보다는 책임지는 민중의 판단이 더 낫다는 '스킨 인 더 게임'의 주장에 대한 반론 역시 그 책임안지는 엘리트의 이론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민중 아니었냐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 책임 소재 면에서 물타기가 되어 장하성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장하성이 오래 전부터 이런 이론대로 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약을 팔아왔던게 사실이고, 심지어 지표가 안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아직 초기라 그렇다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기에 좋아지지 않았다면 화살이 본인에게 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코로나로 모든 관심과 집중이 쏠리면서 설사 경제가 어려워져도 정부의 책임을 코로나로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실패는 마치 구 소련시절 유사 과학을 신봉한 트로핌 리센코의 사례와도 비슷하다 하겠다. 트로핌 리센코는 당시에도 회의적이었던 용불용설의 신봉자였는데, 그는 이를 육종학에 적용한 유사과학을 소련의 농업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소련의 농업을 처참하게 파괴 시킨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어느 나라도 적용하고 있지 않는) 가설 수준의 유사 경제학을 신봉하여 한 나라를 상대로 유례없는 경제 실험을 하였고, 그 실험의 결과는 처참했다. 당시 소련에서 리센코의 이론에 반대하는 자는 반동분자나 파시스트로 몰려서 공격당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리센코의 실험적 정책이 강행되었던 것처럼, 소주성을 반대하면 그 쪽 진영에서 신자유주의자나 적폐로 몰아 공격당하고 강행되던 것도 흡사했다.
거시경제는 여러 개별 시장이 모여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경제, 산업조직론, 금융시장 등 특정 시장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경제학자, 연구원들의 주장만 듣고 거시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단적인 예로 폴 크루그먼이 있다. 국제무역이론의 대가이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지만, 그가 내뱉는 거시경제 아이디어는 연구, 정책에서 참고자료 정도만 될 뿐이다. Fed나 미국 연방정부가 폴 크루그먼의 아이디어를 경제정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2.4.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관련 논란
2018년 8월 26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되는 과정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통계청 사이에 많은 마찰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논란 문서 참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과거에 여러 번 통계 왜곡을 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려대 교수 재직시절 이미 통계 왜곡을 했다는 비판이 경제학계에서 제기되었다. # 내용은 장 실장이 2015년 출간한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한국이 OECD 33개 국가에서 4번째로 임금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통계를 사용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때 장 실장이 사용한 자료가 조금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괴담 수준이라는 것이다.
사실 선진국 클럽 OECD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고 말한 것은 헛소리이며 지니계수를 파악할 때 실제로 국가 규모를 고려해서 지니계수를 읽으면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대한민국 소득분배도는 7위에 들며 한국보다 분배가 잘 된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주장을 같이 하며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라고 주장한 것이다.
[6]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또 논란이 많았던 통계를 들고 왔다는 게 30일 밝혀졌다. # # 8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통계 자료를 사용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말했는데,[7] 문제는 들고온 통계 자료가 이미 작년에 통계청이 '두 통계의 작성 범위와 개념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한 통계라는 것이다. 당시 통계청 해명자료 즉, 작년에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반박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자간담회에서 그대로 사용한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당시 장하성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통계청의 반박자료를 삭제하려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통계청은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이 된 후 이 설명 자료를 폐기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고 했다. H행정관이 통계청 간부들에게 "학자가 통계를 잘못 인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당시 통계청을 쥐잡듯이 잡았다"며 "황수경 청장도 꽤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 # 청와대와 통계청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5. 강남 발언 논란
2018년 9월 5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강남 살 이유 없다... 내가 강남 살아 드리는 말씀"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장 실장이 최근 언론과 접촉하며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수하며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남과 비강남을 의도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전형적 금수저 발상이면서 좌파적 발상”이라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철없는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도 “강남 아니면 다른 데 살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또한 "'모든 사람이 부자일 필요 없다. 내가 부자라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 먹는 일등공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조차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
2.6. 주중대사 임명 논란
장하성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을 두고, 외교 관련 경력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 실장이 과거 교수 안식년 등을 활용해 중국 인민대학, 푸단대학에서 교환교수를 지낸 이력이 있지만, 중국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 특히 2월 27일 모교인 고려대 교수로 정년퇴임할 때 공직과 상당한 거리를 둘 것을 예고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돼 곧바로 공직에 복귀하였다. #중국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중국에 2번이나 교환 교수를 했고, 최근 저서가 중국어로 출판되는 등 중국통"이라고 설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해당 논란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당 저서는) 장 전 실장이 중국어로 쓴 게 아니고 또 중국에 대해 쓴 것도 아니다"며 "제가 쓴 북한 관련 책 중에도 영어, 일어로 번역된 게 있는데 그럼 나는 미국통, 일본통이냐"고 비판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장 전 실장은 교환교수로 중국에 두 번 다녀온 것 말고는 중국과 특별한 인연도 없다. 중국어도 잘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외교 문외한인 장 전 실장이 미북회담 결렬이나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다툴 때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
여당 내에서도 과거 주요 보직에 중용되었던 인사가 전혀 다른 성격의 요직에 재발탁되거나 다시 당 전면에 등장하는 일을 두고, 선명성 강조냐 폐쇄성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남북·북미관계의 급변으로 인해 대중 외교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경험이 없는 장 전 실장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
장하성 본인에게 인터뷰로 "주중대사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하자 "아무 생각이 없다"며 미소를 지었다. 또한 "중국대사 부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잘 먹고 잘 지낸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주중대사) 업무 파악 등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다시 묻자 "알아서 하겠지 뭐…"라며 다소 엉뚱한 답을 내놨다. 이에 취재진이 "당사자인데, 답변이 이상하다", "언제 중국으로 들어가나" 등의 질문을 추가로 했지만 침묵하거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
역대 주중대사 12명 중 정통 외교관 출신은 6명에 불과하고, 이외에는 대체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임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역임하고 임명되었던 류우익,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고 임명되었던 김장수,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역임하고 임명되었던 권영세, 반대로 대사 역임 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한 노영민 [8]등이 그 예시라고. "중국은 대사의 중량감을 자신들에 대한 대접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장 대사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점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 와중에 한국은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비난을 받고 있다. 일대일로의 악명에 대해서는 항목 참조. 그러나 이후 정부에서 일대일로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
그리고 역시나 주중대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
2.7. 룸살롱에서 연구비, 산학협력 법인 카드 유용 징계
강남구의 한 위장 룸살롱에서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연구비 카드와 산학협력단 간접비 용도의 법인카드로 총 221회에 걸쳐 7,000만원 가량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장하성을 비롯한 고려대 교수 12명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 장하성 주중 대사는 중징계 대상자이지만 정년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인터넷에서는 이로인해 룸하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중이다. 또한 장하성 주중 대사의 소득주도성장에 빗대어서 '룸빵주도성장'이라는 별명도 부르는중이다.이 와중에 조국백서 집필진 중 하나가 장하성 대사를 비판한 고려대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여기에 더하여 장하성이 당시에 법인 카드를 '쪼개기' 수법을 써서 12번 결제한것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2020년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장 주중대사는 “2016~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시절,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며 사용했는데 6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사용했고, 여러 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보니 비용이 40만원이 넘어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비 지원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적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음식점에 별도의 방이 있고 그 방에 노래방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 방을 이용한 적이 없다며 교육부 감사 기간에 카드를 나눠 결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고 (문제가 된 부분은) 전액 환급했다" 라 언급하며 규정에 맞지 않게 비용 지급이 된 데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
JTBC 뉴스에 따르면 장 주중대사는 해당 자리는 직원들 회식 자리었고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이라고 해명했으나 기자가 직접 해당 장소에 가 보니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방이 마련된 채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으로 운영된 걸 확인했다고 한다. #
[1]
고려대 정년퇴임식에서 스스로 "이상적인 미래, 무지개가 있다고 믿고 무지개를 좇았다"며 자신을 이상주의자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철없이 무지개를 좇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고도 했다.
[2]
장하준 “최저임금 논란,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이들을 자본가로 내몬 구조의 비극” 2018. 07. 17.
[3]
참고로 장하준 교수는 장하성 실장의 사촌동생이다.
[4]
진중권은 과거 북한과 공동어로수역 논란 토론방송에서 방청객이 북한군이 어부로 위장하여 인천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설마 그렇겠냐고 너무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진중권 처와 자식은 모두 일본시민권자다. 즉, 도망칠 구멍이 없는 방청객은 방어적이고 신중한 반면, 도망칠 구멍이 있는 진중권은 전쟁나면 일본으로 튀면 그만이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과감한 주장을 펼쳤다.
[5]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신원을 오픈한 사람만 글을 쓰게 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과 마찬가지. 게다가 고위층들은 대개 정치적 야망이 있으므로 정책이 실패하면 인지도를 잃게 되니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만으로 심각한 타격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6]
CIA의 The World Fact Book기준 한국의 지니 계수는 35.7이고, 한국보다 인구 수 가 훨씬 많은 인도의 지니 계수는 35.2이다
[7]
이 내용은 당시 경향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이다.
#
[8]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측근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