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창양에 대한 논란 및 의혹을 정리한 문서.2.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 주장 논란
# #2010년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이른바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을 주장하는 칼럼이 2022년 그가 산업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면서 재발굴되어 비판이 제기됐다. 칼럼의 요지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는 자기는 출산을 기피해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을 거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가지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부담금을 매기고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하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리며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 [ 해당 칼럼 내용 ]
- >우리나라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을 들라면 주저 없이 저출산을 들고 싶다. 남북문제 등 난제들이 많지만 저출산과 이에 따른 고령화는 개개인들에게 별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서히 우리 경제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가장 빠른 나라가 된 지 꽤 되었다. 이대로 가면 노령 인구가 여기저기 어슬렁대는 희망 없는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경제학의 시각으로 본다면 저출산은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이다. 출산 행위 또는 출산 기피라는 부작위(不作爲) 행위도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만찮은 보육 및 교육 비용에 직장 여성의 경력 손실이라는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출산에 따른 비용은 매우 많이 든다. 반면 자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매우 낮다. 대(代)를 잇는다는 명분도 퇴색한 지 오래고 노후 봉양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두면 저출산의 가속화는 피할 수 없다. 국가가 장려금과 보육비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개인의 출산 선택에 개입해야 한다. 이는 출산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로운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와 같이 출산에 따른 부담이 편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출산 보조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보육과 교육 등 출산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추고, 출산 기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은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담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일 수 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미 그 수준이 심각하여 일반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방편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등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출산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뎌진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부담금 도입은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만으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칼럼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이창양 후보자는 "칼럼 마지막에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명기했다"라며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 칼럼을 썼다"는 해명을 했다. #
3. 사외이사 이해충돌 논란
# #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TCK 등 3개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13년 동안 8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뒤 국내 산업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의 장관을 맡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나아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위촉된 지 엿새 후에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 후보자의 대기업 사외이사 경력과 함께 장녀가 대기업(삼성) 장학금을 수년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기간에도 산업부장관 경제자문관 등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자리를 오래 유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장녀가 외고 재학시 전교 5등까지 성적순으로 수여하는 외고 삼성장학금을 받은 것이며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창양 후보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같은 최첨단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쌓은 필드 경험과 전문지식이야말로 실물경제와 수출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3월 18일에 인수위 임명을 받은 뒤 바로 6일 뒤에 있을 LG디스플레이 주주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주주총회 성원을 위해 우선 재선임 후 곧바로 퇴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뒤,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대답했다. #
4. 사택 재테크 특혜 논란
# #이창양 후보자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사택에서 16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카이스트 내규상 사택 거주는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택 지원 규정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캠퍼스 사택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빈 집이 여러 채 있었고, 빈 집이 많으면 사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측이 적법하게 전세 재계약을 해줘서 연장 거주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사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요건이 있어서 사택거주 기간동안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도 없었으며 본인 외에도 사택에 장기 거주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