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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관 이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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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72년 ([age(1972-12-31)]세~[age(1972-01-01)]세)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현직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판사 |
| 학력 |
상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약력 |
사법시험 38회 합격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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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1심을 맡아 "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권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
2025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에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