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구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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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이민구 Rhee Min-k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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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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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 |
|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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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2. 생애
팟캐스트 및 유튜브 등에서 김어준을 조롱하는 멸칭인 "김어죽"이라는 닉넴으로 활동한다. 친문 팟캐스트 항목에서도 등재된 바 있다. 과거 자신의 팟캐스트 유료 방송을 한 에피소드에 10만원을 내거는 기행을 보인 바도 있다.이민구는 유튜브 채널 깨시연TV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기준) 36개 정당과 18개 창당준비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탐내며, 침 흘리며 달려드는 마당에 문파 깨시민들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창당을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신당을 민주당과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강성 친낙 성향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로도 취임했지만, 본인의 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2006년분터 2007년까지 뉴질랜드 이민사기를 벌인 범죄자로 뉴질랜드 한인사회에서 악명이 높다.
2022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
2023년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24년 깨어있는시민당을 자진 해산하였다.
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51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확성기 등을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바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이재명을 비난한 것이 공익을 위한 정도가 아니라 단순 비방용이어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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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건 집회 영상 CD의 영상과 수사보고서(D 욕설 영상 무편집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상을 통해 적시한 ’
D 후보자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며, 이는 후보자의 인품에 관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사적 이익을 주된 동기로 이 사건 영상을 상영하였다고 보일 뿐 공공의 이익과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상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상을 상영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3노219 판결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3.3. 제3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7333
- 재판부: 대법원 제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