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운전자가 차를 주행하다 충돌사고를 냈을 경우 형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동승자나 지인으로 바꿔치는 공무집행방해 정확히는 범인도피교사죄(사고운전자), 상황에 따라선 범인은닉죄(바꿔치기 요구를 들어준 공범)랑 위증죄(양측)까지 처벌받을수 있다.2. 유형
- 연예인 및 정치인 등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보통 매니저 등 이해관계인에게 사고 운전자로 대신 자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사건은 블랙박스가 없거나 사건 당시의 SD카드가 교체되어 있다. 더 나아가선 아예 폐기해버린 경우도 있다.
-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의 대부분은 운전자가 무면허(면허취소)나 음주 상태였다.
- 일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운전자는 과도한 형벌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우려하여 종용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소탐대실
-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를 공모한 공범이 강요, 사고 운전자의 위계를 이용해 이뤄진 협박 요건이 성립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전과가 안 남는 처분은 가능하다.[1]
3. 확정된 사례
- NO:EL/논란 및 사건사고 - 2019년 9월 7일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는데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13%의 "만취 상태"로 거기에 운전자를 아는 형으로 바꿔치려는 정황이 있었다. 이틀 뒤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했다.
-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 현재 진행중이지만 매니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으니 대신 출두해달라고 부탁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후일 소속사 대표가 나서서 자신이 지시한것과 싸고 감싸기도 했으며, 사고당시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도 박살나서 대중들에게선 거의 운전자 바꿔치기로 확정된 상황. 이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현 대표도 구속당하고 폐업 수순을 밟는 등[2] 사건의 여파가 커지는 중.
4. 창작물에서
- 수사 관련 드라마에서 가끔 다루기도 한다. 진범이거나 범인의 사연이거나
- Q.E.D. 증명종료 1부 29권에서는 살인범의 동기. 모친이 살해한 정치가와 사귀었는데 정치가는 뺑소니 사고에 자기 모친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모친을 버리고 화가, 정치가로서 승승장구하자 살해
- 비밀에서 사건의 시작점으로 나온다.
- 명탐정 코난: 시한장치의 마천루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나온다
[1]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사건 당시 동승했던 후배 배우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들통나 더 크게 비난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선배의 말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다행히 진상이 드러나 해당 후배 배우는 불기소로 끝났다.
[2]
약 스무명의 계약한 아티스트가 있었으나 1주일 내로 전원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