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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비군훈련에서 주로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안보교육강사이다. 예비군 지휘관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의 계약직 대한민국 군무원이다. 그래서인지 자신을 안보교육강사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2. 하는 일
예비군 안보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받게 되며 50분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훈련 안보교육 시 활용한다.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조달청 계약을 통해 선정된 '성우 안보전략연구원' 및 '나라사랑 운동본부'의 소속 강사로 운영한다.예비군 1~4년차 사람들이 받는 월~목 4일 기본훈련 32H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교육이다. 다만 학생예비군이나 예비군 5~6년차 사람들이 받는 기본훈련 1일 8H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인 2022년 부터는 민간강사대신 현역 간부가 정훈교육을 하거나 영상시청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3. 문제점
예비군 강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군들의 인식은 좋지 않은 편이다.일단 예비군 강사들은 소수의 탈북자 출신이나 북한학 교수 등을 제외하면 이들은 대개 나이도 많고( 50대 이상) 정치적으로 우파 성향이 강하다. 안보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군사학 관련 지식을 가진 경우가 간혹 있어 나름대로 대우받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나, 군사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
특히 이 예비군 강사들의 문제점은 예비군에게 안보 교육 및 정신 교육을 빙자하여 특정 정치 이념(대개 우파)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발언을 늘어놓기에 이들 강사는 계약직 군무원 신분으로서 준수해야 할 공무직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3년 지역 감정 발언에 여성 비하, 그리고 일베에서 쓰이는 '민주화'라는 용어를 쓰는 극우 강사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전반적으로 우파 성향의 강사가 많은 편인데, 위에서 서술했듯 이들은 대다수가 높은 연령대(5~80대)에 과거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군인 혹은 북한에 적대적인 탈북자 출신이었다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강한 보수색을 띄기 마련이다.
사실 이런 예비군 강사들의 극우 성향을 내세운 강의로 인한 정치적 악용은 과거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1996년 연세대에서 발생한 '한총련 사태'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산하단체가 제작한 예비군 교육용 비디오 사건이었다. 한총련의 실체파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한총련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총련 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동조자'로 모는 내용이었는데 예비군 교육에서 시대착오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안기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정치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 진행중이다. 한총련 자체가 까이다 못해 사실상 와해되어버린 지금에 와서야 "틀린 말 아니네?" 할 만한 내용들도 없지 않으나, 여전히 편향된 면이 지나치게 많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강사들의 정치편향적 발언들과 특정 정당 및 세력을 지지 두둔하는 발언들이 선거철 예비군에서도 보란듯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명백한 국방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받을 만한 심각한 사안인데 꼭 실수하는 강사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의 건전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서라도 절대 지나치지 말고 국방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바란다.
예비군 안보교육의 명목은 전쟁에 대비한 예비전력강화의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실상은 퇴역 장교 일자리 보장용이라는 게 정설이다. 퇴역 군인은 대령 이상이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는 한 재취업이 용이하지가 않은 편이라 이런 퇴역 군인들 일자리 보장시켜줄려고 이들을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대한민국 군무원으로 재취업시킨 후 예비군 강사로 집어넣어 강연료를 주는 것이다. 그나마 진짜 수입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퇴역한 다음달부터 죽을 때까지 최소 월 300만 가까운 연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풍족한 인간들이 죄다 강사질까지 하며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 먹으니 더욱 좋게 볼 수가 없다.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 우리나라 동원예비군 규모는 무려 304만이다. 연간 4천억원의 예산을 쓴다. 1년에 하루 이틀 나가서 총 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겠는가. 예산 4천 억 중 85%가 예비군 지휘관 월급이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예전엔 군 시절 나쁜 버릇 못 버리고 예비군들을 자기보다 어린 애들 혹은 부하 취급하며 반말을 하거나 존다고 욕설하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건 요샌 예비군들도 이들의 무례함을 참기보단 민원 제출은 기본이고[1] 심하면 예비군들이 집단으로 야유를 퍼붓거나 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졌다. 애초에 자기가 예비역 영관급 장교든 장군이든 제독이든 강사의 신분은 계약직 군무원이지 소집되어 복귀한 군인이 아니므로 예비군과도 상하 관계가 아니기에 상관 노릇 할 권한도 없고, 예비군과 시비가 붙어도 상관에 대한 모욕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욕설이나 모욕을 들은 예비군이 그 강사를 고소해 버리면 계약직 공무원인 강사가 불리하면 불리하지 유리할 거 하나도 없다.
4. 해결법
국민신문고나 대한민국 국방부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제보하여 공론화를 시킨다.계약직 군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치 편향적 발언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하 및 모욕 등 발언수위나 강연 당시 태도에 있어 현저히 적절치 못한 행위를 했다면 주저없이 국문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예비군 강사들은 그저 일반인 1의 신분으로 교장에 출입하여 예비군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국방부에서 해당 업무를 위임한 군무원 신분으로서 강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일단 어떤 이유에서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이상 관련법에 따라 담당자가 고발 사실을 검토하고 답변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체로 국방부 소속 민원 전담 부서 내 담당자가 해당 강사가 강연했던 부대의 담당자 등에게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국내법상 법리검토를 실시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개선하는 식으로 민원이 처리되고, 민원 답변 역시 임의로 쓸 수 없고 해당 부서에서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도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
만약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답변에서 민원의 처리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국방부가 예비군 강사들과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를 통해 민원담당자를 고발할 수 있다. 소극행정과 복지부동은 공무원 인사규정에서도 정하는 비위사실이므로 만일 해당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민원을 묵살하거나 또는 무마시킴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사상에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 거기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분쟁조정 등의 신청이 가능한 것은 덤. 이 경우 각 부처 감사 부서에서, 인권위에서 협공으로 탈탈 털게 되니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여간 곤란하고 성가신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민원처리 시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방만한 소극행정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꺼려졌지만, 계속해서 민원인의 권익이 보장되는 추세로 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편되었으므로 이런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민원 담당 부서에서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심껏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강사나 국방부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민원인의 신상은 민원담당자 외에는 모르며 그마저도 블라인드 처리된 정보만 노출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할 수 없다. 혹여나 민원인과 담당자 외 제3자가 민원인의 신상을 캐려는 행위는 불법이며, 담당자 역시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된다.[2] 게다가 이미 전역까지 한 예비군이 설령 민원사실이 노출되어서 국방부 차원에서 불이익이라고 받을 것은 하나 없으니 안심하고 민원을 제기하자.
강사로부터 욕설 등을 듣거나 하면,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 강사를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내도 된다. 녹취의 경우 증거능력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동영상 촬영을 권한다.
5. 국방부의 대처
이러한 예비군 강사들의 문제로 인해 예비군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들에 대한 불만 여론이 심화되자 국방부의 지침으로 전반기&후반기 각각 1회 일정기간 안보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변경되었다. 사실 아무런 학습효과도 없이 정치편향적이며 세금만 들어가는 예비군 강사 자체를 없애버리고 영상물로 대체하면 효과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되겠지만 한국 군대가 자발적으로 그런 선택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애시당초 이건 예비군 강사진의 질을 올리는 것 외엔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또한, 국방부에서도 가급적 강사들에게 예비군들이 더는 당신들의 부하가 아니니 절대 막대하지 말고 정중히 대하라고 교육하거나,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정치편향적인 강의 내용이 있다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잘라버리는 등 나름대로 노력 자체는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매년 표준교안을 만들어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위에서 언급 된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는 중이다. 또한 군사학 수준의 지식을 가진 전문성이 매우 높은 강사들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 강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진 편이라서 밀덕들 중에선 여전히 돈 적게 주고 몸 빡시게 굴리는건 싫지만 강의의 내용만큼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호평을 내리는 반응이 많다. 강사진의 주축인 퇴역 군인들도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만큼 선배 강사들보다 깨어 있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이에 한몫한다.
탈북자 출신들의 경우, 정치성을 줄이고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오면 북한 관련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 꽤 많은 예비군들이 진지하게 듣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