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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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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3876,#e5e5e5> 2015 | 부정선거로 인한 무산 위기 |
| 2016 | 총학생회 선본 없음으로 인한 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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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보궐) |
투표율 미달로 인한 무산 | |
| 2017 | <팔레트> 선본 카톡방 폭로 사건 (투표율 미달 무산) | |
| 2018 |
선본 경고누적으로 인한 선거 무산 참고: 총여학생회 인권축제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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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였던 <팔레트> 선거본부의 팀장급 카카오톡 단톡방이 공개되어 학생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다.2. 2017년 총학생회 선거
2.1. 출마 선본
2017년 1년동안 연세대학교는 2016년 11월 학생회 총선거에 입후보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고 3월에 치러진 보궐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어 총학생회 없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총학생회 선거에 <STANDBY> 선본과 <팔레트> 선본이 출마하여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STANDBY> 선본은 비권, <팔레트> 선본은 운동권을 대표하고 있었다.[1]2.2. <팔레트> 정후보의 시급선언 사건
2017년의 선거는 사소한 문제는 있었으나,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그러던 중 <팔레트> 선본의 정후보를 저격하는 대자보가 올라오면서 선거가 과열되기 시작한다.
사실 <팔레트> 선본 정후보는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을 때 시국선언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정후보는 '공과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이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통일연세 농민학생연대활동 중앙추진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 모임,' '노동자연대 연세대 모임,' '연세대학교 정의당 학생모임,' '연세대 학생행진' 등 단체와 함께 활동하였고('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 모임'의 회원으로 참가), 역할 분배 과정에서 기자회견문 당일 낭독 역할을 맡아 기자들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된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입장문은 다른 참가 단위가 역할 분배를 맡아 작성했을 것) 여기까지라면 그냥 국정농단 사태를 우려하는 개인의 행동이었을 수 있으나, 논란이 된 부분은 '연세대학교 학생들 일동'이라는 이름을 참칭한 것이었다.
총학생회라는 연세대학교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2], 본인과 본인들이 연대하는 단체들이 연세대학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 처럼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당시 비판을 받은 바 있었고, 이에 대해 사과 및 해명을 거부한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 단체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연세대학생 일동' 시국선언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작성해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대표 기구인 총학생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시국선언을 시급히 하였다 하여 시급선언이라며 비판을 받게 된다.
시간을 되돌려 2017년, 상기한 바와 같이 해당 정후보는 <팔레트>라는 선본의 정후보로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총학생회장 후보는 정책토론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정책토론회에서 한 학우가 국정농단 사태 때의 시급선언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팔레트> 정후보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정책토론회를 마치게 되고, 이에 실망한 해당 학우는 이 사건을 대자보로 공론화하기 시작한다.
이 때를 기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3]에서 <팔레트> 선본을 비판하는 글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맞서 <STANDBY> 선본을 공격하는 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네거티브 선거판이 촉발된다.
2.3. <STANDBY> 선본 자격 박탈 사건
하지만 이 때까지는 단순히 양 선본끼리의 네거티브 선거판 정도의 진행이었고, 특별히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사건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2017년의 총학생회 투표는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듯 싶었으나, <STANDBY> 선본이 세칙위반 은폐, 투표독려발언 불참 등의 이유로 경고 3회 누적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선본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STANDBY> 선본의 선본 자격 박탈이 총학생회가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투표 자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이에 중선관위[4]는 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팔레트> 선본의 득표수가 많을 경우 <팔레트> 선본의 당선을, <STANDBY> 선보의 득표수가 많을 경우 <STANDBY> 선본은 이미 선본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었으므로 선거를 무산시키기로 결정한다.
2.4. 1차 선거 무산
그러나 예상 외로 <STANDBY> 선본과 <팔레트> 선본이 초박빙의 승부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STANDBY> 선본이 3,842표, <팔레트> 선본이 3,857표를 획득하게 된다. <팔레트> 선본이 <STANDBY> 선본보다 15표를 더 많이 득표하였지만, 투표의 오차가 166표만큼 발생하였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5]따라서 해당 선거에서 당선 선본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소집된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재투표의 방식에도 많은 논의가 대립하였는데[6],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투표율에 관계 없이 <팔레트> 선본이 33% 이상 찬성표를 획득할 경우 <팔레트> 선본의 당선을 최종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된다.[7] 후에 이어지지만, 33% 이상 찬성표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투표율이 33% 미만이면 개표 없이 선거가 자동으로 최종 무산된다. [8]
2.5. 중선관위와 <팔레트> 선본의 갈등
당연하지만 <팔레트> 입장에서는 <STANDBY>가 선본 자격이 박탈되어 실질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단선 방식으로 재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표 시의 찬성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후에 공개된 카톡에 따르면 <팔레트> 선본은 25% 찬성표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데[9] , 중운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33.3%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하여야만 당선 확정이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다. [10]그러나 이 과정에서 <팔레트> 선본이 중선관위와 중운위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 상당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추정된다.
2.6. 투표 거부 운동 및 선거 최종 무산
앞서 나온 시급선언 문제 및 <팔레트> 선본의 운동권 활동, 페미니즘 활동 등으로 인해 에브리타임[11]을 중심으로 투표 거부 운동이 일어난다. 실질적으로 <팔레트> 단선의 선거였으므로, 투표 거부 운동은 곧 <팔레트>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다.투표 거부 운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시험기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투표 결과 투표율은 32.93%로 전체 유권자의 1/3이상 찬성(33.3%)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 없이 2017년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2018년 3월까지 연세대학교는 총학생회 없이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지속되게 된다. [12]
그런데...
3. <팔레트> 선본 팀장급 카톡방 폭로 사건
재투표는 선거 무산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이대로 사건이 끝나나 싶었지만 이번 선거의 중선관위원장과 중선관위원이 <팔레트> 선본의 팀장급 단톡방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된다. [13]https://www.facebook.com/heeglish96/posts/1186683048143146
상기한 바와 같이 <팔레트> 선본은 재투표 방식을 놓고 중선관위와 의견 대립을 하게 되고, 이에 중선관위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공개된 카톡방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이 문제. 문제는 주로 <팔레트> 선본장 A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팔레트> 선본장 A는 단톡방에 쌍욕은 기본이고, 중선관위를 도를 지나치게 모욕하는 내용, 중선관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내용, 중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인신공격[14], 의과대학 비하[15], 유권자 우롱, 학생사회 우롱, 공권력 남용[16], 개인에 대한 저주[17] 등 여백이 부족해 다 적지 못할 정도의 패악질을 보여주어 이를 본 학생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주된 문제는 선본장 A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해당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선본원 누구도 그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를 가장 먼저 나서서 바로잡아야할 정후보마저 이에 동조하는(...) 막장짓을 벌이게 되면서[18]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후보가 중선관위원장을 벽돌로 찍어버리라
공개된 전문
https://drive.google.com/file/d/1UbD1lyQR48uIl6m7RSF31e24mBqjhiiX/view[주의]
4. 무엇이 문제인가?
<팔레트> 정후보를 비롯하여, <팔레트>가 운동권 출신 선본이었다.즉 <팔레트> 선본은 운동권 출신 특유의 사회 정의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고, 공약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학생인권권리장전 등의 인권 공약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기상천외한 행동을 벌였다는 것이 문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선관위 비하 : 중선관위를 비하하며 신뢰성을 의심했다, 당연하지만 합리적인 비판보다는 일방적이고 원색적인 비난 일색이었고, 그 내용도 근거가 매우 빈약했다.
2. 인신공격 : "눈화장이 눈탱이 쳐맞은 것처럼 보인다." "와꾸(얼굴) 하수구에 2주일 담갔다 꺼낸 것 같다" 등의 외모 비하. “꺾다리, 똥난쟁이” 및 똥꼬쇼 등 온갖 비하 발언을 함. 말이 필요 없다.
3. 의과대학 비하 : 의과대학 2개 학년이 방학하여 투표 독려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에, "의대는 왜 방학했냐 시벌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나지"와 같은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의과대학 전체를 비하.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할 말이 없다.
4. 유권자 우롱 및 기만 : 전체적으로 투표자들을 유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수'로 보는 소시오패스적 성향. <팔레트> 정후보에게 다가오며 말을 건 유권자에게 ' 관종'이라며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
5. 학생사회 우롱 및 공권력 남용 : 수준미달 학생회 탄압, 어용 언론 탄압, 중선관위 탄압 등을 당선 시 3대 목표로 내세웠다.
6. 개인에 대한 저주 : 입대한 전 중선관위원[20] 에게 "총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와 같은 저주 표현
7. 민주주의 기본 원칙 파괴 모의: 보통선거를 폐지(!)하겠다는 말을 했다(...)
즉 본인들은 인권과 사회 정의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본인들이 인권과 사회 정의를 저버리는 내로남불식의 태도를 보였고, 이들이 만약 당선되었다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카톡방 내용이 상당히 상세히 공개되었기 때문에 <팔레트> 선거본부의 선거 전략이 대중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점이 있다. 이에 학생들의 반응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라며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카톡방을 통해 유추해본 선본의 선거 전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유권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단순히 '표 수'로 생각함
2. 중운위원에게 직접 접촉하여 선본의 의견을 전달하고 회유하려 함. 이는 선거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이과대[21], 간호대 등등을 본인들이 확보했다고 표현)
3. 에브리타임 등을 활용한 여론 조작을 지시함이 공식적으로 밝혀짐
4. 중선관위의 '주의', '경고'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본인들에게 유리하면 중선관위로부터 주의 한 번 받더라도 행동을 강행)
5. 낙선 이후를 대비하여 낙선 이후 공격적인 대자보[22]에 작성할 증거들을 수집
6. 선본원들의 사기 독려를 위해 다른 단체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림
5. 사건 이후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였던 <팔레트> 정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간 상태이며, 연세춘추와의 인터뷰를 통해 "팀장급 회의를 소집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며 꼬리를 자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이 일로 비권 학생들 중 반운동권으로 전향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보이고 있다. 특히 에브리타임.
[1]
연세대학교/총학생회/2015년 선거 파행 위기 참조. 이분법적인 구분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나 학생 사회의 통념 및 본 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같이 서술한다.
[2]
당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 집권 중이던 <Collabo>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려 했으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문제로 시국선언이 타 대학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던 중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참조
[3]
주로 연세대 에브리타임. 세연넷 등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총학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오차>득표차인 경우 당선 선본을 확정할 수 없다. 즉, 오차인 166표가 모두 <STANDBY> 선본 표라고 가정하면 <STANDBY>의 득표수가 더 많게 되기 때문이다.
[6]
그럴 수 밖에 없는것이, 이미 <STANDBY>의 선본자격박탈 후 개표 시 이 선거의 지위를 경선으로 이미 전제해버렸기 때문이다. 경선으로 선거를 정의하여 개표를 해놓고 재투표는 단순한 단선으로 재정의하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며, 그렇다고 자격박탈로 없는 선본을 투표용지에 써놓을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선거의 지위가 모호해졌다.
[7]
헌법 67조 3항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차용. 이러한 차용은 선거세칙에 세칙 혹은 학생회칙에서 결정할 수 없는 모호한 사례의 경우 상위법을 차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결정이긴 했으나 수많은 다른 법령 중 왜 헌법 대통령 선거의 규정을 차용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선 논란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곧 밝혀진 단톡방 사건 때문에 모두 폭☆발
[8]
투표된 표가 100% 찬성표라 하더라도 투표율이 33% 이하라면 33%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
[9]
학생회 투표 최소 개표 기준이 50%이며, 이의 과반이 25%이므로 25%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10]
중운위 논의 결과 25% 찬성과 33% 찬성에 각각 4단위, 6단위가 투표하여 33.3% 찬성 방식으로 결정된다.
[11]
세연넷 등에서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표현이 맞다
[12]
2018년 3월에 보궐선거 예정이었으나 실시되지 않음
[13]
<팔레트> 팀장급 선본원 내에 내부고발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
외모비하 등
[15]
의대가 방학한 것이 의료사고의 원인이라는 발언
[16]
당선 시 수준 미달의 학생회를 탄압하겠다 등
[17]
총 맞고 죽었으면 사람새끼냐? 등
[18]
일부 자제를 요청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선본장A의 의견에 동조한다.
[주의]
욕설 등의 표현이 난무하므로 주의가 필요
[20]
입대 직전까지 중선관위원직을 수행했다...
[21]
부후보가 이과대
[22]
타깃은 중선관위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