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논란

상위 문서: 여상규

1. 노량대교 명칭 논란2.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오심3. 인사청문회 설전4. 이명박 정권 당시 사찰 피해자?5. "한국당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상임위로 다시 회부"6.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6.1. 경찰 협박6.2. 경찰 조사 거부6.3. 검찰 불기소 결론

7. 가족회사 감사직 겸직8. 2019년 법사위 국정감사 관련

8.1. 패스트 트랙 수사 외압 논란8.2. 욕설 논란

1. 노량대교 명칭 논란

관련 기사

2018년 1월 3일 하동군과 남해군을 잇는 990m 교량이 6월에 개통 예정을 앞두고, 교량 명칭을 두고, 양 지자체가 1년이 넘도록, 대립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지역 국회의원인 여상규가 남해군청 대회의실에 가서 군수랑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신년 군정현안 설명회에서 "신설될 교량 명칭은 제2남해대교로 짓는 것이 타당하며, 다리 이름은 섬사람 입장에서 지어져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언한 게 화근이었다.

이에 대하여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청에다 제출했고, 남해군은 2017년 11월부터 경상남도청 앞에서 궐기대회는 물론이고, 1인 시위까지 벌이면서 제2남해대교를 밀고 있다. 명칭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지명위원회에다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새 교량은 남해대교가 있는 국도 19호선에 건설됐으며, 이 교량과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남해군민이라 남해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 섬 명칭을 따 명칭을 짓는 게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에 대해 하동군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여 의원은 하동군 출신인지라 감정적인 배신감이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향 사람이 고향 편을 들어주질 않으니 말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 의원은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고, 하동군은 노량해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되었던 곳이며, 대륙과 남해군을 잇는다는 견해는 넓은 견해에서 타당하지만, 현 노량대교는 엄연히 하동군과 남해군을 잇는 대교이기는 하다. 쌍방의 의견을 조절해 각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도록 해야 했으나, 대교에 대해 '대륙과 섬을 잇는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위해 '제2남해대교'라는 중립적 이름을 붙이자고 주장하고 밀어붙인 것은 하동군 입장에서 다소 서운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결정적으로, "하동군은 단지 교량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의 발언은 자신들의 땅에 교량이 지나가서 좋았던 하동군 주민들의 가슴에 냉정한 못을 박아버렸다. 나름대로 하동IC 진입이 쉽도록 설계한 대교이니, 하동군이 이 대교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국회의원이 중립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이를 재정의해버리니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과 소망이 이름 하나 때문에 금이 간 것이다. 서운했던 하동군 측은 "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이 한쪽 지자체만을 편들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당장 다음 날인 1월 4일은 여상규가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신년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계란맞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만 했을 것이다.

결국 하동군민이 시위까지 했다. 감정이 제대로 상한 모양.

하지만, 양측의 이러한 견해 차이에 경남도지명위원회도 결국 결정을 못 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하동군이 건의한 이름은 '충무공대교'와 '노량대교'였으며, 국가지명위원회는 심의 결과 하동군의 손을 들어주며, 노량대교로 확정했다. 이 교량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노량해전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이라고.

2.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오심

2018년 1월 27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980년대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을 담당한 판사였음이 밝혀졌다.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는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어 확실히 신뢰할 수는 없는 상태였으나 고문을 당했던 기억만큼은 생생히 기억하여 제작진에게 진술하였고, 이에 제작진이 여상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여상규 의원은 부재 중이었고, 전화를 한 끝에 어렵게나마 연락이 닿게 된다.

다음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과 여상규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체를 싣지는 못하고 논란이 되었던 일부만 기록하였다.

제작진: 47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고, 고문도 당했는데...
여 의원: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걸 물어서 뭐합니까? 이만 전화 끊읍시다.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제작진: 의원님.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거든요.
여 의원: ...뭐요?
제작진: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느끼시나요? 의원님께서 어쨌든 간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여 의원: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여 의원은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지금 그걸 왜 물어보냐고 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답변을 거부하다가 끝내는 언성을 높이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대화 이전에도 피해자를 기억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매주에 맡은 사건 수가 10건이 넘는데, 1년이 지나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당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없다고 변명하였다.

방송 직후 여상규는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네티즌들은 여상규 의원의 페이스북 등 관련 SNS에 몰려가 비난을 퍼부었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한때 정권의 부역자였던 김이수 헌법재판관[1]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던지라 여상규에 대한 이미지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급기야 여상규의 태도에 분노한 국민들이 이헌치 씨 간첩조작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황우여와 함께 여상규를 함께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에 이르렀다. 2018년 1월 28일 네이버-머니S '여상규·황우여 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황우여상규 콤비 가지가지한다~~ 하지만 아직도 여 의원은 이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애초에 해명을 요구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해명조차 해주지 않으니 답답한 듯.

한때 2개월 정도 그가 몸담았던 바른정당에서도 권성주 대변인이 "억울하게 인생을 망쳐버린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한마디는 절대 할 수 없느냐"며 그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 바른정당 측에서 정병국 의원은 1980년대 학생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심하게 고문을 당한 뒤 6·29 선언으로 간신히 석방되었던 경력이 있어서 군사독재정권에 매우 비판적이다. 하태경 의원 역시 운동권이었고 공안사범으로 체포되어 심한 고초를 겪었다.

3. 인사청문회 설전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이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영장 기각률이 높다라는 점을 질의하려는 조응천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서 말문을 계속해서 막고 이를 지적하는 다른 의원에게는 그만 하라고 호통을 치자, 이에 민평당 박지원 의원의 고성을 시작으로, 이를 제지하려고 같이 고성을 질러버리면서 이게 말싸움으로 이어졌다[2]. #

그 때문에 여상규, 박지원 의원 모두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렸다.

그 후 이 일에 관해,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의 정치화는 용납할 생각이 없다", "법원을 편든 것이 아닙니다"라고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

이 외에도 청문회에서 말을 끊거나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약간만 해도 호통을 치는 일이 흔치 않게 있어서, 이에 대해 말이 많다. 아무래도 연장자고, 판사로서 법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듯 하다. 한마디로 직업병. 유튜브에 여상규만 쳐도 호통치는 영상이 많이 나온다. 평소에는 조곤조곤한 부드러운 목소리인데 반해 호통칠 때는 마이크를 뚫고 터지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음량에 주의해야 한다. 꼭 고함이 아니더라도 잦은 삿대질 및 말문 막기 등도 역시나 문제가 되고 있다. 반대파에서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옛 식구인 법원을 감싸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3]

4. 이명박 정권 당시 사찰 피해자?

2019년 2월 11일 한겨레 단독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일선 ‘정보경찰’을 통해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대인관계 등을 파악한 뒤 국회 입법 논의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당시 여당이었던 여상규 의원 또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수집한 일부 내용이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던 여상규(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 의원 카드에 경찰은 판사 출신인 여 의원의 경찰 입장 동조 여부에 대해 ‘중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정보활동 방향’으로 여 의원의 지역구 선거 책임자를 타깃으로 삼았다. “지난 총선에서 의령 여씨 종친회 부책임자를 맡았던 여○○(50) 남해군 ○○마을 이장을 통해 간접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여상규 카드’에는 “○○○ 하동서장을 남해·하동 읍면별 의정보고회 기간 조찬간담회에 참석시켜 경찰 입장 홍보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다.

[단독] 정보경찰, '의원 관리카드' 만들어 인맥 사찰

5. "한국당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상임위로 다시 회부"

2019년 6월 26일,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규 의원은 과거에 이러한 적이 없었다며 이러한 방식(제1야당을 빼고 법안을 처리해버리는 행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여상규 "한국당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상임위로 다시 회부"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과연 국회 법사위원장의 직에 있는 자가 한 말인지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여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법사위 심사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정의당 또한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망언도 이 정도면 중증"이라며 "한국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 위원장 본인이 국회의 상원의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여기에 더해 7월 17일, 여야 원내대표의 추가경정예산 및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되자, 아예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7월 임시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법사위 최종 처리에 대하여 처리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워장은 국회 상원 의장이 아니다. 국회 상원 의장도 아니면서 이런 일을 밥 먹듯 반복해선 안 된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

이러한 여상규의 행보는 훗날 엄청난 스노우볼이 되어 돌아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177석(범민주당184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상규의 발목잡기를 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게 주는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독선', '오만'이란 비판을 받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해서 법안 통과를 더 효율적으로 행하는게 정치공학상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6.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결국 경찰 불출석

2019년 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석하려는 채이배 의원을 엄용수·정갑윤·이양수 등 다른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원회관 의원실에 6시간동안 묶어두었다. 이는 특수감금에 해당한다.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어영부영 넘어가버렸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명백한 범죄 행위다.[4] 물론 여상규 단독 범행은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수의 사람(엄용수, 정갑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외 다른 사람들(자유한국당 보좌관들)까지도 가담했기 때문에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조항 278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는 조항에 의해 특수체포, 특수감금[정의]이다. (체포와 감금의 죄) 특수체포, 특수감금

6.1. 경찰 협박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들 "수사권조정때 보자" 경찰 협박

채이배 의원을 강제로 감금한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통보받자 경찰 조사 출석에 불응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자.

6.2. 경찰 조사 거부

채이배 의원 감금에 대해 조사를 위해 경찰의 수사 요구에 불응하여 거부하며 논란이 되었다. 물론 국회의원을 일반인들이 하는 것 처럼 강제로 끌어다가 조사했다가는 경찰로서는 후환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는 흐지부지된 상태.

이에 대해 자신들이 저지른 특수 감금 범죄에 대해 분명하게 시인하고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6.3. 검찰 불기소 결론

이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검찰에 질의했고 검찰 측의 신응석 2차장 검사가 입장을 밝힌다. 해당 검사는 여상규가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 영상을 보면 여상규 의원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깐 일어나서 옮긴다, 가담한 게 맞다"라고 인정하며 다만 "채이배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몸도 아프신데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했고, 여상규 위원장이 앉았다. 실제 몸이 아팠다고 한다. 그 정도 가담했고, 사개특위 관련해 몸싸움한 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며 "수사팀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회의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 정도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7. 가족회사 감사직 겸직

국회의원이 다른 일로 돈을 벌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적합성 심사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 가족의 회사 감사직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8. 2019년 법사위 국정감사 관련

8.1. 패스트 트랙 수사 외압 논란

2019년 10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중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국회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 당시 국회에서의 폭력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며,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는 수사에 대한 외압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여상규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기관에 대고 '지금 수사하지 말라, 부당하다?'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으로 자격으로 하면 안 될 말"이라며 항의했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외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여상규 의원은 "정당방위이다", "듣기 싫으면 귀 막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외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국감의 분위기는 과열됐다. 이 과정에서 후술 돼있는 여상규 의원의 욕설 장면도 나와 큰 이슈가 됐다.

여상규 의원은 국정감사를 중립적이고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자, 패스트 트랙 사건 수사의 직접적 당사자(피고발인)이기에 수사를 할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6]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이 같은 여야 공방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잘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2021년 5월 24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정당한 정치적 저항권 행사"였으며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

8.2. 욕설 논란

여상규 "웃기고 앉아 있네, XX같은 게"…국감장서 욕설 논란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여상규 의원의 패스트 트랙 수사에 관한 외압성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여상규 의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된 항의에 여상규 의원은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끝내는 욕설까지 내뱉어 논란이 됐다.

김종민 의원이 여상규 의원에게 항의를 하다가 "위원장 자격이 없어, 위원장이 뭐야 이게"라며 소리쳤고, 이에 욱한 여상규 의원이 김종민 의원을 노려보며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이라고 소리친 후 고개를 돌리며 "병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다만 실제로는 그 욕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서[7], 김종민 의원 등도 그런 막말이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제보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 하지만 국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고 있었고, 당연히 여상규 의원의 욕설 장면은 그대로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시작됐다.

욕설한 것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여상규 의원은 "흥분해서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 나지 않는데 상대방 얘기가 극도로 귀에 거슬려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발언 1시간 만에 사과했다. # 사실 여상규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면서 변명했지만 해당 발언은 이미 속기록에 남아있으며, 게다가 육성까지 그대로 녹취되었다. 이후 여상규 의원이 해당 욕설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냐는 요청을 했지만,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기록에 한 번 기재되면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결국 위의 패스트 트랙 수사에 대한 외압성 발언과 욕설 논란이 겹치며 민주당은 여상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 또한 여상규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 의원을 두둔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 의원이 사과를 했기에 윤리위 제소까지 가는 건 적절하지 않으며, 동료 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1] 그나마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 군법무관 신분이라서 명령체계에서 더 자유롭지 못 했던 반면 여상규는... [2] 정확히는 똑같이 입씨름을 벌이던 박지원이 말미에 "무슨 판사야 당신이?"라는 말을 하자 여상규가 당신이라는 한 마디에 분기탱천하여서 언성이 높아져 버린 것이다. [3] 이런 판사 출신의 성향과 옛 식구(사법부 출신) 감싸기 논란은 사법부 출신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앞서 고성을 주고 받았던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을 칭찬하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4] 흔히 오해하는데 특정 공간 안에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잠그는 행위만이 감금죄가 아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도 장소를 떠날 수 없게 한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당시 채이배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6시간 동안 의원회관에서 떠나질 못했다. [정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76, 27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6] 여상규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고 있으며, 여상규 의원 뿐만 아니라 현재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에 대해 소환 자체를 불응하는 등 철저하게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대놓고 조사는 받겠는데 자신 혼자만 조사하면 된다고 궤변을 늘여놓으며 본인 멋대로 검찰 수사대상을 본인 혼자로만 축소하자는 주장까지 늘여놓았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조사 받겠다, 단 나만 조사하면 돼" 또한 황교안 대표는 조사를 받겠다고 나가서는 5시간 동안 묵비권만 행사하고 돌아와서 논란이 되었다. 참고로 황교안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고발대상자에 해당할수 없기 때문에, 수사할 내용이 없어 검찰이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할 이유는 없었다. # [7] 앞에 크게 소리를 지른 뒤에, 고개를 돌리면서 한 말이었기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