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
1. 진행
- 4월 26일, 루리웹에서 북유게 유저가 자비로 아청법 개정 트럭시위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다. 이에 대해 아카라이브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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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소지만으로 실 판례가 나왔다. 여전히 피해자는 없는 기막힌 상황. 다만 확실한 건 아청법 개정 전 내용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선고를 받은 사람이 전에 리벤지 포르노 관련으로 범죄사실이 있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들어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 해당 판례를 첨부한다.
- 7월 1일, 아청법 2차 트럭시위가 대전에서 열렸다.
- 7월 7일, 아청법 트럭시위를 종료하고 셧다운제 시위로 전환하였다. 사유는 관심 부족.
- 8월 26일, 루리웹 같은 유저가 다시 아청법 트럭시위를 열 예정이다.
- 9월 9일, #아동 음란물을 소지,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5년 형을 구형했다.
- 9월 23일, 루리웹 같은 유저가 여성가족부에서 아청법 2조 5항 개정 트럭시위를 열었다.
- 11월 25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형상의 리얼돌을 음란물이라고 규정하였다. 수입업자 A씨가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환송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