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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10 10:35:21

소방청 법령

년도 법령명 법령종류
199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5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6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10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11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1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13 소방공무원기장령 대통령령
14 소방공무원법 법률
1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17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18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1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2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1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2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3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24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대통령령
2004 소방기본법 법률
26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8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32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3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3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36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3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38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39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법률
40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4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