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소득공유모델은 1955년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개념이다. 영어로는 Income Share Agreement로 불리며 약자로는 ISA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The Role of Government in Education”에서 "투자자들은 개인의 소득 전망의 지분을 '구입'할 수 있다. 이 투자는 개인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이 되어 개인 능력 향상에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개인을 통해 그의 초기 투자보다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이지 않은 개인들로 인한 손실을 충당한다." 라고 소개했다.63년이 지난 지금, ISA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2016년부터, 미국의 ISA 교육 업체는 1개에서 25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영리 기업 중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학원들은 대부분 코딩,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등 IT 분야의 교육을 제공한다. ISA를 제공하는 학원 형태의 기관은 2018년만에도 미국에 16개 교육기관이 있다. 학원 형태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ISA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을 시작한 것은 미국 아이비리그의 예일 대학교이다. 퍼듀 대학교 등에서도 ISA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ISA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Income Based Repayment(IBR), Income Continent Loan(ICR), Pay As You Earn(PAYE), Human Capital Investment (HCI), Pay it Forward, Back a Boiler 등도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ISA 형태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2. 분류
ISA 관련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1. ISA 채권 관리
교육기관들이 효과적으로 ISA 지불 방식을 활성화하도록 신용, 채권, 리스크 관리 등을 전담하는 형태이다. 미국에서는 Vemo Education, Leif 등의 기업이 있다. 한국에서는 <학생독립만세>외에 다른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독립만세는 채권 관리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도 한다.
2. 직접교육제공
ISA 지불 방식을 통해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기업들이다. 하버드 대학 등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거쳐, 가장 먼저 1970년대에 미국 아이비리그 예일 대학이 ISA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ISA로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대학은 미국의 퍼듀 대학교이다. 특히 IT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학원 형태의 기업으로 미국의 Lambda School 이 있다. 한국에는 국제항공운송교육원, 코드스테이츠(Code States) 등이 존재한다.
3. ISA 투자
학생이 교육비를 나중에 내기 때문에 학생과 교육기관 모두 자금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Lumni, 3th Avenue, Upstart, Pave 등이 있다.
- Lumni : 2002년 칠레에서 시작된 재단이다. 투자자들은 Lumni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ISA 투자를 하고, 학생들은 졸업 후 Lumni에 상환한다. Lumni는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그리고 2009년에는 미국에까지 상륙했다. Lumni는 2011년에 이미 2000명의 학생들에게 $17million의 대출을 진행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Lumni의 성공은 ISA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 13th avenue : 13th avenue는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역 공동체 단위에 기반한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신의 출신지에만 투자하려고 하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확장성이 있는 모델은 아니었지만, ISA 모델 개발 단계에서 이를 정교화하고 민간에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Upstart : Upstart는 2012년부터 교육비 대출을 시작했으며, ISA 모델의 상품은 2016년에 론칭했다. 2016년에 Upstart는 자금이 필요한 대학생과 투자자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Upstart가 정의한 소득에는 경상소득뿐만 아니라 복권 수익과 같은 비경상 소득도 포함되었다. 또한 배당금 등과 같이 학생의 노동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득도 포함시켰다. 다만 현재와 비슷하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납부 상한선’ 개념은 이미 존재했다. Upstart는 학생들에게 펀딩된 금액의 3%를 선불 수수료로 가져가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연 0.5% 이율을 청구했다.
- PAVE : PAVE의 대출 범위는 Lumni와 다르게 등록금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며 재능 있는 청년들의 창업 자금까지 대출 상품에 포함시켰다. 또한 PAVE는 Upstart와는 차별적으로 현재 부흥하고 있는 p2p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평균 모금액은 당시 기준 $20,000였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빈곤선의 150%까지 떨어지면 채권자의 상환 의무가 소멸되었다. PAVE는 선불로 학생에게 펀딩된 돈의 3%가져가고, 학생이 상환할 때 1,5%씩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PAVE에는 ISA 신청이 10,000건 넘게 접수되었지만 자금 부족과 법률적 해석의 모호함 때문에 약 70명의 학생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3. 법률 및 정책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인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150B에서 $1.3Ttillion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파산 문제가 미국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제안 및 법안 개정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2009년에 미국 정부에서 ISA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학생 간 직접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은 Income Based Repayment(IBR)라고 불렸다. IBR을 통해 학생들은 소득의 15%를 25년간 납부할 수 있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 방식과 다른 형식의 학자금 조달 방법을 제공했다는 점, 상환 금액의 유연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컸기 때문에 학자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상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2년에는 소득의 10%를 20년간 납부해야 하는 ‘PAYE’로 정책이 개정되었다. PAYE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를 지불했든지 간에 20년이 지나면 상환 의무가 소멸된다. 중앙 정부의 ISA 등록금 모델 도입은 민간 ISA가 발달하게 된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주 단위에서도 ISA 학자금 대출 지원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오리건 주에서는 Higher Education Coordinating Commission (“HECC”)을 조직하여 ISA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였고,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ISA 학자금 대출을 임시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파일럿 정책은 2014년 10월에 “Pay It Forward”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3.1. 학자금 대출 관련 법안 제정 현황
1840: 1840년 하버드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 처음으로 제공되었다.1867: 미국 교육당국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1944: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들이 대학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GI 법안이 통과되었다.
1958: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되었다. 소련과 경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수학, 과학, 공학, 외국어에 재능을 보인 학생이나 교사 지망생에게 지급되었다.
1965: 민간 은행과 학교, 학원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학자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시행된 정책이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 (FFELP)이다.
1966: The National Association of Financial Aid Administrators이 전국적인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1972: The Basic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가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2: The Higher Education Amendments of 1992 이 Direct Lending을 가능하게 하는 FAFSA를 만들었다. (정부 보조 필요 없음)
1993: The Student Loan Reform Act 이 공식적으로 Direct Lending을 시행했다. 기존에 정해진 이자율이 있는 대출이 아니라, “소득의 부분을 내는 방법”을 상환 방식에 추가했다.
2008: FFELP가 학자금 지원을 해주지 못하게 되어 많은 민간 업자들이 빠져나왔다.
2010: 오바마 정부가 FFELP를 없앴으며, Direct Federal Loan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간 lender가 정부와 독립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시행했다.
3.2. 2019년 현재 상황
현재 미국에서는 1) 교육기관과 학생 사이의 직접적인 학자금 대출, 2) 고정된 이자가 아니라 소득의 부분을 납부하는 것을 모두 허용한다.하지만 ISA의 소비자인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으며, 수익 모델에 대한 회계적, 세무적 해석이 모호하다. 또한 ISA의 핵심 가치는 ‘부채가 아니라, 사람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의 지분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 있어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2014년 공화당 국회의원 Rubio와 Young이 ISA에 대한 법안(Investing in Student Success Act)을 의회에 발의했고, 현재까지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Investing in Student Success Act의 주요 내용 요약
1) ISA는 부채가 아니라 개인의 자산으로 처리된다.
2) 수익의 첫 $10,000은 ISA 상환에서 제외한다. (수익이 $20,000라면, 이 중 $10,000만 귀속시켜 학생의 최저 생활비를 보호한다.)
4)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을 넘지 않는다.
5) 학생이 소득의 15%이상을 상환하게 할 수 없다.
6)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것 외에, 개인의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7) ISA 계약은 파기할 수 없다.
2) 수익의 첫 $10,000은 ISA 상환에서 제외한다. (수익이 $20,000라면, 이 중 $10,000만 귀속시켜 학생의 최저 생활비를 보호한다.)
4)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을 넘지 않는다.
5) 학생이 소득의 15%이상을 상환하게 할 수 없다.
6)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것 외에, 개인의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7) ISA 계약은 파기할 수 없다.
3.3. 계약/정책 차이점
3.4. 정책 이슈
4. 시장 규모
4.1. 미국
4.1.1. 대학
4.1.2. 학원
현재 미국 기업 중 Lambda School, Modern Labor 등 3개 업체가 YC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미국 Course Report의 "2018 Coding Bootcamp Market Size Study"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교육비 지출에서 ISA를 통한 지불은 2018년 기준 4%정도를 차지한다.4.2. 미국 외 나라들
- 한국
5. 제공 기업
5.1. ISA 모델링&컨설팅
5.1.1. Vemo Education
설립 연도 : 2015CEO : Tonio Desorrento
특이사항 :
미국에서 ISA를 모델링하는 가장 큰 기업이다. 특히나 대학의 ISA 프로그램 모델링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ISA를 실행하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Vemo Education을 통해 교육을 제공한다. 가장 잘 알려진 예시인 퍼듀 대학교, 메시아 대학교 등의 ISA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5.1.2. Leif
설립 연도 : 2016CEO : Francis Larson
특이사항 :
학원 형태로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교육기관 Lambda School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이 밖에도 Thinkful 등 코딩 교육 학원을 중심으로 ISA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인 Francis Larson은 Leif 외에도 코딩 교육기관인 Modern Labor을 창업했으며, 이 기업도 ISA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5.1.3. Alfie Management Company
5.1.4. Goal Structured Solutions
5.1.5. Noodle Partners
5.1.6. Paytronage, Inc.
5.2. 직접교육제공
5.2.1. 대학
- Purdue University
- Colorado mountain college
- Alan hancock college
- Lackawanna college
- Clarkson university
- Norwich university
- Messiah college
5.2.2. 학원
- HDM(학생독립만세)
- Code States (코드스테이츠)
- Lambda School
- Make School
- Modern Labor
- C4Q Access Code
- DigitalCrafts
- Holberton School
- Kenzie Academy
- Launch School
- New York Code + Design Academy
- Springboard
- Thinkful
- Turing School
- V School
- App Academy
- Flatrion School Access Labs
- Hackbright Academy
- The Grace Hopper Program
- Nashille Software School
5.3. 펀딩/ISA 형태의 대출
- Upstart
- Lumni
- Skills fund
- Pave
- Base Human Capital
- Skills fund
- Great Lakes
- FlowPoint Capital
- Massmut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