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사고 희생자 명예훼손 사건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24년 7월 4일 ~ 2024년 7월 5일 |
| 혐의 | 사자명예훼손죄 |
| 피의자 | 2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1명 |
| 진행상황 |
피의자 입건 투디갤·여성시대 입건 전 내사 중 |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 추모 현장 및 온라인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인모독으로 인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현재까지 추모 현장에서 고인모독성 편지를 남긴 사람 중 2명이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입건됐다.
2. 추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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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보도된 현장 고인모독글 |
- 30대 여성(추정)이 작성한 현장글
안녕 ~ ♡
너네 명복을 빌어..
서울의 중심에서
이런일이 생겼다는게
너무 화가나지만
나 그래도 멀리서 왔다!
♡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수없지만
너의 다음생을 응원해 ♡ 잘가..
너네 명복을 빌어..
서울의 중심에서
이런일이 생겼다는게
너무 화가나지만
나 그래도 멀리서 왔다!
♡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수없지만
너의 다음생을 응원해 ♡ 잘가..
추모현장에서 위와 같은 말을 쓴 종이가 발견되었는데, 상황에 어울리지 않음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과 하트 이모티콘 등으로 희생자들을 조롱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해 경찰은 내사를 착수했다.
이 조롱성 편지를 남긴 작성자가 30대 여성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사고 희생자중 2명과 13년지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모욕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애초에 동창생이라는 주장 자체가 거짓말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하였다. #
- 20대 남성이 작성한 현장글
토마토주스가 되어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강력하길...
정말 끔찍하네요..
- 서울 시민 -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강력하길...
정말 끔찍하네요..
- 서울 시민 -
| 희생자 조롱 쪽지를 남기는 20대 남성 |
사고현장에서는 '시청역 참사 희생자'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편지가 발견되었다. #
토마토 주스 글을 남긴 20대 남성 작성자는 7월 4일 자수하여 경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
- 40대 남성이 작성한 현장글
3. 온라인
- 투디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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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디갤에 업로드되었던 고인모독 글 내용 |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로 사망한 9명이 모두 남성인 것으로 밝혀지자 투디갤에서는 운전자를 '갈배(남성 노인 비하 속어)'라고 지칭하고 남성 9명의 사망을 '자적자', '축제', '개꿀', '굿다이' 등으로 표현하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는데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를 임시 폐쇄했다.
- 여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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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시대에 업로드되었던 고인모독 글 내용 |
4.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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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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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기자층 내에서도 이러한 여론에 맞서는 기자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일단 본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혐오글이 올라오는 여초 커뮤니티를 보도했을 뿐이지 여성혐오적인 내용이 실린 기사를 올린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남성혐오성 게시물이 올라온다는 것을 보도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성별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방송국 기자들이 일베 등 남초 커뮤니티의 여성혐오성 게시물은 조회 수가 낮더라도(조회 수가 한 자리인 경우에도) 지상파로 끌어올려서 사회 문제라고 보도했던 과거 이력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인데, 여초 커뮤니티의 남성혐오성 게시물을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 이제와서 왜 성별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는 기자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5. 관련 법률
사자(死者)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에도 가짜뉴스를 포함한 고인을 모욕하는 게시물들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된 바 있었는데 법조계에선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사자명예훼손죄를 의율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사자모욕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도 허위 사실 적시 여부가 입건 여부를 갈랐다는 시각이 많다. 오프라인 조롱 행위자 중 30대 여성에 대해선 경찰에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조롱글일지라도 허위의 사실로 볼 내용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20대 남성이 현장에 남긴 글의 경우, 반사회적인 조롱글에 해당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사고 피해자가 '토마토 주스가 되었다'라며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기에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석 방식에 따라 토마토 주스를 허위사실적시보다는 모욕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로 종결될수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존재하며, 세월호 사건의 경우도 기소와 판결문을 보면 희생자를 '어묵'에 빗댄 것 자체는 인정했으나, 그로 인해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해 사자명예훼손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므로 법리상으로 어떻게 판단될 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6. 경찰 수사
경찰은 이러한 여초 커뮤니티의 조롱 행위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디갤은 사이트 재개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여성시대도 내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단독] 시청역 참사에 “스트라이크” 조롱…‘제2 워마드’ 여초 사이트 폐쇄
시청역 참사에 "잘 죽었다" 조롱논란 여초 사이트 폐쇄
7. 유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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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를 오뎅에 비유하며 고인모독을 했던
일간베스트 이용자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기사 하지만 '허위의 사실 적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가능한
사자명예훼손죄의 특성 때문에 생존 학생에 대해서는 유죄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유족과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학생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해당 게시물이 미성년자 학생과 그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분명할 것으로 인정된다며,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나마도 관련자 2명 각각이 한 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고 다른 한 명은 동종 사건의 전과가 없다는 점에 따라 형량이 감경된 것이다.
- 한국경제 - "한남 킬러네"…여초 커뮤니티, 시청역 교통사고 '충격 조롱'
- 데일리안 - "와~ XX, 다 남자였어?" "축제다"…여초사이트서 시청역 사망자들 '비아냥'
- 매일경제 - ‘시청역 사고’ 사망자 전원 남성에...여초커뮤니티“스트라이크” “자연사” 조롱 [저격]
- MBC - '패륜 글' 보도하자 인신공격.. "합의금 챙겨놔" 경고
- MBC -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조롱 글, 형사처벌 가능"
- 뉴스1 - [단독]경찰, '시청역 참사' 희생자 조롱한 편지 작성자 내사 착수
- 헤럴드경제 - 시청역 ‘다음 생 응원해♡’, 30대女가 작성…“망자와 13년지기” 거짓말까지
- 중앙일보 - "토마토 주스가 되어버린…" 시청역 참사 현장 놓인 '조롱글' 충격
- SBS - "인간이길 포기했나"…경찰, '희생자 모욕' 작성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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