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1. 개요

2. 상습범 처벌규정

2.1. 형법

• 상습아편등제조, 상습아편흡식기제조, 세관공무원의 상습아편등수입, 상습아편흡식등, 상습아편흡식등장소제공(제203조)
• 상습도박(제246조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상해, 상습존속상해, 상습중상해, 상습존속중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중상해,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제264조)
• 상습체포, 상습감금, 상습존속체포, 상습존속감금, 상습중체포, 상습중감금, 상습존속중체포, 상습존속중감금(제279조)[2]
•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제285조)
• 상습강간, 상습유사강간, 상습강제추행, 상습준강간, 상습준강제추행 상습미성년자등간음, 상습 업무상위력간음, 상습피구금자간음, 상습 미성년자간음추행(제305조의2)
•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자동차등불법사용(제332조)
• 상습강도, 상습특수강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제341조)
• 상습사기,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상습준사기, 상습편의시설부정사용, 상습부당이득취득, 상습공갈, 상습특수공갈(제351조)
• 상습장물취득 및 알선(제363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인이상공동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제5조의4 제2항, 2년이상 20년 이하 징역)
• 3회 이상 징역 선고받고 재범
• 절도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누범, 특수절도누범(제5조의4 제5항제1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강도누범, 특수강도누범, 준강도누범, 인질강도누범, 해상강도누범(제5조의4 제5항제2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장물취득알선누범(제5조의4 제5항제3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2회 이상 징역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 재범
•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제5조의4 제6항,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상습밀수출입, 상습관세포탈, 상습밀수품취득(제6조제8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습사기, 상습공갈, 상습특수공갈(제3조제1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때 3년 이상 유기징역)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제1호, 7년 이하 징역)
•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제2호,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제1호,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존속특수폭행, 특수체포감금, 존속특수협박, 강요(제2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특수상해, 존속특수체포감금, 특수공갈(제3호,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등 이용촬영(의사에 반한 경우만 처벌, 제14조)
• 허위영상물등반포(제14조의2)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수입·수출(제11조제7항)

2.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 등 불법 제조·국내판매 및 유출, 무허가 제조·판매·수출·수입·소지, 총포의 예술소품이용목적 무허가소지(제7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