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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7 16:08:16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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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추진하던 초광역 경제동맹의 전신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에 대한 내용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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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초광역권발전계획
무산된 계획
대구경북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추진 중인 계획
부울경 경제동맹 충청지방정부연합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대한민국의 추진 중인 경제동맹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fff,#1f2023><tablebgcolor=#ffffff,#1f2023>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釜蔚慶經濟同盟
Buulgyeong economic unions
}}}
파일:부울경 경제동맹.jpg
<colbgcolor=#bc0021><colcolor=#ffffff> 추진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관할 행정구역 2 광역시 1
면적 12,374.4㎢[1]
인구 7,652,867명[2]
인구밀도 624.07명/㎢
GDP $2,424억(2021)[3]
1인당 GDP $31,560(2021)[4]

1. 개요2. 추진 배경3. 추진 역사
3.1. 2022년3.2. 2023년
4. 상세 전략
4.1. 초광역 산업육성
4.1.1. 주력 산업4.1.2. 코어 산업4.1.3. 에너지 동맹4.1.4. 혁신 기반
4.2. 초광역 인프라 구축
4.2.1. 광역철도망4.2.2. 광역도로망4.2.3. 가덕도신공항 연결4.2.4. 대중교통망4.2.5. 글로벌 거점
4.3. 시도민 삶의 질 향상
4.3.1. 문화관광4.3.2. 먹거리4.3.3. 복지안전

[clearfix]

1. 개요

부울경이 현재 추진 중인 초광역 경제동맹이다. 행정 협의체이나, 지역에서는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2. 추진 배경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울산, 경남의 정치인들에 의해 좌초된 이후에도 부울경 지역에서 초광역 협력은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데 부울경 시도지사간 이견이 없었다. 이러한 의식에 따라 부산시의 주도로 부울경 시도지사간 합의를 통해 행정 협의체인 부울경 경제동맹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72.1%가 수도권의 사용액인 등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 의식에는 부울경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주제였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부산의 입장

3. 추진 역사

3.1. 2022년

본래 부울경 경제동맹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법적근거가 존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연합으로 출범하고 활동을 할 예정이였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당선 후 자신이 후보시절에 밝힌 것처럼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22년 10월 12일 무산을 선언하였다. 이에 특별연합을 통해 추진하던 협력 등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몰리자 부산시가 움직여서 3개 시도 단체장들이 만나 특별연합 대신 추진하겠다고 10월 12일에 선언한 것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다. #

3.2. 2023년

3월 29일,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위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

4. 상세 전략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중심으로 3개 시도 연구원 및 테크노파크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이란 이름으로 상세 전략들을 수립한 뒤 2023년 10월 4일에 최종 원안 가결되었다. 다만 이 전략들은 추후 수정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개 도시를 거점으로 부울경의 발전을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며 이를 위해 핵심과제 12개, 세부적인 실천과제 69개[참고사항]를 선정하였다. 하술할 과제들이 전부 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은 41조원 규모이다.

다만 하기 내용들은 부울경에서 제출한 안으로써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로 확정을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1. 초광역 산업육성

4.1.1. 주력 산업

산업성장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총 7855억 원(국비 590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4.1.2. 코어 산업

수소산업 육성을 코어 산업으로 지정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총 4794억 원(국비 292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4.1.3. 에너지 동맹

세부 실천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비예산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4.1.4. 혁신 기반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확산 기반 및 통상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총 4271억 원(국비 286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4.2. 초광역 인프라 구축

4.2.1. 광역철도망

총 13조 764억 원(국비 10조 124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4.2.2. 광역도로망

총 9조 779억 원(국비 3조 649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4.2.3. 가덕도신공항 연결

총 16조 8411억 원(국비 16조 3431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4.2.4. 대중교통망

총 2510억 원(국비 33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4.2.5. 글로벌 거점

총 33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4.3. 시도민 삶의 질 향상

4.3.1. 문화관광

부울경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총 20억 원(국비 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4.3.2. 먹거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부울경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것이며, 총 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4.3.3. 복지안전

부울경 시도민의 보편적 건강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총 1057억 원(국비 64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1] 2020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국토 면적 현황 [2] 2023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3] # 적용환율 [4] # 적용환율 [참고사항] 아래 문단들에서 세부적인 실천과제 중 비슷한 주제들은 통합하여 서술되었다. [6] 동해고속도로 청량나들목에서 양산분기점까지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7] 언양분기점에서 남해고속도로 장지나들목까지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8] 동해고속도로 장안나들목에서 양산분기점을 거쳐 진례나들목까지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9] 부산광역시가 2022년에 내놓은 제2해안순환도로 계획을 다르게 기재한 것에 가깝다. 2022년 당시 제2해안순환도로 계획은 가덕도신공항 ~ 다대포 ~ 영도 ~ 이기대 ~ 해운대 청량포 ~ 장안IC까지이며, 중간에 부산외곽순환도로 방면으로 지선을 놓는 방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