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청소년들의 전자오락 실태와 잘못된 행정 규제3.
메르스 대응 문제4. 국민연금공단 게이트 연루5.
먹방 규제 논란6. 국가건강정보포털 유방성형술 관련 게시물 논란7.
공공의대 선발 관련 논란8.
2021년 집콕 댄스 영상 논란9.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외면한 방역 집행10.
방역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11.
2022년 복지시스템 전산 오류 마비사건12. 의대증원 관련 희의록 부존재 논란
1. 개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논란을 정리한 문서.2. 청소년들의 전자오락 실태와 잘못된 행정 규제
1993년 9월, 소관부처 부적절에서는 오락게임 심의는 보건사회부 공중위생과에서 맡고 있는데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것 자체가 합리성이 없었다, 공고롭게 유기장협회를 맡고 있지만, 청소년 오락게임에 불법복제의 지적되고 있다.3. 메르스 대응 문제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당시의 어처구니없는 대처로 온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샀다. 메르스란 질병 보고 이후 비 중동 국가에서 감염자수가 두 자리수에 불과했으나 대한민국에 상륙한 이후 세 자리 수를 찍어 세계적인 감염국가가 되는 망신을 자초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4. 국민연금공단 게이트 연루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5. 먹방 규제 논란
2018년에는 먹방을 비만률 증가의 원인 중 하나(폭식 조장 미디어)라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여 먹방 규제 논란을 일으켰다.6. 국가건강정보포털 유방성형술 관련 게시물 논란
이 문단은
2010년 3월 8일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질병 정보란에 게시된 '유방성형술 : 아름다운 가슴이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아카이브)[1] 처음 게재되었을 당시에는 큰 논란이 없었으나 6년 후인 2016년 8월 4일 글의 내용 중 아름다운 가슴의 기준이라면서 '핑크빛 유두' 운운하는 표현이나 구체적인 사이즈 등의 수치까지 상세하게 제시한 점, 글 서두에서 여성의 가슴에 대해 '아기에게는 생명의 정수를 물려주는 곳이며, 남편에게는 애정을 나누어 주는 곳'이라는 표현[2] 등이 뒤늦게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대놓고 규격화한다, 국가 기관에서 왜 여성의 미적 기준을 규정하고 적극 권장하느냐, 건강/질병 정보란에서 건강과 상관없는 아름다움을 다루고 있으니 유사과학적이라는 등 거센 비판 여론이 일어났고, 보건복지부 공식 계정과 보건복지부 정책담당관 계정 등에 수많은 항의가 쏟아졌다. 특히 '이상적인 가슴'의 모양이라고 올려놓은 모식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가슴 모양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건 유방암 같은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유방을 절제한 환자들의 상실감은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냐'는 등의 비난도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오후 문제가 된 여성 가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포함된 일부 건강정보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했다. 대한의학회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포함된 다른 건강정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양질의 건강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콘텐츠는 복지부와 의학회가 공동으로 관리를 맡고 있다. 해당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글을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으며,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콘텐츠 심의에서는 의학적인 부분에서 틀린 점이 있는지 최신 수술법 등이 업데이트됐는지가 중점이 됐다. 사회적 관점에서 검토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한 상태이다. #
문제가 된 게시물은 원래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을 설명하는 게시물과 같은 날짜에 올라온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본래 큰 맥락은 이쪽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고, 한편으로는 게시물 작성과 게시 권한을 가진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작성하는 글이었다면 굳이 미용성형에 초점을 맞춰 '아름다운 가슴'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유방암 등의 유방 관련 질환이나 상해, 선천적 기형 등을 치료 및 보완하는 재건성형과 '건강한 가슴'을 더 비중있게 다뤘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유방성형술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같은 사이트의 피임 관련 내용도 남성과 여성 모두가 아니라 여성란에만 언급했다는 점이 알려져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운다는 논란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남성 항목에서 다루었어야 하는 콘돔 착용법이나 남성 불임시술 등 남성에게 적용하는 피임법까지도 일괄적으로 여성 항목에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이 역시 여성 가슴 관련 게시물이 삭제될 때 정정되었다.
또 조현병에 대해 2015년 게시글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분열병이라 지칭했던 것도 발굴되어 까였다. 2016년 12월 27일 수정된 듯.
7. 공공의대 선발 관련 논란
8. 2021년 집콕 댄스 영상 논란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잔 취지였지만 영상 내에 실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는 모습과 실내에서 춤을 추면서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담은 영상을 보건복지부[3]에서 제작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에 찍었다고 표시했지만 영상 업로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보건복지부 유튜브가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비공개로 했지만 비판하는 영상 내 댓글과 이를 다룬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다.
2021년 1월 2일 기준으로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사과 기사를 올렸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국방부 유튜브가 영상으로 올렸던 육군훈련소 ASMR도 예비역들의 항의로 영상이 내려간 사건처럼 정부 부처의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EQ가 비판받고 있다.
9.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외면한 방역 집행
10. 방역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11. 2022년 복지시스템 전산 오류 마비사건
# 2022년 사회복지관련 시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9월부터 개통한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는데 심하게 차질을 빚고 있다.[4] 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도 시스템 오류와 쏟아지는 민원으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제일 심한건 희망이음 시스템인데 로그인이 안되어 관련 PDF에 있는 메일 주소로 민원을 보냈으나 수취를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말까지는 급여 지급을 완료하고 다음 달까지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5]12. 의대증원 관련 희의록 부존재 논란
#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과학적 근거와 희의록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가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1]
삭제된 원문의 최종 업데이트는 2013년도였다.
[2]
물론 아이의 수유 또한 여성의 유방이 갖는 중요한 기능이기는 하나, 해석에 따라서는 여성의 유방이 소중한 이유가 여성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와 남편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3]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대변인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명하였다.
[4]
요양보호사의 입사와 퇴사를 담당함에 있어 시군구 공문 보고를 해야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전송이 불가능해 회원 아이디도 못찾고 로그인이 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5]
사실 이런 시스템을 성급하게 도입했다는 부분이 제일 비판을 받는다.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 연령이 50~60대가 있는데 이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운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