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비판 및 문제점

상위 문서: 민생당

1. 개요2. 당내 분규3. 미래 권력의 부재4. 당비 횡령 의혹5. 기타6. 당직자의 이탈7. 민생당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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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생당의 비판 및 문제점을 서술한 문서.

2. 당내 분규

2021년 재보궐선거 이후 원외정당임에도 당대표 자리를 놓고 분열을 겪었다. 비대위원장과 서울시장 후보를 했던 이수봉은 자신이 정당한 당대표이며, 일부 세력이 민생당을 '사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수봉의 인터뷰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수봉의 당대표 등록을 보류중에 있다. 여기에서 비롯된 갈등은 2022년 7월까지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고, 민생당은 주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3. 미래 권력의 부재

비대위 출범 이후 이수봉 위원장은 선거용 정당에 불과했던 민생당에 '제3정치경제론'이라 명명된 이념을 세우고, 민주당, 호남 지역주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당원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못한 독자적 움직임에 그쳤고, 전당대회 연기와 재보선 손수 공천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 결국 반대파와의 법적 공방 끝에 사실상 축출되었다. 이후 당권을 잡은 반 이수봉파는 2021년 8월 전당대회를 개최하지만, 당대표로 선출된 서진희 후보가 소멸한 대전시당 소속으로 피선거자격을 상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김정기, 이관승이 선거무효소송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2024년 2월 29일에 선거유효 취지 원심파기 환송결정 판결하였다. 서진희가 당대표 업무 복귀하였다.

4. 당비 횡령 의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민생당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영수증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곳이 김정기 아들의 업체로 확인돼 논란이 되었다. #

2021년 7월 16일 민생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12월까지 약 6개월만에 도당 예산의 90%인 4억 5000만원을 소진한 것이 밝혀져 예산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이내훈 전 최고위원과 이승한 최고위원이 김정기 위원장을 고발했다. # 이들은 김정기 위원장이 예산 사용 권한이 없었음에도 조직활동비로 매달 250~300만원, 총 1,900만원의 현금을 사용했지만 이를 증빙하지 않았고 김정기 개인 소송 비용으로 600만원을 사용했으며 차량 두 대를 구입하면서 약 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기의 배우자가 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5. 기타

김정기, 이관승 비대위원장 공공동직무대행은 2021년 8.28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해당 전당대회를 주관한 것도 김정기와 이관승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선거 자격 없는 비당원의 전당대회 참여를 방조하는 등 제대로 전당대회를 치르지도 않았으며, 이후 직무집행 가처분을 제기해 현재까지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등 당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