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 4월 3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2016년부터 대학생 예비군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훈련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발표 내용.2. 설명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대학생들의 학업을 고려하여 그 해 동원훈련이 폐지되었으나 대학생 인구의 증가, 군 인력 확충 등을 목적으로 그 동안에는 대학 졸업자 및 일반 예비군에게만 적용해왔던 동원훈련을 앞으로는 대학생 예비군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요즘에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공무원이나 경찰직 공무원 등 공직사회에 입문하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다가 고졸 학력자들의 사회 활동도 왕성해진 점을 고려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일반 예비군과 공평화를 적용하여 이를 부활시킨다는 일설도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 특히 군필 남대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현역 군생활로 여대생에 비해 학업 진로도 밀려났고 취업난과 공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판에 수업을 강제로 빠지고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대학생이 편해보이니까 학생예비군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일반 예비군들의 처우나 사회적 인식이 지나치게 열악하니[1] 일반 예비군 훈련도 필요한 것만 짧게 하고, 최소한 보상이라도 좀 하라는 것이 일반 예비군들의 요구이지, '학생 예비군을 폐지해서 똑같이 굴려먹어라'가 본심인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이상 국가로부터 의미 없이 무상으로 동원되고 싶지 않으니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러지 못하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라. 아니, 최소한 내 돈은 좀 안 들게 해라.'는 방향이 더 알맞다.
국방부는 2016년 안에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밝혔으나, 2015년 8월 훈련장 부족과 보상금 지급 문제 등으로 입장을 선회. 하지만 1년 미만 해외 체류자 훈련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단 2014년부터 졸업유예자와 유급자에 한해서 동원훈련을 받고 있다. 사실 정부 내에서도 말이 많은 상황. 교육부 등은 반대하고 있으며, 국방부 내에서도 자금 문제 등으로 신중한 입장.
[1]
집에서 동원 훈련소까지 왔다가는 시간은 훈련에 포함되지도 않고, 식사도 개판이고, 훈련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그 날의 기회비용을 보전해주기는 커녕 훈련수당을 제대로 주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