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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5 19:17:5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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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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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ACT ON ASSIGNMENT TO AND PERFORMANCE OF ALTERNATIVE SERVICE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1호
현행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789호[일부개정]
소관 국방부 인력정책과
병무청 병역공개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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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법. 약칭은 대체역법이다.

2. 내용

1장 총칙부터 4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 '2024년도 제5회 국무회의'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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