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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14일 발표 #, 2021년 8월 10일에도 주장한 # 금융분야 공약으로, 신용도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권리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 여기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부담을 담보(국가가 보증)해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2. 상세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3% 수준의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8월 10일 밝혔다. 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 구상이다.이 지사는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으로 10~20년간 대출받되,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대출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대출은 청년들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한다”며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저축제도 도입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대부업 처벌은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시킨다는 것이다.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계약까지 무효로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금융 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 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0%로 돼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 비판 및 반론
사실상 국가가 주체로 보증에 나선 신용대출이랑 다를 바 없는데, 대출의 상환 우려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조삼모사식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9월 GDP 대비 95.9%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대상 43개국 가운데 7위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분기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가계대출 중에서도 가장 급증한 항목은 신용대출로, 사람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등의 투자(영끌)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코로나 19 사태 역시 큰 영향을 미쳤는데, 2020년 1분기 신용갭(Credit-to-GDP gap)은 전년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2.8%p, 전년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8.4%p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들이 받은 경제적 손실을 대출로 버티고 있는 형세이다. # 이미 BIS는 파산 위험도를 '보통'에서 '주의' 등급으로 올리면서 한국의 민간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이러한 시국에 국가가 국민에게 소위 '빚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신용불량자,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자의 빚을 담보해주기까지 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누구나 장기저리대출을 받아 당장 급한 곳에 유용할 수 있게 되니 건전한 금융시장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은 2021년 9월 7일에 치러진 당내경선 토론회에서 기본대출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못 갚을 돈을 빌리지 않을것이다'란 대단히 낙관적인 발언을 했다. 대출을 갚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만들어지면 국가가 사채놀이를 하는 것이요, 국가가 대출을 탕감하는 시점부턴 민간에 돈을 뿌리는 상황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불량채권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안이한 인식으로 정책을 생각해뒀단 발언이 나온 것이다.
한편 해당 내용은 우리나라 국민들 특유의 낮은 연체율에 기인해서 발언한 내용이다. [한경] 부실채권비율이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현재도 햇살론, 햇살론17등의 전국민적인 기본대출이 존재한다. 2010년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온 사업인 만큼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은 줄어들며, 이재명후보는 높은금리[1]의 햇살론, 햇살론17등을 낮은금리의 기본대출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주거용(매매 및 전세 대출)정책모기지가 존재한다.
[1]
높은 조달금리(2금융권), 흑자를 보기위한 자체사업의 특성에 기인한다.